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의 지시를 받고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데다 교사에 의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범행 또한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인 점과 당시 공범에게 이용당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도 직접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모텔 업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모텔업주 조모씨(44)의 지시를 받고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고, A씨와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대검찰청은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은폐 전모를 밝힌 부산지검 서부지청 등 5건을 올해 1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기록과 간호사 기록부에 적힌 시간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병원 간호사 등이 의료기록 위조, 피 묻은 배냇저고리 폐기, 허위 소견서 제출, 집단 허위 증언 등 3년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전모를 밝혀낸 뒤 공범 병원 관계자 13명 가운데 주범 2명 구속하고 병원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병원 측과 3년간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을 엄단한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숙박업소 주인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계좌·통화내역 분석하는 등 A씨가 종업원을 심리적 으로 지배해왔던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 종업원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대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도 불구속 송치된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에서 여죄를 캐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입시 브로커를 도운 사기방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 기소했다. 강원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피해액 120만원의 사기방조 사건 이면에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 세탁 범행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계좌 155개의 3년간 거래내역 분석, 등기소 압수수색, 관련 기록 검토 등을 진행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59개 대포통장으로 100억원을 불법 자금을 세탁해 준 범행 전모를 드러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주현)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아파트 여러 채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등 3명 직접 구속 기소하고 가짜 임차인 등 9명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가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됐다. 범인은 해당 건물에서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던 30대 B씨다. 범행 이후 B씨는 한 모텔로 이동해 몸을 숨겼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용산역으로 가서 강릉행 KTX에 탑승하여 도주를 시도했다. A씨 사망 사건을 처음 신고한 사람은 건물 관리인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범행 후 모텔에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다. 도주 경로를 추적,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원도 강릉시 강릉 KTX 역사 앞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경찰은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40대 C씨도 지난해 11월 12일 10시 10분께 긴급체포했다. C씨는 B씨가 범행 후 자신의 모텔 주변으로 도주하자 도주 경로를 비추는 CCTV 장면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의 진실이 속속 드러났다. 직접 범행을 한 B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A씨 건물 6층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10시께 A씨가 출근할 때 옥상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을 준 부분은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의 배경이었다. C씨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의해 B씨가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수사결과였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9년 5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쉼터 등을 떠돌아다니던 중증 지적장애 B씨를 발견하고 데려와 일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나는 네 아빠이자 형으로서 너를 가장 위하는 사람이다" 등의 말을 하며 B씨가 자신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다. C씨는 B씨에게 처음엔 모텔 주차장 관리를 맡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텔 관리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일까지 시켰지만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매달 받는 80만~90만원의 장애인 급여 중 ‘모텔 방세’ 명목으로 50만~60만원씩을 갈취했다. B씨는 실제로는 모텔 방에서 지내지 않고 주차부스 등에서 생활했다. C씨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평소 B씨와 A씨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수시로 "A씨가 너를 주차장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A씨를 죽여야 우리가 주차장과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적대감을 조장했다. 장기간 C씨에게서 정신적으로 지배받는 상태였던 B씨는 C씨 말에 따라 끝내 A씨를 살해하고 말았다. 사건의 직접 배경은 부동산 관련 다툼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A씨가 지난 2022년 9월 자신과 체결했던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관련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을 상대로 주차장 임대차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C씨는 B씨로 하여금 복면·우비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하고 범행장소 및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살인을 교사했다. 다만 C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제가 동업 관계인 A씨 살해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30일 오전 A씨를 살해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됐다. 이날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공범(C씨)이 시켰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른 층 손님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제공해야 했던 영화관이 건물주에게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이상원)는 CGV가 충북 청주시 한 건물 신탁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CGV가 농협에 요구한 6억2000여만원 중 307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다. CGV는 농협이 신탁을 맡은 청주시 상당구의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 일부를 2016년부터 빌려 쓰고 있었다. 이 건물에는 1층에 화장실이 없는 구조라, 1층 직원과 이용객들이 CGV의 2층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관리비에는 2층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휴지 같은 소모품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극장측은 이를 감안해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을 공용 관리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는데, 농협 측이 관리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CGV는 이에 더해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합쳐 모두 6억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화장품 소모품 비용을 매달 적게는 10만여원, 많게는 50만여원 등 모두 3075만원에 달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농협측에 명령했다. 그러나 나머지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됐다며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5억9000만여원을 돌려달라는 CGV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 대부분을 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숙박업소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40대 모텔업주 조모씨를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30대 주차 관리인 김모씨에게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에 구속 송치 이후에도 "김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이고 A씨와는 동업관계로 살인을 교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의 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씨에게 복면, 우비, 신발커버, 칼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시켰다. 