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당초 예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질문이 쟁점으로 부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김동연 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국감에 참석한 행안위 소속 19명의 의원들 중 무려 11명 의원들의 질문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집중됐으며,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경기도 국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치러진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안 추진' 입장을 강조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등 각종 의혹과 논쟁을 지적하는가 하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일타 강사냐, 일타 선동꾼이냐" 등 거침 없는 발언까지 나왔다.  반면, 7명이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2명만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의 경제성(BC)을 강조하며, 대안 노선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안이 생기면 현장 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고 기자회견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당 박성민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중에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총리도 땅을 매입했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 땅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의원들이 관련 질문을 더 많이 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문제는 민주당이 주도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대안 종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며 "강 의원은 "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이 대통령 당선 직후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다. 그런데 또 그곳에 김건희 여사 땅 1만2000평이 있다는 게 알려졌다. 야당과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갑자기 변경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 가운데는 경기북부특별차지도가 그나마 쟁점이 됐다. 특히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의 주민투표를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주민투표를 오는 2월 9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전임 지사와 관련된 '법카 유용 의혹'이나 '기본소득', '기본주택 폐기 문제' 등도 제기되고, 지난해 국감 쟁점이 됐던 '양평공흥지구',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을 선언한 '기후동행카드' 등도 질문으로 등장했지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17일부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치 쟁점들로 인해 '경기도 이슈'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의 경우 매년 여야 의원들의 정쟁으로 변질되면서, 제대로 된 경기도 국감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오는 17일, 23일 경기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종합된 경기도 국감 이슈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비롯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일본 오염수 방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남부국제공항' 등이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취임 2년차를 맞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 소득'도 포함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만 11명우선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다.  이미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대거 요청한 상태다. 특히 23일 진행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점감사의 경우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계가 있는 국토부 직원은 물론 용역을 진행한 업체 관계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해당 지역인 양평군 공무원까지 무려 11명에 달하는 증인이 신청돼 있다. 이에 따라 증인 출석 여부에서부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그동안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을 두고 '장관 해임 건의'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주요 이슈가 됐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다시금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 등의 대처 등 다양한 정치 쟁점들이 포함되면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정치 싸움판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작도 전에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검증 이뤄질까..기회소득 검증그런가 하면 정치 쟁점들에 묻혀 취임 2년차를 맞은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우선 최근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있다.  경기도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 이전에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또 김 지사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을 두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한 자료 요청이 이뤄지면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비교를 통해 기회소득의 효과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공항 이전 등이 포함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도 쟁점에 포함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감 요구 자료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전임 지사 시설 대북협력사업 지원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김동연 지사보다 이재명 전 지사가 더 많이 거론되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치 싸움질만 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짜 필요할까? 지난 14일과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정감사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 예산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경기도에서만은 정책 검증 보다는 정치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관련법 위반 사례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상급기관인 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할 권한도 없어, 매년 소모적인 논란과 파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재명 국감으로 변질된 경기도 국정감사앞서 14일과 18일 진행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간 고성과 갈등, 파행으로 이어지는 '정쟁 국감'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속 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전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법카유용' 의혹 등을 추궁하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또 이 대표의 치적이 될 수 있는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기본소득 시리즈 등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문과 질타를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반격을 가하면서,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에 대한 정책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경기도지사는 김동연으로 바뀌었고, 국정감사 핵심 사안들은 전임 지사때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참다 못한 김동연 지사는 "왜 자꾸 이재명 이야기를 하냐"며 "나는 김동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중인데...국정감사법 위반 사례들 수두룩그런가 하면 의원들 스스로 국정감사 법을 위반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되는 재판 또는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경기도 국감에 대한 위법성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행안위 국감에서는 1년이나 지난 이재명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답변을 두고 '위증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이 예정돼 있다. 또 국민의힘이 집중 공격한 대장동·백현동 특혜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민주당이 추궁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역시 현재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같은 질문과 자료 요구는 명백하게 국정감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원들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김동연 지사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많이 한 답변은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말이 돼 버렸다. 국회 스스로 인정한 국정감사 무용론이밖에도 국정감사법이 정한 국가 위임사무나 국가 예산 사업과 관계가 없는 지방고유사무와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 행안위와 국토위 관련 업무를 벗어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공격들 모두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이로 인해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가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국정감사가 불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둘러싸고, 감사 시작 1간여만에 파행됐다.  이날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경기도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법률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 요구도 잇따랐다.  먼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기도가 무차별적으로 서류제출 거부하고 있다"며 "모든 의원 경악할 정도로 자료 못 받고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은 여야 할 것 없이 자료 안 제출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9월13일 요구한 자료를 국감일 전날인 어제 23시43분에 보냈다. 제야의 종 치는 것 보내는 것도 아니고 국감 17분 전에 보내는 것은 국회 명백히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에 대한 행안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당 전봉민, 조은희 의원도 일산대교 사업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와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자료제출 거부를 두고 강력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야당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경기도가 정말 자료 안준다. 