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암호모듈검증을 준비하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 무료 컨설팅 참여기업을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암호모듈검증은 국가·공공기관에서 소통되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모듈의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국가·공공 망에서 암호 관련 제품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증받은 모듈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영세·중소기업은 암호모듈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암호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 지원사업 부재 등으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KISA는 암호모듈검증을 준비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선정해 △시험평가 사전준비 환경 구축 지원 △암호모듈 설계·구현 기술 전수 △제출물 문서 작성 교육 △암호모듈 검증기준 해석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쉽고 빠르게 암호모듈을 개발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출물 작성 안내서와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별 시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소스코드가 내재된 암호모듈 샘플을 제공한다.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수혜기업은 설문조사에서 암호모듈 개발 소요 기간 및 비용 측면에서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모듈 개발을 통한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암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신청은 암호모듈검증에 관심 있는 영세·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오는 2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KISA 황보성 보안기술단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이 효율적인 모듈 개발과 기준 해석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ISA는 암호 시장 확대를 위해 컨설팅 외에도 전문교육, 시험자 양성교육, 암호모듈 사전검증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5-07 14:13:16[파이낸셜뉴스] 코스콤의 ‘안면인식 서비스’가 금융사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합리적인 비용은 물론 촘촘한 검증으로 안전성까지 확보돼 출시 1년 만에 빠르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지난해 3월 안면인식 서비스를 구축, 금융사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할 때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인 지를 검증해 주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에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금융사가 자체 보안 강도를 높일 경우 피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사들이 직접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업무와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다. 이에 코스콤은 합리적 비용과 안전성이 담보된 안면인식 서비스를 선보여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코스콤의 안면인식 시스템은 모바일 웹 기반으로 연동돼 소정의 이용료만 발생하고, 별도의 모바일 앱 솔루션 구축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실물 얼굴 확인 기능이 탑재돼 신분증과 같은 사진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우회적으로 하는 등의 편법도 막을 수 있다. 코스콤은 신분증 사본 판별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다. 통상 금융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이용자는 신분증 실물을 촬영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사용자가 신분증 실물이 아닌, 신분증 사진 파일 등을 재활용해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편법까지 찾아내 금융사기 예방을 촘촘히 한다는 목표다. 코스콤 정기우 금융사업본부장은 “안면인식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변조 판별 기능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29 15:42:22[파이낸셜뉴스] 민간 연구소가 공직자후보 검증을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안부에 공직자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민간자격으로 공직선거 후보나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 검증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행안부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연구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연구소는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그 후보자의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공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격을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이므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행안부가 등록 거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연구소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8 10:09:04KT가 전남 고흥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단지에서 진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KT는 K-UAM 원팀 소속으로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과 함께 한다. K-UAM 원팀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이번 실증에서 세계 최초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와(eVTOL) UAM 운용 시스템, 5G 항공망이 통합 운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KT는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시스템으로 정상적인 비행 상황뿐만 아니라 충돌,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검증했다. 검증 항목은 △비행 계획서 분석 △회랑 관리 △교통 흐름 관리 △항로 이탈 모니터링 △운항 안전 정보 생성 및 공유 △이착륙 순서 관리 등이다. 또한 높은 UAM 위치 정확도가 요구되는 도심에서도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항공 교통 감시 시스템에 초정밀측위 시스템(RTK-GNSS)을 추가 적용해 실증했다. RTK-GNSS는 5G가 수신한 보정 정보로 UAM 위치를 센티미터 수준의 오차를 두고 파악하는 기술이다. KT는 이번 실증에서 RTK-GNSS를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1초에 10번 UAM 교통관리시스템으로 전송했다. 이로써 기존 항공 감시 시스템의 1초에 1번 대비 10배 더 빠른 주기로 관제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교통 관리가 가능함을 검증했다. KT는 UAM 관제와 운용의 기반인 항공망도 구축했다. 