[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박보람(30)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일부 유튜버들이 이를 이용해 각종 '가짜 뉴스 장사'에 나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사고 당일 밤 고(故) 박보람과 함께 술을 마신 유명가수의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경찰이 박보람의 죽음과 관련해 한 동료 가수를 구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유튜버는 자막에 'OOO 가수 등을 구속하고 있다'라고 적어 특정 가수의 이름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이밖에 다른 유튜버들도 박보람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영상을 제작해 올렸다. 이들은 '박보람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다' '4명이 같이 술 마셨는데 박보람이 쓰러질 때까지 몰랐을 수가 있었을까' 등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 영상 대부분엔 유료 광고가 포함됐다.  각종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박보람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냈다. 소속사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댓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박보람은 데뷔 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려왔고, 고인이 된 지금도 가해지는 이러한 가짜뉴스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접한 당사, 유족들, 주변 지인들 또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모든 허위·억측성 영상물과 게시물을 즉각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소속사 측은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보람은 지난 11일 오후 지인과 술을 곁들인 모임 도중 지인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박보람 유족들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 후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며 부검은 15일로 예정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그림이 사망한 동료 가수 박보람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분노했다. 김그림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목소리로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넣고 가짜뉴스 만드는 유튜버들 어떻게 조치하는 법 없나요?"라며 "떠난 사람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적었다. 이어 "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까지. 지인분들이 보낸 링크들 보는데 정말 피가 솟구친다. 적당히들 하라. 천벌 받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슈퍼스타K2'를 통해 데뷔한 가수 박보람의 비보가 전해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박보람은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 소재 여성 지인의 집에서 다른 여성 2명과 술자리를 갖다 안방 화장실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의식이 없던 박보람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 이송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박보람은 발견 당시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그림은 고인과 함께 엠넷(Mnet) 오디션 '슈퍼스타K' 시즌2에 출연했다. 전날 "아직 사인이 정확치 않으니 추측성 글들은 자제 부탁드린다"며 "먼 곳에서 항상 행복해 보람아"라는 애도글을 남기기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화두로 떠올랐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국내도 AI로 만든 가짜뉴스가 쏟아지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AI '옷'을 입은 가짜뉴스는 수많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성·영상·사진으로…AI 딥페이크 확산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딥페이크다. 딥페이크는 AI 심층 학습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뜻한다. 2년 내 글로벌 위험요인 1위로 부상한 AI 생성 가짜정보 즉, 딥페이크의 위험성이 크게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1월 미국의 유명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 영상이다. 딥페이크 영상임이 확인됐음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삭제되기까지 약 47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 등을 일깨웠다. 선거 과정에서의 딥페이크 악용 사례도 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낸 '로보콜'(녹음된 음성이 재생되는 자동전화), 트럼프 전 대통령의 AI 합성 사진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민주당 뉴햄프셔주 비공식 경선 전날인 1월 22일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자동전화를 받았다는 이들이 쏟아지자, 백악관은 "AI에 의한 딥페이크"라고 공식 해명해야 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바 있다.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이같은 딥페이크 게시물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26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4·10 총선 관련한 딥페이크 게시물은 209건에 달한다. 이는 3주 사이에 80건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은 특정 정치인이 총선 후보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의 영상으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 속 정치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실제 인물과 흡사하나,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드러났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AI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선거운동 관련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각종 동영상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의 플랫폼을 통해 게시되고 빠르게 유통, 삭제되는 수많은 딥페이크 게시물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다. 기술 발달로 몇 분 만에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기는 쉬워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를 진짜와 구분하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허위정보 막아라"…플랫폼, 대응책 '고심'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 정보나 기사, 딥페이크 모니터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이버는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딥페이크 기술 접근, 활용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띄운다. 검색 이용자가 정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취지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나 피해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제공해 이용자 피해 대응 창구도 마련했다. 뉴스 서비스에서도 AI, 로봇이 자동으로 작성한 기사를 사용자가 인지하도록 표기했다. 언론사가 자동 로직으로 생성·전송한 기사 본문 상단과 하단에 “이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자동생성 알고리즘을 통해 작성됐습니다”라는 문구가 노출되는 식이다. 