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복귀 요청 기일인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면 정상 참작을 하겠지만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최후통첩이 불과 하루를 남겨뒀지만 전공의들이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9일 '최후통첩' 보낸 정부, 법적대응 준비중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현장 복귀를 명령한 것에 이어 직접 방문에 나선 것이다. 원활한 사법 절차를 위해서는 송달의 효력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에 흔들림 없는 입장을 유지하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전날인 28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에 앞서 선배격인 의협에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고발된 의협관계자는 현재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다. 전공의들이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3·1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참도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으로 사직사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으로 확인됐다. 의협 비대위 "의사 겁박 멈춰라" 의협은 정부의 최후통첩과 사법처리 준비 등을 의사에 대한 겁박으로 보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에서 전공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 지금 진행 중인 의사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과 의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외신기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를 통해 비대위는 의대 증원의 정책의 부당성과 정부의 대처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며 "압박이 거세질수록 의사들의 포기를 통한 저항도 더 빨라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다 의료계와의 대화를 원하면서 대표성 있는 단체가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의협은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모든 직역이 포함되고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이 총회 의결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대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된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료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위헌적 명령으로 겁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의협 비대위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위헌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들을 향해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는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집단행동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비대위는 최근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호도하는 박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낀다"며 박 차관이 언론브리핑에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또 "(박 차관이 의새 발언을 한 것이) 의도하지 않는 실수로 믿고 싶고, 만약 그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안 된 것으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부는 의대 증원의 학문적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위헌적 명령으로 의사를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하자"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하게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겁박과 막무가내 입법폭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처참히 짓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추진 여부는 이날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결정된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과 관련 없는 국무위원의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불법이 없는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겁박과 해임겁박을 일삼고 정부 비난을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은 공정과 사법정의를 실천해온 한 장관에 대해 눈에 가시라도 되는 양 틈만 나면 탄핵과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임명된지 석달도 안된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탄핵을 주장하니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나라살림인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쌓여있다"며 "국회의 해야할 일이 산적해있는데,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어둘 궁리만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의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언론과 국민의 우려에도 탄핵카드를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정쟁유발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임명된지 3개월 밖에 안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비상식적 억지다. 한 장관의 탄핵도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탄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원단체가 수업 중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교사 "폭행 당한 후 인생이 하루아침에 망가졌다" 7일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교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고 지적하며 "교사들은 법적 보호장치나 권한 없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법원에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B교사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1만159건) 결과지를 제출했다. B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반성 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며 "나는 살고 싶다.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줬다"면서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B교사는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를 고통받게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넌 교사 자질도 없어" 교실 난입해 욕설·폭행한 학부모 앞서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그는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라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밴드 자우림의 멤버 김윤아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고 비판한 가운데, 이를 두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3일 “국민 한 사람, 예술가 한 사람의 생각을 두고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삼엄한 시대”라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가 예술보다 뒤쳐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이번 발언은 정치인이 대중예술인을 두고 한 여러 말과 생각 중 가장 처참한 수준의 언설이었다. 자당의 BTS 동원 논란, 본인의 남진-김연경 꽃다발사건 조차도 가볍게 뛰어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김윤아씨의 발언은 오염수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였다. 아티스트로서의 발언도 아니었다. 설사 그러한 생각을 창작 모티브로 삼는다고 해도 그는 창작자가 판단할 일”이라며 “국민 한 사람, 예술가 한 사람의 생각을 두고 국회의원이자 여당대표가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삼엄한 시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바다를 걱정하는 마음을 수산업에 대한 공격이라고 우겨대는 정치인들이니 수조물을 퍼마시거나 횟집먹방이나 하는 것”이라며 “종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본 사람들은 안다. 바다를 보며 고기를 잡으며 얼마나 심경이 복잡한 요즘인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탁 전 비서관은 “정치인의 수준이 평균적인 국민들과 문화예술인의 수준보다 한 참 아래인 현실에서 예술인들의 삶은 참 고되다”며 “불안을 느끼면 순응하게 되지만 불만을 느끼면 변화가 온다고 했다. 불안이 불만이 되는 날...그 날은 아마도 이 발언으로부터 시작일 것이라 예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윤아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달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며 ‘RIP(Rest In Peace) 地球(지구)’라고 적힌 이미지를 게시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어 그는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며 “블레이드러너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이라고 적었다. 