항공망을 5세대(5G) 이동통신과 위성으로 이중화해 한 쪽이 중단돼도 다른 쪽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했다. 항공-지상간 소통을 위해 초단파 무선 통신(VHF)과 5G 항공망을 이용한 음성 통신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 특히 5G 항공망이 UAM 운항 고도인 300~600m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했다. △커버리지 홀이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3차원 커버리지 설계 기술’ △UAM 관제 데이터 등 중요 트래픽의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 △커버리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특화 안테나 기술’ 등이다. 아울러 KT는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UAM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정보 공유 시스템은 이번 실증 기간 동안 생성된 UAM 비행 계획, 위치, 경보, 기상 등 1억개 이상의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처리 및 공유했다. 이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시스템간 호환성을 높여 UAM 운항 안전성을 제고했다. KT 기술혁신부문 서비스테크랩장 홍해천 상무는 “KT는 국토부의 UAM 상용화 계획에 맞춰 K-UAM 원팀 컨소시엄과 함께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 사업의 성공적 완수라는 쾌거를 거뒀다”며 “이번 실증으로 KT가 수집 및 확보한 방대한 실증 데이터를 통해 新 교통 체계로서의 UAM 통합 운용 체계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시스템과 인프라,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4-24 10:01:23[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KT, 현대건설과 함께 세계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통합운용 분야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UAM 운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 중이다. 국내 5개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참여중인 가운데 공사가 속한 'K-UAM 원팀'이 세계 최초로 UAM의 지상 이동부터 비행 및 착륙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남 고흥항공센터에서 수행된 통합 운용성 검증은 UAM 기체의 정상 운영 시나리오부터 비정상 대응, 충돌 예방관리까지 모두 10개의 시나리오를 포함했다. 각 시나리오별 3회씩 총 30회의 실증 운항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는 UAM 교통관리체계와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운용과 관련된 기술 검증 역할을 담당했다. 실증에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오파브(OPPAV) 기체와 함께 헬리콥터와 드론이 통합적으로 활용됐다. 공사는 네이버시스템, 루다시스와 같은 국내 중소기업 및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협력해 개발한 UAM 교통관리 시스템을 통해 도심 환경에서의 UAM 운용 안정성을 검증했다. 또한, UAM 최적화 지원체계(V-CDM) 기반 버티포트 운영시스템과 영상감시 시스템의 성공적인 검증을 통해 UAM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최초 UAM 통합운용 기술 검증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점 보완과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K-UAM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4-24 09:55:28LG유플러스가 퀄컴 테크날러지와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의 핵심 기술인 '기지국 지능형 컨트롤러(RIC)'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22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전통적인 무선접속망은 단일 통신장비 벤더사가 공급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장비 세트로 구성된다. 반면 차세대 기술로 각광 받는 오픈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서로 다른 장비제조사가 공급한 표준 장비를 조합할 수 있다. RIC는 오픈랜의 핵심 기술로, 미래 네트워크에서 대규모 트래픽 관리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각광받고 있다. 통신사가 RIC를 운용하면 목적에 따라 스마트폰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인공지능(AI)·머신러닝 등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네트워크 수익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퀄컴 엣지와이즈 RIC 솔루션의 성능과 안정성을 LG유플러스 마곡사옥과 퀄컴 랩에서 공동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트래픽 상황을 감지하고 이에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자동 산출해 운영자의 추가 개입 없이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LG유플러스는 전통적인 무선접속망에서 장비 공급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기지국 성능 개선 작업을 통신사가 RIC를 활용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 같은 검증 과정을 통해 오픈랜 보급 이전에도 RIC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차별화된 가용성을 알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검증을 통해 글로벌 장비제조사들이 과점하고 있는 기지국 소프트웨어 시장에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공급사들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개방형 기지국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핵심 기술 요소인 퀄컴의 기지국 지능형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향후 국내에 새로운 기지국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4-22 18:30:46[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이 해운사 설립을 공식화했다. 한화오션은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 검증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화 쉬핑'(Hanwha Shipping LLC)이라는 이름의 해운사를 설립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설립 주체는 한화오션의 미국 종속회사다. 한화오션은 현재 개발 중인 친환경·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선박 운용을 통해 실용성과 안정성을 검증 및 확보하고, 고객들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선주 입장에서 선박은 한번 발주하면 2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하므로 실제 해운업에서 새 기술을 적용·운영하는 선도자는 찾기 어렵다"며 "자체 해운사를 통해 선박을 발주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증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오션의 해운사 설립은 탈 탄소를 위한 해운 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4-12 18:42:21리벨리온은 데이터센터향 인공지능(AI) 반도체 ‘아톰(ATOM)’을 탑재한 ‘아톰 카드’가 업계 표준화 단체 ‘PCI-SIG(pcisig.com)’가 주관하는 PCIe 5.0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통과하며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 성능을 검증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리벨리온은 국내 AI반도체 스타트업으로는 최초로 PCIe 5.0 지원에 대한 공식 검증을 통과했다. 