또 네이버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신고' 채널을 개설했고, 뉴스 댓글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해 담당자를 확대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각 부서 핫라인을 구축해 이슈 발생시 빠르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브레인의 생성형 AI 이미지 모델인 '칼로'에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도입했다. 비가시성 워터마크란 일반 사용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용자가 이미지를 편집하더라도 제거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워터마크다. 카카오도 언론사에서 AI를 이용해 생성한 기사는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단에 표기하고,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이용자 유의 사항을 발송했다. 건전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자 주의 캠페인을 다음 카페, 티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브런치스토리, 다음 뉴스, 다음 총선 특집 페이지, 다음 채널 스튜디오를 통해 진행 중이다. 카카오 역시 자체 신고 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빠른 모니터링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공개 영역에 딥페이크 영상이나 영상 캡처 이미지 등 딥페이크 허위 조작이 확인된 내용에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측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악의적인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 조작 정보를 담은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도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뮌헨협약을 통해 기만적 AI 선거 콘텐츠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구글, 메타, X(전 트위터) 등 해외 업체들도 총선 기간 동안 자율협의체 활동을 통해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방지에 나선다. 앞서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빅테크 20여곳은 독일 뮌엔안보회의에서 딥페이크 부작용 차단에 공동 대응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딥페이크와 같은 기만적 AI 선거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 탐지, 신속한 대응 등이 골자다. "법·제도 갖춰져야 AI 잘 활용할 수 있어" 이에 따라 AI 규범 마련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악용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규제 준비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1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AI 규제 법안을 내놨다. 위험도에 따라 AI 기술을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한 기업엔 전체 매출의 최대 7%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규제 수위가 높다.   유엔 총회에서는 21일 회원국들이 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국제사회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를 공식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주도로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AI 개발 및 활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이루는 게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AI 기술에 대한 규범 및 법적 테두리 마련을 위해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나 아직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에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모두 계류 중인데다,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른 시간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AI 등 신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적절한 법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전창배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AI와 같은 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며 "안전하다는 기준이 마련돼야 소비하는 이용자들도 AI 기술을 믿고 쓸 수 있고,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장(교수)도 "글로벌 'AI 안정성 정상 회의'가 올 5월에 국내에서 열리는 등 우리나라는 글로벌 각국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논의를 보면서 법규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규제안을 만들 대도 AI 개발사 등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한국 주최로 서울에서 개막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AI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시작 이틀 전인 26일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단속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 질서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특히 비판한 선거범죄는 가짜뉴스다. 지난 20일 성료된 한국 주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과 함께 전 세계 선거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를 근절키 위한 협력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던 조작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고, 메타(전 페이스북)와 백악관 등 미측과 가짜뉴스 대응 협력을 주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투·개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토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키로 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신뢰할 투표 환경을 빈틈없이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해외발(發) '외풍(外風)'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체 확인은 어렵지만, 그동안 각종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특정 국가가 상대국 국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불순한 시도를 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지난해 말 캐나다에선 중국에 비판적인 특정 정치인 등을 비방하는 가짜·허위뉴스가 유포돼 현지 여론이 들썩인 적이 있다. 이처럼 타 국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 중 하나는 자국에 유리한 안보 정세를 형성하거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 국가들의 외교적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한다. 특히 미중 패권 다툼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와 안보를 둘러싼 우호세력 간 충돌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만일 불순한 외부세력들의 국내 선거 개입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3회에 걸쳐 국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외부 변수를 짚어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은밀한 정보 작전이 한국 선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미국 헤리티지재단)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은 이미 진행 중이다."(케리 거샤넥 대만 국립정치대 방문교수) "한국 언론사로 위장한 중국 사이트가 38개에 달한다. 친중, 반미 내용이 대부분이다."