김윤아의 글에 누리꾼들의 응원과 비판 의견이 동시에 쏟아지는 등 주목을 받자 여권에서는 김윤아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최근 어떤 밴드의 멤버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후에 ‘지옥이 생각난다’고 얘기한 것을 듣고서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던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김윤아의 소속사 인터파크 엔터테인먼트는 13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 김윤아씨의 SNS 게시물과 관련해, 이는 결코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되어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윤아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속사의 입장문을 직접 공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공세로 겁박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로 인한 충격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 정보기관 도청에 통째로 뚫린 우리 대통령실 일성은 미국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안보 컨트롤 타워 대통령실의 전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대화가 그대로 털렸는데 또다시 엉뚱한 곳만 탓하니 기가 막힌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맹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해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한술 더 떠 용산으로 이전하느라고 도·감청에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용산청사는 도·감청이 더 어렵다’, ‘청와대보다 안전하다’, ‘보안 문제는 이전 당시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렸고 이번에는 미 국방부 도청 정황까지 불거진 것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보안에 너무 허술한 대통령실로 인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큰 허점이 노출된 것인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하나같이 한미 동맹에 대한 영향만 걱정한다”며 “심지어 여당 대표는 ‘제3국 개입설’까지 제기하면서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다. 문제가 된 도청을 미국이 아닌 제3국이 해 미국에 넘기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즉각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교롭게도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어물쩍 뭉개려고 하지 말고 더욱 책임 있게 임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마땅한 국민적 도리”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야당을 향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검탈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고 '검찰독재 규탄한다', '민생파탄 못살겠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은 검찰이 '성남 FC 사건'을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이었으나 이 대표 측은 광주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규탄문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검찰은 처음부터 이 대표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가 마치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없는 사실을 죄다 흘려놓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경찰이 3년에 걸쳐 조사해 다 끝난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다시 살려 기습적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도 모자라, 이를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 망신주기에 나서는 파렴치한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며 "무려 150여명이 넘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 전 정부 지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권력 사유화를 통해 먼지털이식 수사로 겁박하고 이명박 적폐세력,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에겐 자신의 사면권 남용해 모조리 면죄부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은 일치단결로 똘똘 뭉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파괴, 민주주의 말살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일 "정부는 화물노동자 겁박과 독주를 멈추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시 2일 국토위 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법안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박주민, 최인호 민주당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경제를 파탄나도록 하는 현재 상황의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협상이 불가하다,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국민의힘에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니 국토위 회의를 열어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29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토위 모든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게 여당의 공식입장이라고 통보했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며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지난 6월 노정 합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약속한 것을 언급,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말 안전운임제가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러던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품목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며 말을 바꾸자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멈추고 거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와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윤 정부가 노사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인식을 공유하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을 심의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신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마치 조건인 것처럼 들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에 관련된 법률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게 거래 조건이 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이 법원에 '정당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아무리 그래도 법원을 겁박하지는 맙시다"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법원은 정당에 개입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장의 고향과 과거 이력을 캐서 공격하지도 말고요"라며 "가처분 기각됐으면 법원 칭찬했을 거잖아요"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도된 해당 기사에는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2일 '당의 비상상황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결원을 보충할 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지 결정하는 건 법원이 개입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률대리인단은 의견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 당시 헌재가 '긴급 명령을 내릴 만한 재정상의 위기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결정을 내린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이 법원에 '정당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아무리 그래도 법원을 겁박하지는 맙시다"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법원은 정당에 개입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장의 고향과 과거 이력을 캐서 공격하지도 말고요"라며 "가처분 기각됐으면 법원 칭찬했을 거잖아요"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도된 해당 기사에는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2일 '당의 비상상황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결원을 보충할 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지 결정하는 건 법원이 개입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률대리인단은 의견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 당시 헌재가 '긴급 명령을 내릴 만한 재정상의 위기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결정을 내린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