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팝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짐 다인(89)은 1935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출생했다. 신시내티대학과 보스톤 미술관학교에서 공부했고, 오하이오대학에서 미술사 학사를 취득했다. 1950년대 등장한 팝아트는 전통적 미술의 개념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는데, 일상적인 요소들을 예술에 통합, 대중문화와 순수예술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다. 짐 다인의 팝아트는 대량생산된 물건을 그대로 차용한 팝아트와 달리 작가의 의식과 감정을 작품에 투영해 제작한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1959년 뉴욕으로 이주한 짐 다인은 음악가인 존 케이지 그리고 클라스 올덴버그, 로버트 휘트먼 등과 함께 했던 30초짜리 첫번째 해프닝 '미소짓는 노동자'로 미술계에서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다. 1960년대 들어 작가는 회화, 조각, 판화,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하트, 목욕 가운, 신발, 해머 등 일상 소비생활 속의 키치(Kitsch)한 것들을 예술 속에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전통적인 기법과 소재를 다루는 드로잉 작업을 집중했고, 이 시기 작품에는 소재의 단순한 외형 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의 열정과 고뇌, 환희 등을 주관적으로 담아냈다. 그 후 작가는 표현성이 강한 작품들을 발표하는데, 이 시기의 자유롭고 격렬한 작업은 신표현주의 운동과 맞물려 오늘날까지 이른다. 작가가 자주 택했던 '하트'는 그의 대표적 주제 중 하나로 몽환적이면서도 강렬하고 파격적이다. 작가는 하트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어렸을 때 나는 발렌타인 데이를 좋아했습니다. 꼭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붉은색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트를 처음 사용할 때는 그것이 지속적인 테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트'는 인간의 생명과 감성 등 본질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짐 다인의 작품에서 하트는 그의 감정을 대리하기도 한다. 표현주의적 화풍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 'The Tomato Pan'은 강렬한 색채와 파격적 붓의 흔적을 통해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정신세계를 드러낸다. 높이 9.3m, 무게 5.5t에 달하는 짐 다인의 설치 작품 '희망으로 나아가는 소년(Boy With Hope, Walking Forward)'은 부산 경남정보대 캠퍼스에서 볼 수 있다. 손이천 케이옥션 수석경매사·이사
2024-05-06 19:20:4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팔씨름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 명촌동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아 일행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차량에 치인 일행 중 1명은 골절상을, 나머지 4명은 타박상을 입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팔씨름을 벌이다 시비가 붙었다. 이후 몸싸움으로 번졌고, 감정이 상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음전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입건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02 16:12:57[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표 고가 주택인 '나인원한남'이 역대 최고 감정가로 경매시장에 나왔다. 28일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감정가 108억5000만원에 법원경매가 진행된다. 공동주택 경매 감정가가 1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고가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서부1계에서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채권자 측이 경매기일 변경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현재 새로운 입찰일자는 미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입주한 나인원한남은 341가구의 저층 고급주택 단지다. 당시 임대 보증금은 33억원에서 48억원으로 월 임대료만 70만원에서 250만원에 달했다. 2년 뒤 3.3㎡당 평균 6100만원에 분양 전환이 이뤄졌다. 단지의 전용 244㎡의 올해 공시가격은 106억7000만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고가 순위 3위다. 기존에 공동주택 경매 시장의 최고가 기록 보유 단지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였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269.4㎡ 복층형 펜트하우스는 2018년 10월 입찰 당시 감정가가 99억원으로 역대 최고가였다. 1회 유찰을 거쳐 2회차에 낙찰됐을 당시 낙찰금액이 83억7508만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가였다. 하지만 이 기록을 나인원한남이 약 6년만에 경신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7㎡가 1회차 입찰에서 93억6900만999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낙찰 금액으로 삼성동 아이파크 기록을 깬 역대 최고가다. 5명이 경쟁해 낙찰가율이 감정가(78억5000만원)의 119.35%까지 치솟아 낙찰금액이 감정가보다 무려 15억원 이상 높았다. 2위의 응찰금액이 90억6000만원, 3위는 90억5만1000원으로 1~3위가 90억원이 넘는 응찰가를 써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28 13:44:42[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에서 틱톡 퇴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사실상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다고 판단,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미중 간 패권경쟁이 플랫폼 영역까지 옮겨붙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틱톡금지법' 추진 동향 속 미국에서의 반중감정도 이전보다 더 높아졌는데요. 틱톡금지로 살펴본 미국 내 반중 성향, 한국과 비슷한 점도 많았습니다. ■플랫폼으로 옮겨간 미중 신경전 미국 정부와 의회는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의 미국 틱톡 법인 매각을 강제하는 틱톡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서비스 관련 정보는 중국과 무관하고 외부로 공유되지 않는다면 반발했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대립이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를 보면 화웨이가 떠오르는데요. 