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0년만에 이뤄진 부처님 사리 반환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참석해 사리귀환을 축하했다. 특히 불교계에서 지난 20여년간 노력해도 되지 않던 사리 반환이 김건희 여사가 나서 가능해진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사리 반환이 국운 상승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돌아온 사리는 본래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출 후 100년 만의 환지본처(還至本處. 본래 자리로 돌아옴)로, 사리가 공개되는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최초다. 환지본처된 사리는 지난달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돌려받은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로,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유산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조계종은 "보스턴미술관의 사리구 소장을 확인한 이후 20여 년간 숙원이 된 사리 반환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가 큰 공헌을 했다"면서 사리이운 기념 행사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꼭 참석해주기를 수차례 요청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 부부는 불교계의 간곡한 요청에 이날 오전 경기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행사 전 사전환담에서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를 위해 20년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여사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부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2004년 보스턴미술관의 사리구 소장 사실을 첫 확인한 후 조계종을 중심으로 반환운동이 계속됐지만 협상은 교착상태를 반복했고 2013년에는 최종 결렬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 이후에도 김 여사는 직접 사리 반환 경과를 세심하게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건희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 돼 매우 뿌듯하다.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참석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번 사리이운에 대해 "불교계 뿐만 아니라 국운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담이 끝나고 윤 대통령 부부가 행사장에 들어서자 많은 신도들이 일어서서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환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저는 이번 환지본처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며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또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해 국민들의 소망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어프레미아는 LA지역의 화물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6일 오후(현지시간) LA지역 마리나 델 레이 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감사행사에는 LA 현지 화물운송 대리점 등 7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에어프레미아의 미주지역 화물사업에 도움을 준 화물운송 대리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LA노선의 데일리 운항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도길 에어프레미아 화물사업본부장은 그동안의 미주화물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어 LA노선의 데일리 운항과 샌프란시스코 신규취항 등 미주지역의 확장을 설명하고 운항편수 증가에 따라 화물 수송이 늘어나는 만큼 상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더 높여가자고 당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21년부터 밸리카고를 이용한 화물사업을 시작하며 현재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방콕, 나리타, 바르셀로나 등 6개 노선에 취항하고 있다. 직접 취항 외에도 인터라인을 통해서 전체 90개의 노선에서 화물사업을 확장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에어프레미아의 화물 운송량은 총 3만228t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매출비중은 미주노선 59%, 유럽노선 14%로 장거리 노선이 매출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동남아와 동북아 등에서 27%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도길 에어프레미아의 화물사업 본부장은 "에어프레미아는 장거리 화물사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밸리카고를 활용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주와 유럽 등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더 높여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연금공단과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감사기법 교류 등을 통한 감사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내부통제 및 반부패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디지털감사 기법 등 상호 특화·공통 업무를 통한 교차 감사 △기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상호지원 및 정보교류 △반부패·청렴 우수정책 공유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기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는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자율·소통하는 감사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특히 중대 비위행위는 엄정 처벌하되, 경미한 사안은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감사 절차와 방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38개 시책을 수립해 공정하고 자율적이며 소통하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내부 비리나 유형, 시민 불만사항과 안전 위험요소 등을 수집·분석해 감사 대상과 분야를 선정한다. 또 기업·기관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점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감사와 유사기관 병합 감사를 도입해 수감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 신청 자격을 개인까지 확대하고, 감사 현장에서 직접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 도입,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무기명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감사 전반에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제 강점기 당시 국외로 유출됐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 본래 자리로 돌아옴)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불교계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축사를 전했다. 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를 예방한데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조계종 주요 인사들과 사전 환담을 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스님은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모셔올 수 있었다"면서 "불교계에서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사리를 반환하기 위한 보스턴미술관과의 논의는 2009년 시작됐으나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반환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았고, 결국 지난달 중순 나옹선사 사리와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을 돌려받았다. 이같은 사리 반환의 성공에는 김 여사의 문화전시 이력과 전문성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김 여사는 보스턴미술관의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와 사리의 반환과 관련해 양국 간 논의 재개를 당부하면서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에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에 보스턴미술관장은 유관 기관과 함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진 환담에서 국민 행복을 위한 불교계의 가르침과 불교의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환담 후 법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도 "우리 불교계는 크고 뜻깊은 경사를 맞았다"면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를 비롯해 나옹선사와 지공선사의 사리가 백 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환지본처를 위해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더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다"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가 끝나고 퇴장하면서 윤 대통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도 악수했다. 윤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짧게나마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JB금융그룹은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회사 내 멘토로 생각하는 고마운 선배에게 감사의 메세지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는 ‘직장 멘토 감사 이벤트’를 진행햇다고 14일 밝혔다. JB금융그룹 사내 웹진 ‘아우름’을 통해 지난달 말부터 진행된 이벤트에는 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 전 계열사 직원들이 참여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평소 따뜻한 배려와 애정으로 업무에 대한 코칭 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준 직장 내 멘토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유연한 조직 문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B금융그룹은 그룹 계열사 임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웹진 ‘아우름’을 운영하고 있다. 계열사별 소식을 전달하고 ‘상호존중문화 캠페인’ 등 긍정적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그룹 소통의 장으로 활용 중이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JB캐피탈 미얀마, JB증권 베트남, JB프놈펜자산운용을 손자회사로 둔 종합금융그룹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감사통제협회)가 카이투스테크놀로지와 ‘안티드론의 제도화를 위한 기술적 요건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4일 알렸다. 오는 30일 열리며 상호 발전 및 산업 생태계 개선 추진이 목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원희 카이투스테크놀로지 사장이 ‘무인전술체계로의 대전환: 안티드론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장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가 ‘안티드론 운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감사통제협회 김용배·민예인 연구위원이 ‘드론 공격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이 변호사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패널토의는 안티드론 제도화와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모으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조경재 감사통제협회 부회장은 “안티드론에 대한 공동 연구를 발전시킬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통제협회와 카이투스테크놀로지는 지난달 대드론(C-UAS)분야 정보 보안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과 모회사 하이브가 오늘(10일), 하루 전날 이뤄진 감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어도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얼마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진다"며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와 이사진은 오늘(10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해 ‘민희진 사단’이라 불리는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레이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입니다. 구성원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 내용이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광고업계는 통상적으로 촬영이 진행될 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들이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고용되며, 광고주 - 프리랜서 간의 별도 계약이 체결됩니다. 어도어에서는 뉴진스의 광고촬영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이 본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외주 인력보다는 내부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타일링의 일관된 퀄리티를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버시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내부 구성원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는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 산정시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하였습니다. 2023년 성과급 산정하는 과정에서 뉴진스의 광고가 최초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진행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모두 내부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해당 업무 과정을 수정하여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이브 HR부서 및 ER부서에 공유되었습니다. 현재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어제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입니다. 어도어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압 감사도 이와 같은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경영진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와 실질에 있어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로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빌미로 비효율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대법원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다만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키 어려우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국회 요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을 조기폐쇄키로 한 것이 타당한지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산업부에서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 시도가 있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 관련자들이다. 전직 산업부 A국장과 B과장은 2019년 11월께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하직원인 C서기관은 같은해 12월 2일 감사원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에선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모두 무죄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문제의 자료가 개별적으로 보관된 데다 중요문서는 문서관리등록시스템에, 또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거기다 감사관이 C씨에게 구두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받은 세 사람은 앞서 1심 선고를 받은 뒤인 지난해 6월 해임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