국내에서 해당 검증을 통과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리벨리온이 유일하다. PCIe는 컴퓨터 내부에서 다양한 부품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규격으로 SSD, 그래픽카드 등 다양한 전자 기기에 활용된다. ‘PCI-SIG’가 주관하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는 특정 기기 또는 플랫폼이 특정 세대의 PCIe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원하는지 다양한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리벨리온 ‘아톰 카드’는 이번 테스트의 모든 평가항목을 통과해 최신 5세대 규격인 PCIe 5.0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과 성능, 다양한 서버 및 플랫폼에 대한 호환성을 증명했다. 더불어 16개의 레인을 지원해 높은 대역폭과 속도를 확보했다. 리벨리온은 여러 대의 ‘아톰 카드’를 연결해 AI연산의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명 ‘멀티카드’ 환경에 PCIe 5.0 기술을 활용하며 언어모델을 포함한 생성형AI 모델을 가속한다. 고객은 공인받은 고속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큰 규모의 AI 모델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산할 수 있다. 리벨리온은 올해 중순부터 고객에게 멀티카드 환경 기반으로 소규모 언어모델(SLM)을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SLM 기반 상용서비스를 기획하는 PoC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ATOM 양산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리벨리온 오진욱 CTO는 “수준 높은 AI 추론 연산을 제공하기 위해선 칩 설계 뿐 아니라 카드 단위에 적용되는 통신 기술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리벨리온은 단순히 최신 통신기술을 선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안정성까지 철저히 검증받음으로써 생성형 AI 추론의 필수 인프라인 멀티카드 솔루션의 성능과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4-12 10:15:49[파이낸셜뉴스] 서울 동작구는 올해도 ‘보도공사 사업 타당성 검증단’을 운영해, 공사를 앞둔 7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직접 공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점검하는 ‘사업 타당성 검증단’을 운영 중이다. 주민들로부터 관행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보도블록 정비공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취지다. 지난해 6월 장승배기로 노후 보도 등 5개소에 대해 처음 실시한 후,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올해 정비를 앞둔 양녕로(상도터널 진입부) 등 7개소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완료했다. 검증단은 전문가를 포함한 구민참여감사관 5명을 비롯해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주민 등 사업 예정지별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정비 구간이 100m 이상인 예정지에 대해 포장 노후도, 포장 평탄성,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등을 평가하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검증단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신속하게 구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보도블록 공사가 결정되면 사업 타당성 검증단의 검증 절차를 필수로 거치도록 하고, 필요시 수시 운영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보도공사 구민 타당성 검증단 운영을 통해 보도 정비공사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12 08:39:33[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민주당이 20석 중 11~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신규 이통사 유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선 속도조절 및 방향성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된 제4이동통신 유치 과정에 대해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 속도전 제동 11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단통법 폐지 속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제도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정부·여당의 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체입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단통법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정부는 법 폐지에 앞서 법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제·개정 행위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넘어선 무리한 정책으로 보고 22대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고가 단말·고가 요금제 위주의 시장을 억제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 수 있는 대체입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 간 단말 공급 관련 담합 구조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를 같이 하는 구조를 깨는 '절충형 완전 작업제' 등이 담긴 입법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OBJECT0#제4이통, 국감 도마 오를 듯 22대 국회에선 정부의 또 다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제4이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야당의 날카로운 검증도 예상된다. 선정 이후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의 또는 국정감사에서 논의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정부의 제4이통 유치 전략과 관련, 신규 이통사 진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특혜성 지원, 사업자 재정 능력 검증, 신규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우려점으로 제기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에 대해 단말, 재정, 인프라, 로밍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특혜성 지원,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 대정부질의 및 국정감사에서 세부 검증을 통해 향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은 "제4이통에 대한 우려들을 의원들과 이미 공유가 돼 있다"며 "대정부질의, 국감 등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11 14: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