(한국 국가정보원)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해외 세력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이 세계 주요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국내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캐나다 선거와 올해 대만 선거에, 러시아는 유럽연합(EU)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내에 중국의 '위장 언론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헤리티지재단 "중국의 총선 개입" 경고 25일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4·10 총선에 대한 해외 조직의 개입에 대한 우려는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정황상의 주장일 수 있지만 미리 대비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중국이 한국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동북아시아 전문연구원은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은밀한 정보 작전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이익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미국은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링너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국영 언론들은 외국 매체들과 제휴해 친중국적인 내용을 선전하려 했으나 한계를 느낀 후 대신 은밀한 작전을 강화해왔다. 중국이 거짓 정보를 퍼뜨려 현지 주류 언론들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켜 왔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는 게 클링너의 주장이다. 클링너는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대만을 주목표로 삼았으나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에 대한 공세도 늘려왔다"면서 "특히 2022년 보수 성향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미일 3개국 안보 공조를 강화시키자 한국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은 더 다급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는 여론과 정부정책·선거결과가 중국에 유리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미국이 한국과 더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 방법으로는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의 IT기업들이 공동으로 중국발 악성 내용들을 저지할 것도 제안했다. 클링너는 "중국이 한국의 여론과 정책을 유리하게 조장하기 위해 거짓정보를 확산시키고 공자학원과 비밀 경찰서를 이미 동원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한국의 보수와 진영 간 갈등, 반미와 반일 감정 증폭,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진행 중?" 국내 위장 언론사 운영 중국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국내에서 이미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우려도 잇따랐다. 캐나다 토론토대 디지털감시단체인 시티즌랩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운영되는 최소 123개 웹사이트 네트워크가 유럽, 아시아 등 30개 국가에서 현지 뉴스처럼 위장하여 상업용 보도자료와 함께 중국을 옹호하기 위한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 등 가짜뉴스, 비난 등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네트워크의 하나인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하이마이 등의 경우, 한국에서 18개의 위장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중국의 정체불명 웹사이트 업체가 친중·반미 여론 조작 기사를 확산시켜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의 언론홍보업체를 가장한 기관들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뉴스 사이트 38개를 개설해 미국을 비난하고 중국에 유리한 내용의 콘텐츠를 국내에 유포, 확산시켜 왔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언론홍보업체 하이마이와 하이준은 언론사명 및 도메인을 한국 내 지방 언론사와 유사하게 제작해 위장해 왔다.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 게재하면서 한국 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대만·캐나다 등에도 개입 가능성 제기 대만은 올해 초 진행한 '2024 대만 정부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와 관련해 대만 당국이 중국의 선거개입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 체류로 선거를 보도하려는 중국 본토 출신 기자에 대해 보도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그 영향으로 중국 여권을 소유한 언론인은 대만 단기 방문 및 선거에 대한 관찰은 가능했지만 관련 보도는 할 수 없었다. 이에 앞서 대만 국가안전국(NSB)은 중국이 대만 여론조사기관에 자금을 지원, 총통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은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언론 글로벌뉴스는 지난 2022년 토론토 중국 총영사관이 중국 공산당을 대행하는 단체에 자금을 제공해 중국에 유리한 캐나다 보수당과 자유당 후보 11명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보안정보서비스국(CSIS)에 따르면 중국이 일부 의원들의 사무소까지 침투해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이익에 상반이 되는 캐나다 정치인들에 대한 공세를 늘렸다. CSIS는 지난해 3월에는 중국의 총선 개입과 관련, 캐나다 국가 안보에 '최대의 전략적 위협'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 5월에는 자국 정치인 사찰을 이유로 중국 외교관을 추방한 바 있다. 호주도 중국의 선거 개입이 정치 쟁점이 돼 왔다. 안보정보원(ASIO)은 지난 2017년 호주 정치인들에게 "중국계 기업인들로부터 정치기부금을 받지 말라"며 "중국 공산당이 호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미국도 中 정치개입 우려 중국의 정치 개입은 미국에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NN은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 12일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틱톡의 공작을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레이를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압력을 넣어 알고리즘을 미국 유권자들을 겨냥하는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 국장은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DNI는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내고 중국 정부 선전기관이 운영하는 틱톡 계정이 지난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기간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 내 인기가 많은 데다 선거가 열리는 올해 상하 양원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올해가 '슈퍼 선거의 해'임을 강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세션2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게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AI, 디지털 시스템 공동 구축도 제안한 윤 대통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잇따르지만 여러 부작용 중 AI·인터넷 봇(bot)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은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우려했다.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연대를 강화하고 확장할 것을 촉구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우리나라 주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한목소리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타도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쓰이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에 나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을 거론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 진행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가 주제인 2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본지 3월 18일자 1면 참조).