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애초 김씨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을 확인하고 추궁, 김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 저녁 김호중이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그러나 검사 결과 음주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4 15:14:04[파이낸셜뉴스] 한 채에 수십억원을 웃도는 서울 강남 한 아파트 단지에 가짜 KS 마크를 단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이 2021년 6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유리는 세대 난간은 무론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들에 설치됐다. 일정한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장소에 성능이 불분명한 중국산 제품이 포함된 것. 해당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하다가 증거를 확보, 경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졌다. 이에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중국산 위조품을 수입한 업체는 최근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아파트 시공 총책임자인 GS건설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아파트 단지의 유리공사를 D사에 하청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산 위조 유리들이 대거 반입, GS건설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이미 설치된 유리들을 모두 정품으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유리 파손으로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문제의 유리가 시공된 장소에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9 10:29:31[파이낸셜뉴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사고 직후에도 구호 조치를 하는 대신 강아지를 안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일 경찰청과 YTN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벤츠 운전자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아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사고를 직후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 대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논란은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으로 가중됐다. 누리꾼은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했다고 한다,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고 현장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여성은 인도 경계석에 쪼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차도를 바라보고 있다. 반면 일부 이해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고가 일어나면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심리적으로 반려동물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경황이 없을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4 08:14:31[파이낸셜뉴스] "동원이가 마치 어제 하늘나라에 간 것 같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 이동원군의 아버지 이대승씨)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에서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다. 사건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스쿨존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스쿨존 안전 개선을 위해 숨진 이동원군의 이름을 딴 '동원이법'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1년째 통과 못한 '동원이법'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남 스쿨존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피의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여기에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각 과실마다 별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1심의 유죄 부분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앞두고 이뤄진 '기습 공탁'도 제한적으로나마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 검찰이 상고하면서 '강남 스쿨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유족들은 참담해했다. 동원군의 아버지 이대승씨는 "동원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길 바랬는데 판결은 역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심 감형으로 '음주운전 괜찮다', '공탁금 많이 내면 된다' 등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5년이라는 판결이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안전'이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몇번이나 밝혔는데,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공탁금이 왜 판결에 고려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판결로 인해 가족들이 더 비참하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도 답보상태다. 이른바 '동원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 이름을 딴 '동원이법'은 지난 1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법안에는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하다 현재 '대안반영폐기'상태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 소관위 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한다. 동원군 이름 딴 장학회 출범현재 유족은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이라는 동원군이 남겨준 숙제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동원군의 이름을 딴 '동원장학회'를 만들었다. 장학회는 매달 형편이 어려운 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씨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면 정말 몸의 일부분이 떨어진 것 같은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고, 안전한 운전문화를 정비하고 음주운전은 정말 절대 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05 16:08:0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20일~11월24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 규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다만 국가면제에 관한 해석은 법원 내에서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제법상 절대 규범인 ‘강행규범’을 위반한 만큼,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에 대한 2심 판결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이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지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점,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도주 목적이 아니라 당황해 그대로 주차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도주 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1-19 11:06:0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2심 결론이 곧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이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도주치사 즉 뺑소니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죄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지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점,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도주 목적이 아니라 당황해 그대로 주차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이 A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징역 7년은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 측은 2심에서도 도주 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선 2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며 "집 앞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나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며 "구속 이후 18kg이나 빠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어떤 합의 의사도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1-09 16:37:31[파이낸셜뉴스] 최근 실명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번엔 수술 이후 안면마비가 왔다는 환자가 추가로 나왔다. 14일 JTBC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김모씨는 해당 강남 성형외과에서 2년 전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은 이후 눈·입·이마 신경 손상으로 안면이 마비돼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고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었다. 김씨는 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했다.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성형외과 측에 ‘눈이 안 감긴다’고 문의하자 ‘다 (원상태로) 돌아온다’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와 입에서 출혈이 계속됐고, 한 달 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김씨는 "코랑 입에서 까만 피가 계속 나오더라.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다"고 전했다. 대학병원에서는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가 성형외과에 항의하자 병원 측은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일부’라며 33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000만원은 줄 수 없으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했고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큰 금액을 보상하려면 근거가 필요해 소송하라 한 것”이라며 “신체 감정을 거쳐 적정한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5월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병원측은 이 남성에게도 처음에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이 판단하는 보상 범위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15 09:01:45[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분께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던 A씨는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5-09 21:24:5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소재 신한은행 지점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은행원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해 당행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확한 횡령 규모는 미정이나 최소 2억~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상태며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부산에 있는 한 지점에서도 직원이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통제 컨트롤타워인 '준법경영부'를 신설했다. 또 현장 밀착형 사전통제 및 영업점 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 감시 인력을 지역본부로 배치한 바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5-09 18:28:4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17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30대 남성이 사옥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포스코센터 동관 30층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3-04-07 14: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