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이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29 이태원 참사로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와 목격자뿐 아니라 해당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상당수의 국민 역시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 등의 미비와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위원인 강 의원은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3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강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국가 트라우마 대응체계 인프라와 인력, 또 수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 관련 예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을 위한 비용 약 48억 원이 증액될 수 있었다. 강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 및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며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번 참사뿐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상대 휴대폰 사기개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가난 증명’ 자소서 폐지 제안 △영화관 장애인 좌석선택권 제한 제도개선 촉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품정보 점자표기 필요성 지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또 어린이집 평가제, CCTV노후화, 아동권리보장원 조직 보완 등 지난해에 이어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후속 질의를 통해 실질적 개선 여부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을 상대로한 질의를 통해 백신 이상 반응 항목에 월경장애가 추가되는 성과도 냈다.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대로 매순간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28일,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노출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장애학생들의 개별 환경에 알맞는 교육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실제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 자체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다. 방역지침에 따라 등교수업이 제한됐을 때는 원격수업의 질이 떨어져 마음이 상했다. 특히 원격수업의 경우 장애학생들이 또래 아이들이나 선생님, 주변인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축소됐다. 하지만 정부가 2학기 전면등교 수업을 결정하자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 특수교사 확충과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등교 수업이 이뤄짐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코로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 보다 손씻기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에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70%가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해도 걱정, 안해도 걱정인 답답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해를 거듭하며 이어지고 있다"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장애학생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역지침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 전환 시 교육지원 대책이 미흡했던 점과 특수교사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했던 점에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장애유형과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아이들과 학부모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대면수업 추진, 충분한 교육활동 지원 인력 배치 확대 등 정부가 다각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을 발의하며 관련 분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법'과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법'은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도에 총 5개소의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법'은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26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가정위탁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치료와 특수교육 등 양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탓이다.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일반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장애아동은 고작 61명에 불과하다. 강선우 의원이 올해 4월 장애인의 날의 맞아 대표발의했고, 이번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해당 법안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발굴, 해당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강구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따뜻한 가정의 손길과 돌봄을 그리워하는 장애아동들이 많지만,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분들의 선의와 희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입법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완수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장애아동 위탁가정이 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30일,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건립된 내발산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건물은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어르신과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강서구는 해당 건물의 재건축을 통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여가 서비스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복지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가 완공될 경우에는 발산1동, 우장산동 등 지역 인근 주민 약 8만 5천 여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 위하여 서울시·강서구청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온 소기의 성과라 더욱더 기쁘다"며 "우리 강서 어르신과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나가며 강서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오는 30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포스트 코로나19-아동, 다시 일상으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권리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아동(만 4~18세)과 보호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연구와 비교해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되며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강선우 의원과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연구 책임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코로나19 발생 1년, 아동 일상 변화추이와 개선과제’, 장희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이 ‘아동 일상 회복을 위한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강선우 의원을 좌장으로 아동의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 윤민서 아동은 ‘내가 경험한 코로나19 1년과 앞으로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아동의 입장을 전하고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장), 전수완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김현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향후 일상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시의적절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아동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과 예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발생 단계에 따라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포럼에서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해당 상을 수상했다. 올해 첫 시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해왔던 국회의원과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와 시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강화했다. 강 의원이 수상한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 등 총 4가지 항목을 통해 우수 법률안을 선정한다.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하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치료와 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기에 치료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은 단 1곳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치료가 가능한 곳조차 대부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어린이 재활난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나, 법적 근거 미비와 국가적 지원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전남권 등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는 해당 공모사업이 무산되기도 했다. 운영 적자가 뻔한 어린이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뛰어들 의료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전국시민TF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간사를 맡아 관련 입법과 예산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관련 예산 역시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됐다. 강 의원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민TF연대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다음주로 앞두고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스럽다”라며 “그간 저보다 앞서 노력해주신 여러 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의원모임에 동참해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꼬박 1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지난 여정이 단지 오늘 상을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단 1명의 어린이 재활난민이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진심에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보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포괄적인 규정 탓에 사보위가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등이 불명확해 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왔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사보위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요청대상과 자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보위 내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기획·평가·제도개선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그간 필요한 자료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조차 받기 어려웠던 사회보장위원회의 고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보위가 명실상부한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부디 오늘만큼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 의원은 '10대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아동권익 향상 관련 입법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은 SNS를 통해 "부모가 부모 노릇이 처음이듯, 아이도 아이 노릇이 처음"이라며 "때로는 애가 닳게 굴지만, 항상 숨 막히게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처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도, 어른의 관심이 머물지 못한 곳도 구석구석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닿기를, 속상해하지 않기를,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며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매일 이 세상 모든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발의한 '10대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아동권익 향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법(아동복지법) △아동학대전담병원 의무화법(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법(아동복지법) △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법(아동학대처벌법) △어린이재활난민방지법(장애인건강권법)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법(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법) △어린이건강 보호법(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장애아동 '놀 권리' 보호법(장애인등편의법) △신생아학대예방법(모자보건법) △보호종료아동홀로서기 지원법(아동복지법) 등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법'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전담병원 의무화법'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토록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법'은 지역별 아동학대 사건을 고려한 아동학대 저담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 지원 강화가 골자다. '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법'은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의 응급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아동학대 관련 직무수행시 면책조항을 담았다. '어린이재활난민방지법'은 장애어린이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지원을 규정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확대와 전담기구 설치, 실태조사 시행 규정 등을 적시했다. '어린이 건강보호법'은 어린이 햄버거병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패티 등의 HACCP 인증 의무화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아동 놀 권리 보호법'은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신생아학대예방법'은 정부 산후도우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 의무화와 학대전과자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지원법'은 보호종료아동 연령 상한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가 핵심이다. 또 보호종료아동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강화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정부가 시행을 앞당긴 '즉각 분리제도'에 대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쉼터의 확충뿐만 아니라 기존 쉼터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더 촘촘한 안전망을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20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치료와 특수교육 등 양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해 가정위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발굴, 해당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의 날의 맞아 장애로 인하여 더 보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보호대상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법안으로 마련했다"며 "더 많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