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SNS에 퍼졌던 조작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고, 메타(전 페이스북)와 백악관 등 미국 측과 가짜뉴스 대응 협력을 주도한 바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AI와 디지털 기술이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디지털 감시의 위협을 증폭시켜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술혁명 방향을 조정해 후손들을 위한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토록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당부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권위적·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키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지키도록 해야겠다"며 "우리는 기술 발전, 특히 AI와 디지털 수단이 민주적 쇄신을 촉진케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선거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잘못된 뉴스가 퍼뜨려지기도 하고 독재정권에서 그릇된 선거를 연출키도 한다. 또 여러 후보들에 악의적 뉴스를 퍼뜨리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두 명의 의원이 최근 사망하기도 했다"며 "AI에 의한 다양한 위협을 논의하는 것을 기대한다. AI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도 힘을 얻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 이후 별도로 만나 거듭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이날 오전 추가 도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강화 이슈도 논의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3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도발했다.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다.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주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한 목소리로 인공지능(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타도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쓰이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에 나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을 거론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 진행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가 주제인 2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본지 2024년 3월 18일字 1면 참조>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던 조작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고, 메타(전 페이스북)와 백악관 등 미측과 가짜뉴스 대응 협력을 주도한 바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AI와 디지털 기술이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 디지털 감시의 위협을 증폭시켜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술혁명 방향을 조정해 후손들을 위한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토록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당부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권위적·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키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지키도록 해야겠다”며 “우리는 기술 발전, 특히 AI와 디지털 수단이 민주적 쇄신을 촉진케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선거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잘못된 뉴스가 퍼뜨려지기도 하고 독재정권에서 그릇된 선거를 연출키도 한다. 또 여러 후보들에 악의적 뉴스를 퍼뜨리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두 명의 의원이 최근 사망하기도 했다”며 “AI에 의한 다양한 위협을 논의하는 것을 기대한다. AI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도 힘을 얻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 이후 별도로 만나 거듭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이날 오전 추가 도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강화 이슈도 논의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3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도발했다.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다.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또 조태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찬회담을 갖고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 북한이 SRBM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 발사를 규탄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양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서해를 향한 미사일 도발과 서해5도 전파 교란 등 북방한계선(NLL) 무력 시도에 대한 대응 공조에 뜻을 모았다.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에 협력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경고를 내놨다. 한국 주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회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에 나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의 주제인 AI와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보게 한다”며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을 거론했다. AI와 디지털이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누구나 혜택을 향유하며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권리장전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며 “우리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AI와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은 편견 없이 정의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에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 청년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북돋우는 활기찬 민주주의는 청년들의 역량과 기회를 확장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18~20일 사흘간 우리나라 주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선거와 가짜뉴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나서는 본회의는 20일 열린다. 본회의 전에 4개 세션이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 중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가 주제인 2세션을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정선거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SNS에 퍼졌던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제하 영상의 차단조치가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를 열어 해당 영상에 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했고, 차단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미 양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가짜뉴스 대응에 공조키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오찬회담을 갖고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