미국은 같은 이유에서 화웨이의 모바일 디바이스, 통신 장비 유통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동맹국들에게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국가 안보와 연관돼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알리, 테무와 같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유통 플랫폼을 견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자국에서 외산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독립노선도 보다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메타의 왓츠앱 등 플랫폼을 금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반도체, 모바일 등 기술 자립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립까지 이뤄내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틱톡금지, 세대 높고 보수일수록 찬성…美 국민 반중성향 80% 육박 틱톡금지에 있어선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대체로 틱톡 이용률이 높은 2030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틱톡금지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정치성향별로는 민주당·공화당 지지자를 가릴 것 없이 찬성률이 더 높았지만, 이 중에서도 공화당 지지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브(YouGov)가 지난달 미국 성인 16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9%는 틱톡금지에 찬성, 28%는 반대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답한 비중입니다. 연령별로는 세대가 높을 수록 찬성 비중이 높았는데요. 연령별 틱톡금지 찬성 비중은 △18~29세, 37%(반대 49%) △30~44세, 43%(반대 31%) △45~64세, 49%(반대 23%) △65세 이상, 65%(반대 13%)였습니다. 찬성 비중보다 반대 비중이 높았던 연령은 18~29세 그룹이 유일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찬성 비중이 높았습니다. 미국의 18~29세 그룹의 틱톡 이용률은 57%에 육박합니다. 지지정당별 틱톡금지 찬성 비중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민주당, 40%(반대 36%) △공화당, 66%(반대 20%) △무당층, 42%(반대 27%) 순으로, 보수정당 지지자일수록 틱톡금지 찬성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만 모든 응답자 그룹의 찬성 비중이 반대보다 높은 점도 눈에 띄네요. 이 같은 결과를 비춰봤을 때, 미국에서도 세대가 높고 보수정당을 지지할 수록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정치 지형을 형성하고 있죠. 한편, 미국 내 반중감정도 과거 2000년대 대비 훨씬 심해졌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2005년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50%를 하회했지만, 2010년 중후반대 급증한 이후 2024년 기준 반중감정 비중은 77%까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ICT 분야 냉전도 장기화하는 모양새죠?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틱톡금지법,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IT 한줄평: '넥스트 냉전' 주요 전장은 ICT…'선택과 집중'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IT 관련 정보·소식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때로는 더 깊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26 16:28:36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경기 하남을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윤 정부가 우리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인 김 당선인은 19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사회에서는 윤 정권이 당연히 인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인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김 당선인의 할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고, 아버지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그는 가족이 지닌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군 △방산업체 근무 △역사 관련 시민운동 및 기념사업 참여 등 보훈 및 국방안보 제고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하와이로 유학길에 오른 김 당선인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귀국, 군 복무를 마쳤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끌었다. '역사 문지기'를 자처하는 김 당선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이기 위해 김구 선생을 낮추려는 일각의 시도에 대해서는 '기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를 활용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며 "독립운동사를 초라하게 만드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득표율(51.65%)을 얻으며 경기 하남을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1986년생으로, 민주당에서 청년이자 초선인 당선인 3명 중 한 명이다. 그는 "2030 유권자가 31%인데, 22대 국회에서 40대 미만의 청년 당선인은 5%가 안 된다"며 청년과 정계를 연결하는 역할 역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로 형성된 것과 관련, "사사로운 감정을 제쳐두고 수장 대 수장이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영수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웃 지역구'인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데 대해선 "헌정사상 첫 여성의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본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1호 법안으로는 역사왜곡방지법(가칭)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이다. 자신의 지역구 하남시에 대해서는 '신도시 졸업 단계'라며,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음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22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역사 분야를 다루게 되면서 당과 인연을 맺었다. 이전에 서울시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관련 사업과 시민운동 이력 등을 보시고 이 대표가 불러주셨다. 대선 이후 윤석열 정권이 역사 분야에 있어서 과격한 활동들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대응 차원으로 국민추천제를 통해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생각은 어떤가. ▲대체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독립운동가들이 휘청이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 그런데 최근에는 후손들 모임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분야를 너무 괴롭힌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이는 게 아니고 현재 여당이 정권을 가지면 독립운동사를 초라하게 만들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독립운동가들이 빛이 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나. ▲21대 국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왜 이 법안 추진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지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기에 김 의원님과 함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을 찾으려 한다. 