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돼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검사는 2주 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이틀 전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이 서울 남부지검이나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즉시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고 오늘 대검 감찰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즉시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대검 감찰부는 향후 신속 엄정하게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배정받아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조국혁신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조 대표를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 몫인 1번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받았다. 3번은 이해민 전 미국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가, 4번은 신장식 전 MBC 라디오 진행자가 받았다. 5번에는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6번에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배치됐다. 7번은 김재원 대중가수, 8번은 황운하 의원이다. 9번은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이, 10번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받았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은 20번까지 후보 배치를 했고 예비후보 6명을 추가로 뒀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에 거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번을 확정했다.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13만6633명 중 10만748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8.67%를 기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기간 중 새벽에 술 파티를 벌인 육군 간부들에 대한 감찰 조사가 마무리 돼 징계를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5일 "(합동참모본부가) 감찰조사를 마쳤다. 빠르면 오늘 중 행정 절차가 완료 되면 해당 부대로 이첩할 예정"이라며 "해당 부대들이 차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합참은 올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FS 기간 중 금주령을 내린 상태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들 간부에 대한 엄중처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합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이첩받으면 면밀히 조사해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간부들은 조사과정에서 "주류, 음식은 출·퇴근하는 간부를 통해 반입했고 훈련 막바지에 부대 복귀 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쯤 육군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14명은 경기도 수원 10전투비행단 내 강당에서 술을 마셨다. 육대전 제보자는 "이들이 음주를 하면서 욕설이 섞인 고성방가, 술 게임까지 하고 강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군 기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며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들이, 심지어 파견지에서 이런 술판을 벌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 행동이냐"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잠시 쉬러 온 용사가 이 모습을 보고 강당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간부로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라며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 간부들이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도중에 훈련 현장에서 술판을 벌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사항을 인지한 즉시 해당 인원들은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은 해당 인원들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연습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과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께 육군 장교와 부사관 10여명이 경기도 수원 소재 공군 제10전투비행단(10전비) 내 강당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이들의 행태를 제보한 군인은 "다수의 용사가 강당에 잔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하며 욕설이 섞인 고성방가를 하고 술게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 중이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위중한 상황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들이, 심지어 파견지에서 이런 술판을 벌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 행동인가"라며 "훈련 기강과 군 기강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주를 한 간부들은 영관 장교(소령)를 포함해 FS 연습 증원 요원으로 훈련장인 공군 10전비를 숙소로 한미연합사령부에 파견된 인원으로 알려졌다. 술판이 벌어진 10전비 강당은 FS 연습 참가자들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이들은 여러 장병이 드나들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음주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 임 검사가 관여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 자료 등을 대검 감찰부에서 확보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대검은 이튿날 '모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하루 전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SNS에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더 주어져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적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12개에 달한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당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선고, 6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우선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감찰한다.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특히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찰한다.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및 전국 지자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부패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인사철, 휴가철, 명절 등 공직자의 기강 해이나 금품 수수 등이 발생하기 쉬운 부패 취약시기를 대비해 필요시 수시로 발령된다. 울산에서는 올해 첫 발령이다.  청렴주의보는 설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직원들의 청렴한 울산 만들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령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오는 2월 15일까지며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금지,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솔선 참여,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 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성 울산시 감사관은 “지속적인 청렴 주의보 발령 및 사전 안내를 통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 방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울산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설명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4월 9일까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시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16개 구·군,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감찰에 돌입한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 등에 대해 선거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감찰한다. 명절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공직기강 해이 등 부패행위,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시는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검·경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설명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4월 9일까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시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16개 구·군,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감찰에 돌입한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 등에 대해 선거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감찰한다.  명절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공직기강 해이 등 부패행위,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시는 비위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검·경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