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최초 게시자를 경찰이 특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보의 명단 유출과 관련해 "최초 게시자를 추적, 한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며 "신분은 의사"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된 공보의 158명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해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을 피의자 전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다른 게시글을 보고 옮겨 적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계속해서 정보의 원천 명단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어디서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사건과 관련 작성자로 특정된 군의관 2명은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 청장은 "군인 신분이라 수사 주체에 대해 군 수사기관과 협의했다"며 "잠정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찰은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게시글 중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의 작성자 21명 중 11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한 조사도 예정됐다. 조 청장은 "(메디스태프에) 전임의와 전공의 중 복귀하려는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메디스태프 직원의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해 조 청장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기타 확보한 자료도 분석 중"이라며 "메디스태프 대표와의 관련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그는 "1차 피고발인 조사는 마무리했고 관련된 참고인 16명에 대한 조사도 했다"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수사할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현재 수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설 모습을 짜깁기해 만든 허위영상의 게시자가 특정 정당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허위영상 관련해 "50대 남성으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당사자도 자신이 만든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며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정당 소속이다. 당직자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데 (현재도) 정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SNS에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44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TV조선의 후보 방송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이다. 이후 다른 SNS에도 유사한 영상이 게시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영상을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지난달 초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차단을 요청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청장은 "(영상 게시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며 "별도로 영상을 유통시킨 9명도 특정했고 3명 조사 나머지 6명도 조사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그는 "유통시킨 9명도 모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입건됐다"며 "게시자와의 친분이나 공모 등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청장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사건) 여러 건이 접수됐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총선 끝나면 집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을 짜깁기해 만든 풍자 영상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영상 게시자 일부를 특정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대통령의 조작 영상을 올린 게시자 일부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게시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가운데 해당 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기존 연설 영상을 짜깁기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SNS채널에 게시됐다. 해당 영상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담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해당 영상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실제 영상을 이용해 만들어져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7일 저녁 DC 인사이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되고 난 후 폭발적인 조회수,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옮겨지고, SNS등의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노출이 됐다"며 "해당 게시자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자신의 문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어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이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deep fake·가짜 디지털 조작물·사진)' 영상물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ID)를 확보했다"며 "이날 해당 ID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상 게시된 딥페이크 영상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삭제해야 한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에 게시됐다. 46초 분량이 이 영상에선 ‘가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언급했다. 수사는 이달 초 국민의힘에서 고발이 들어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 차단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지난 23일 긴급심의를 열고 해당 영상 게시물 22건에 대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조 청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ID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니다. 자의적으로 수사를 해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법무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시자 A씨에게 4300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의 살인예고 글 게시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시자 A씨에게 4300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의 살인예고 글 게시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쏟아진 온라인 상 '살인 예고글'이 전국에서 476건으로 늘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476건을 수사해 이중 228건(23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이는 23명이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경찰청은 살인 예고글 검거자 중 19세 미만 청소년 비율이 8월 4주 80명으로 41.6%로 집계됐다. 검거된 살인 예고글 게시자 중 청소년 비율은 8월 2주 52.3%(34명)에서 8월 3주 47.7%(71명)에 이어 3주째 감소했다. 아울러 경찰은 청소년의 모방범죄 확산 방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학기를 맞아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예방교육, 선도 연계, 면담 관리 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도 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집중활동' 계획을 수립해 △일일 모니터링·신종 유형 발굴 등 학교 폭력 예방 △안전조치 등 피해학생 보호·지원 △첩보 수집 등 마약 예방 활동 등을 실시 중이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서울 신림역, 경기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활동을 펼쳐 전국 7만976개소의 다중밀집장소에 경찰력 39만9945명을 배치하고 형사 사범 316건을 검거, 54건을 구속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려고 권총을 구입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도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게시글을 확인한 경찰은 사건을 충북 청주청원서에서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기고 용의자를 확인 중에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특정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실제 권총을 구입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과 관련해 "블라인드 게시자는 현직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블라인드 운영 구조상 현직 외에도 파면·해임·퇴직자의 계정이 유지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LH는 "임직원들은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해당 글과 달리 LH 전 직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대책의 신속한 시행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또 "해당 글을 포함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LH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H는 아울러 "엄중한 상황에서 LH직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성찰과 자숙으로 재발방지대책 시행에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진다' 등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