독일에는 나치를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등 역사왜곡방지법이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기초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면서 독립운동사 전반에 대한 공격적 언행과 활동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현충원에 친일파 63명이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에도 해소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점도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청년세대가 역사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다. 입시와 병역의무, 취업, 사회적응, 결혼, 집 장만 등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역사를 챙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요즘 역사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책과 같은 교육적인 형태가 아니라 문화적인 형태다. 영화, 연극 등을 통한 역사 전달에 나도 기여할 생각이다. ─선거 기간 내내 각종 막말 논란이 불거졌는데. ▲독립운동가를 평가절하하는 말들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 등은 정말 안타깝다. 이러한 말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보도가 되는 것은 후손들에게도 또 한번 상처가 되는 일이다. 일단 저부터는 신중하게 발언하고 임하려는 생각이다. ─향후 우리 정치에서 협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당의 수장들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물밑에서 소통을 하려고 한들 수장 대 수장의 소통이 없는 한 의견 조율이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당이 '총선 이후 여야 협치'를 언급하면 "협치는 무슨 협치냐, 총선 대승의 의미는 정부와 맞서 싸우고 심판하라는 거다"라며 오히려 원망하는 분도 계신다. 이 원망은 그동안 소통과 협치가 전혀 이뤄질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나오는 하소연이라고 생각한다. 사사로운 감정을 제쳐두고 영수회담을 통한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신인, 초선으로서 다짐은. ▲주변 선배들에게 정치를 시작할 때 누군가를 대변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라고 조언을 받았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득권 정치를 지양하기 위해 계파정치, '끼리끼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항은. ▲2.5기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 하남은 2014년 입주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 얼추 신도시의 모습에서 졸업해 가는 단계다. 주민들은 '1기 신도시들처럼 우리 지역 발전이 시들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제는 약간 미비한 의료시설 등도 채워가고, 관광지로서의 잠재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변화가 아닌, 현실적인 예산 수준과 집행계획이 반영된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을 어떻게 생각하나. ▲6선 고지에 오르신 대선배님이다. 선거기간 자주 만나며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선배님의 국회의장 도전에 나는 동의한다. 국회의장을 맡게 되면 지역에도 국회의원보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헌정사상 첫 여성의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회 전반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정리=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22 18:45:38#. 해외주재원이 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신축아파트를 2년간만 전세를 줬다. 2년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실 바닥에 긁힌 부분이 많았고 벽과 천정 등 일부도 파손돼 있었기 때문이다. 원상 복구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다. A씨는 변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며 보증금을 모두 회수해갔다. A씨는 억울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냈다. A씨는 변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주거지 파손으로 인한 하자소송은 이렇게 진행된다. 우선 A씨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한다. 손상된 아파트 내부 사진과 A씨가 1년 전 퇴거할 당시의 내부 모습 등을 꼼꼼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야 한다. 마루바닥을 수리하고, 집안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 영수증도 첨부해야 한다.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감정'을 권고한다. 감정인을 통해 손해정도, 손해액, 과실 등의 산정을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승소 판결을 무리 없이 받아 내려면 하자 감정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고민이 발생한다. 법원이 A씨에게 안내한 감정비 견적이 1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A씨는 그래도 B씨에게 변상금을 받아내고 싶어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다. 감정인이 판단한 손해는 500만원이었다. A씨 입장에선 수리비 2000만원을 보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감정비 1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등이 들었고, 실제 배상액은 500만원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 됐다. 이상적인 케이스도 있다. 만약 감정인이 판단한 손해액이 2000만원, 즉 '청구금액의 100%'라면 B씨는 손해액과 함께 A씨의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하자소송 등을 처음해 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정인의 감정비용은 불측의 지출이 된다. 문제는 감정비가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비싼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하자로 분쟁이 발생했는데 감정비가 그 손해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일선 법관들도 감정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건설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판을 하다보니 감정인의 감정비가 너무 비싸 놀랐다"며 "소송당사자들에게 감정비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평가되는 경우 들어가는 변호사비용과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자칫 상당한 금원이 소송비용으로 당장 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입자와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소송보다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기도 한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7 18:11:33[파이낸셜뉴스]#. 