악명 높다고 들었다"며 "올해도 자료제출에 다른 시도와 다르게 불성실하게 응했다. 위원장께서 국회자료 제출 요구에 전면적인 지시, 지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법 위반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요구는 필수적이고, 피감기관은 성실히 응해야 하지만, 모든 자료를 다 주어야 하는가에는 의문이 따른다"며 "사생활 또는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피감기관인 경기도가 결정할 내용"이라며 김동연 지사를 감쌌다. 또 김교홍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유독 시끄럽다. 자료제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국가위임사무보다는, 김동연 지사 100일 보다는 (이재명)전임 지사에 대해 정쟁적으로 접근한다. 자료제출 요구는 중요하지만 정쟁쪽으로 몰고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공정한 진행'을 요구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의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경기도는 국회 자료에 적극 응해야. 누구보다 국정과 국회 이해 높은 경기도지사가 이런 일이 어떻게 여야 가릴 것 없이 불만 쏟아지는지 유감"이라며 "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를 만드는 것은 국정감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자료요구에 응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하나 '김동연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국감이라는 말이 있다'는 주자에 대해서도 "지금 지사의 국감 당연히 해야하고, 이재명 전 지사의 국감도 대상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옹호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해 도민들이 알고 싶어한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방탄에 동참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려고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점감사장에서 퇴장했으며, 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시작 이후 1시간여만인 11시쯤 정회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퇴 시기는 국정감사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자료제출 관련한 고발 등 강도 높은 논쟁으로 시작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을 국감 시작과 더불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처럼 자료 협조가 되지 않는 지자체가 없다"며 "심지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료제출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원자료를 조작하거나 누락했다"며 "이 지사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박 위원은 남북협력 기금사업 관련 2017년 1개 사업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누락했으며, 예산결산자료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행안위에서 국정감사 관계법 등에 의해 고발하고, 만약 관련 공직자가 있으면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당 이명수 의원 역시 "자료가 상당부분 제출이 안됐다"며 "옵티머스 경기도정의 관계와 기본대출 자료도 내부검토 중으로 자료가 없다"며 말했고, 서범수 의원도 "업무추진비 자료를 자치사무라고 거절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자료제출 미흡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지시를 해서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며 "워낙 광범위한 자료들이고, 인적사항에서 지사의 휴가 내용까지 요구해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그부분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저는 행정가인 동시에 정치인으로 경기도정으로 시행중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인 개인으로의 자료도 있을 수 있다"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결제라인을 거쳐야 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이재명 국감'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었던 지역화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증인이 채택되는 등 이 지사의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사의 경우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자신을 괴롭혀 온 사법족쇄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만큼 이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19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수년간 지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남구갑)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 지사의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20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이틀 연속 진행된다. 국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필수 인원만 감사장에 출석하고, 나머지 실국장, 대응반은 신관 4층 옥상과 사무실에서 국감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게 된다. 국감에서는 최근 경기도와 조세연구원간 벌어진 지역화폐 논쟁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평 동연재 사기분양과 관련한 GH의 대응 방안 등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은 8명이 채택됐다. 지역화폐 문제와 관련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등이 채택됐다. ‘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과 관련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조병율 동연재피해자비대위 위원장 등도 신청됐다. 동연재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방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지난 2009년 추진한 사업으로, 가평 남이섬 인근 달전리 일대 5만9934㎡에 총 141가구 규모로 건립한 주택이다.  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해 온 드림사이트코리아(DSK)의 대표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직접 계약을 맺으면서 사기분양 논란이 불거졌다. 이밖에도 이 지사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한 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위원회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강행을 결정하면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지칠대로 지친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호소와 더불어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전쟁에 비유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면서까지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국정감사는 10월 16일과 20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한다. 특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안위 1곳만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추가되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8월 집중호우·태풍 피해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에서 국감 준비를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너무나 큰 고충"이라며 국감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 노조와 함께 "코로나 19 상황으로 공무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코로나19 방역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실내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 상태"라며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집중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과거 경험상 국정감사의 경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 관련 공무원, 보좌관, 경기도 실·국장 및 과장 등 최소 100여명 이상 참석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온라인 감사나 서류로 대처하는 등 약식감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한 공무원은 "코로나19가 전쟁에 비유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남시의 청년정책을 옹호하는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남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경기도가 지금 청년정책 문제를 놓고 성남시와 대결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모두 5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남 지사의 청년 정책은 소수를 선별하는 경쟁구조로, 경기도내 청년이 최대 4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0.3% 이건 바늘 구멍"이라며 "남 지사는 금수저여서 떨어지는 흙수저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남 지사의 청년 정책은 로또식으로 받을 수 있는 인기영합 포퓰리즘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인 남경필로서의 도박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표 의원은 남 지사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수정을 통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성남시는 어떤 재심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정책은 철학 자체가 다르다"며 "절차를 따르지 않은 성남시가 남 지사를 향해 '청부소송' 등 막말을 하는 것은 변명이 궁색한 사람들의 헛발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은 타깃형 복지로, 보편적 복지와는 철학적 기반이 다르다"며 "성남시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르라는 것으로, 누구도 법과 절차를 어기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3가지로 구성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과 결손액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도가 잘못 걷거나부과한 지방세는 318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다로, 다음으로 서울시 2746억원, 인천시 659억원, 경남도 562억원, 충남도 383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의 부당한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도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2405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5%에 달했다. 임대료·수수료 등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2746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도민들에게 환급한 액수는 525억원(19%)이었다. 지방세 결손액의 경우 지난 5년 간 1조3789억원, 세외수입 결손액은 6018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해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태"고 지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