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돼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검사는 2주 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이틀 전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이 서울 남부지검이나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즉시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고 오늘 대검 감찰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즉시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대검 감찰부는 향후 신속 엄정하게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기념식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법조계 관계자 및 그 가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임성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황조근정훈장은 홍승욱 검사장(광주고검장), 국민훈장 동백장은 박준희 교정위원이 수상했다.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서정식 대전지검 검사·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김재건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근정포장은 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이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수사서기관·안경한 목포교도소 교정위원·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수상했고,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박동찬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이사관·박태건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며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 확립의 토대 위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변협회장은 "다가오는 AI 시대를 대비하여, 대한변협은 법률시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며 "기존 판결 등 법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법률AI 구축사업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놀이터에서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파출소 연행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수원지검 소속 초임검사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모든 경로당을 방문해 치매검사를 실시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검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인지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인지선별검사(CIST)는 간단한 인지 능력 평가 검사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시는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치매예방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고, 2년 뒤 재검사를 실시한다. 또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진단결과 치매로 최종 판정 받은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된다. 이를 위해 화성시 서부보건소는 오는 12월까지 각 경로당과 일정을 조율해 방문 치매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권역별 치매관리실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개별적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화성시치매안심센터는 하반기에 찾아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치매검진과 찾아가는 사업장 치매검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치매안심센터로, 치매 관련 정보 및 돌봄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 검사는 전날 오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아 입건됐다. A 검사는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통해 징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A 검사의 비위 사건은 발생 즉시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해당 검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해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가구류 등 조달청 직접 검사 대상물품에 대한 이화학시험 생략 기준을 정비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이의에 대해 수용 폭을 넓히는 등 납품검사 기준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품질원은 각 기관에 공급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구류 등 55개 제품군은 조달청이 직접 검사하고, 564개 제품군은19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서 납품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규정개선은 조달품질원이 직접 검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시험결과 이의제기 시 확인시험 요건 완화와 시험기간 장기 소요, 시험비용 과다 시의 시험생략 등이 주요 개선내용이다. 이는 전문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때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사기간과 비용이 감축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할 것"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물자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때에는 이화학시험을 시행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완고하게 뿌리칠 수 있다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10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사에서 음주가 이뤄졌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의심에 대한 반박으로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철저히 검색을 진행한다는 모범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변명의 구차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음주 일시로 2023년 6월 30일이 제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이후 음주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6월 30일이 아니라 그 이후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출정은 지난해 6월 22일 28일, 30일, 7월 3일 5일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시점을 6월 30일 피의자 신문 직후라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 일시로 6월30일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당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다는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다"며 "본질을 외도해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은 본사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교도권 39명에 모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통한 회유·압박은 △1313호실 앞 창고(이하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이하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 등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으나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 따라서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 “세미나실처럼 돼 있는 곳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외부에서 온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고 술도 가끔 가져왔던 기억이 난다”며 “토론, 설득하는 과정에서 김성태의 주도하에 입장이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가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느냐고 묻자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며 "쌍방울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크게 뒤집어쓴다’, ‘이 수사는 형님이나 내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 버리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뒤집어쓴다, 평생 감옥에서 살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진술 조작을 모의한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라는 명패가 적힌 공간을 지목했다. 그러다 최근 변호인 등을 통해 술을 마셨다는 장소가 창고가 아닌 진술녹화실이었다고 수정한 바 있다. 술판 논란이 불거지자 수원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전수조사 및 음식 주문 기록, 출정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의 일방적 허위 주장을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또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다만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이 60세 이상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60세 이상 군민은 2만7931명에 달한다.  군은 이들이 치매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매년 1만여명씩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해 오는 2025년까지 전체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만여명에 대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도 현재까지 40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했다.  군은 치매의 경우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군민은 연중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보건소 등 31개 보건 의료기관에서 상시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인지 저하 및 의심자는 신경과 전문의의 무료 진단 검사와 상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치매선별검사를 위해 보건기관을 찾기가 번거롭다는 점을 감안해 '찾아가는 치매 검진'을 확대하고 있다. 14개 읍·면 경로당을 비롯해 노인시설, 복지시설, 지역 상가까지 샅샅이 훑으며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연계해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맞춤형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치매선별검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의 일종으로 여겨 60세가 되면 자발적 치매검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조기 검진과 적절한 약물 치료가 병행된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완화한다. 16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다.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는 등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앞으로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마약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해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와 경찰을 꿈꾸는 10대의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