해외주재원이 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신축아파트를 2년간만 전세를 줬다. 2년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실 바닥에 긁힌 부분이 많았고 벽과 천정 등 일부도 파손돼 있었기 때문이다. 원상 복구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다. A씨는 변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며 보증금을 모두 회수해갔다. A씨는 억울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냈다. A씨는 변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주거지 파손으로 인한 하자소송은 이렇게 진행된다. 우선 A씨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한다. 손상된 아파트 내부 사진과 A씨가 1년 전 퇴거할 당시의 내부 모습 등을 꼼꼼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야 한다. 마루바닥을 수리하고, 집안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 영수증도 첨부해야 한다.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감정'을 권고한다. 감정인을 통해 손해정도, 손해액, 과실 등의 산정을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승소 판결을 무리 없이 받아 내려면 하자 감정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고민이 발생한다. 법원이 A씨에게 안내한 감정비 견적이 1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A씨는 그래도 B씨에게 변상금을 받아내고 싶어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다. 감정인이 판단한 손해는 500만원이었다. A씨 입장에선 수리비 2000만원을 보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감정비 1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등이 들었고, 실제 배상액은 500만원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 됐다. 이상적인 케이스도 있다. 만약 감정인이 판단한 손해액이 2000만원, 즉 '청구금액의 100%'라면 B씨는 손해액과 함께 A씨의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하자소송 등을 처음해 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정인의 감정비용은 불측의 지출이 된다. 문제는 감정비가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비싼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하자로 분쟁이 발생했는데 감정비가 그 손해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일선 법관들도 감정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건설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판을 하다보니 감정인의 감정비가 너무 비싸 놀랐다”며 “소송당사자들에게 감정비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평가되는 경우 들어가는 변호사비용과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자칫 상당한 금원이 소송비용으로 당장 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입자와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소송보다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기도 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7 13:47:1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YK 김범한 대표변호사와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이민우 파트너변호사, 김정수 고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과 최범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YK는 그간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 감정평가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전문성 제고 등이 운영 목적이며 감정평가 업무 개발과 감정평가제도 개선·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경매, 금융회사 담보대출 시 가치 산정, 공익사업 보상,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등에 감정평가를 활용한다. 협회는 국가나 기업·기관 등의 감정평가 의뢰에서 평가사를 배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강경훈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성과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8 13:05:37[파이낸셜뉴스]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 소유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유찰됐다. 2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경매1계에서는 홍씨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1차 경매 기일이 진행됐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유찰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해당 물건은 전용면적 150㎡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감정가는 4억7500만원이다. 백석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에 코스트코와 병원, 공영주차장 등이 있다. 1차 경매에서 유찰됨에 따라 오는 4월30일 최초 감정가에서 30% 낮아진 3억3250만원에 2차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피스텔은 홍록기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인 지난해 4월 경매 신청이 이뤄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6 17:33:58[파이낸셜뉴스] 편의점 CU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감정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25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국내외 18개 생명보험회사가 협력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생명 존중 정신을 전파하고자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CU가 온라인에서 진행해 오던 것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것이다. 전국 1만7000여개 CU 점포에 '감정카드'를 비치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감정카드는 1인 상황극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 '사내뷰공업'의 캐릭터들을 활용해 총 10종으로 제작됐으며 행복, 응원, 희망 등의 메시지를 유쾌하게 풀어냈다고 CU는 소개했다. 강병학 BGF리테일 브랜드 마케팅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서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3-25 09: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