또 김씨의 범행 직전 행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폐쇄회로(CC)TV 방향을 변경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직후 CCTV 녹화영상을 삭제 △김씨의 피 묻은 의복 등을 처리 △김씨를 강릉으로 도주시킨 점 등을 들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김씨를 장기간에 걸쳐 임금도 주지 않은 채 노동을 착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가 받는 장애인 수급비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조씨가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숨진 A씨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자 심리적 지배관계에 있는 김씨를 시켜 범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편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구속 기소돼 오는 1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광명역세권 인근에 상가를 소유한 A씨. 그는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지 않고 있다. 세입자가 점포를 비우겠다고 하자 계속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관리비만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변에 빈 점포도 많아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국세청에서 최근 새롭게 공표한 통계가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현황(2022년)’이다. 상가·주택·기타 부동산(토지 등) 등의 임대소득 신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통계를 보면 건물주와 집주인 10명 가운데 1명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임대소득 '0원 이하'...10명 중 1명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가와 주택을 빌려주고 임대소득를 신고한 건물주 및 집주인은 총 140만243명이다. 이 가운데 임대소득 ‘0원 이하'는 12만9316명으로 9.3% 가량이다. ‘0원’은 한마디로 소득이 0원이거나 적자인 경우를 말한다. 유형별로 보면 상가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자가 121만9392명이다. 이 가운데 적자인 ‘0원 이하'는 9.16%인 11만1712명으로 나왔다. ‘0원 이상 ~ 1000만원 이하’는 60만4139명(비중 49.54%)이다. 소득 1000만원 이하 구간에 절반이 넘는 상가 임대인들이 몰려 있는 셈이다.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상가 건물주는 2만1107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가 임대소득 신고자의 1.73%에 불과하다. 상가는 한마디로 요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아파트 단지내 상가도 공급이 급증하면서 강남권에서 텅텅 비고 있을 정도다. 일반 상가시장이 침체되다 보니 공급이 단지내 상가로 몰리고 있어서다. 실제로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전국 상가 공급물량 중 단지내 상가 비중은 37%로 조사됐다.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 3·4분기 전국 집합상가 공실률은 9.4%인 가운데 일부 지역은 30~40%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1억 이상 주택임대소득...18만명 중 603명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는 지난해 총 18만851명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0원 이하’를 신고한 집주인은 어느 정도일까. 국세청 자료를 보면 9.73%인 1만7604명이다. 상가와 마찬가지로 10명 중 1명이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0원 이상 ~ 1000만원 이하’는 8만1007명으로 44.79%에 이른다. 1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가 전체의 54%에 이른다. 반면 1억원 이상 주택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은 603명에 불과했다. 주택임대 환경도 상가 만큼 좋지 않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에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마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여전하다. 빌딩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한 관계자는 “고금리 여파로 대출 이자도 늘면서 적자를 보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다”며 “예전 같은면 50억원 미만 꼬마빌딩의 경우 인기가 많았는 데 매물만 쌓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숙박업소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40대 모텔 주인 조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조씨의 지시로 범행 도구와 혈흔이 묻은 옷을 버린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50대 모텔 직원 안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준 물건을 버린 건 맞지만 살인 범행을 알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장 관리인 김모씨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범행 이후 김씨가 도주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김씨를 주차관리인으로 고용하는 한편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숨진 A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 막혔다. 이에 추가 수사와 자료 보완 끝에 세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3일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수사를 해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등포 80대 건물주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이 또 다른 모텔 직원이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안모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 등을 모텔업주 조모씨로부터 전달받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해당 모텔 세탁 담당으로, 안씨가 버린 옷가지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시켜서 물건을 버린 건 맞지만 살해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A씨를 살해한 혐의로 모텔 주차관리인 김모씨를 지난 12일 구속기소했다.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를 받는 조씨는 경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지난 13일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40대 숙박업소 주인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숙박업소 주인 40대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6분께 검은색 패딩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나", "언제부터 (주차관리인 김씨와) 공모했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30대 남성 김모씨가 건물주 A씨(83)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조씨는 A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에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 관련 이권이 얽혀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조씨의 경우, "공범의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인데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조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보완 수사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경찰은 조씨가 김씨를 범행 현장에 데리고 올라가 살인을 교사하는 장면, 범행 후 김씨가 모텔 곳곳에 묻힌 혈흔을 조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살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자료를 보완하고 추가 자료를 첨부하라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자료를 보완한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건물주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 김씨는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숙박업소 업주가 두번째 구속기로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숙박업소 업주 40대 조모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장 관리인 김모씨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범행 이후 김씨가 도주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김씨를 주차관리인으로 고용하는 한편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숨진 A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한 바 있다. 먼저 지난달 15일 김씨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조씨에 대해서는 "공범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데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이어간 뒤 지난 1일 조씨 휴대전화에서 김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고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 등 추가 증거를 발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일부 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 첨부 등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