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 대해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 대해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 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여성 경찰관들은 '여경 혐오' '여경 무용론' 등 확산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에 나오는 경찰관들은 모두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조치했다"면서 "여경은 물러선 것이 아니라 지원 요청도 하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침착히 자제시키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조치했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해당 여경께서 심신의 충격을 받았고, 휴가도 갔다고 하던데 힘을 내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빨리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응원했다.'대림동 여경 논란'은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동영상이 올라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영상에는 지난 13일 경찰관 2명이 서울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취객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 담겼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을 중심으로 '여경이 난동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 '시민에게 수갑을 채울 것을 명령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여경들로 구성된 경찰 내 학습모임 '경찰젠더연구회'는 이날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림동 사건은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이 돼야지, 여경 혐오 확산으로 오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여성 경찰관들은 '여경혐오' '여경 무용론' 등 확산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에 나오는 경찰관들은 모두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조치했다"면서 "여경은 물러선 것이 아니라 지원 요청도 하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침착히 자제시키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조치했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해당 여경께서 심신의 충격을 받았고, 휴가도 갔다고 하던데 힘을 내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빨리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응원했다. '대림동 여경 논란'은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동영상이 올라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영상에는 지난 13일 경찰관 2명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취객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을 담겼다. 그러나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을 중심으로 '여경이 난동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 '시민에게 수갑을 채울 것을 명령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여경들로 구성된 경찰 내 학습모임 '경찰젠더연구회'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림동 사건은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이 돼야지, 여경혐오 확산으로 오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경찰관에게 거리낌 없이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라며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한 여성 혐오, 여성 경찰에 대한 비하적 댓글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시민으로부터 모욕을 받아도 무방한 존재는 아니다"면서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이라고 해 과도하게 비난받아야 할 이유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과 관련해 여성 경찰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여성혐오와 여경 비하를 멈춰달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 경시 풍조"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21일 여경들로 구성된 경찰 내 학습모임 ‘경찰젠더연구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여성 경찰 무용론으로 번지고 있는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경찰관에게 거리낌 없이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라며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한 여성 혐오, 여성 경찰에 대한 비하적 댓글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경찰은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시민으로부터 모욕을 받아도 무방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이라고 하여 과도하게 비난받아야 할 이유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은 남녀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에서 비롯됐다. 경찰 측이 전체 영상을 공개했지만 여경 채용 확대에 대한 반발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심지어는 ‘여경 무용론’까지도 제기됐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경, 여경 할 것 없이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조치를 했다"며 "그런 침착하고 지적인 현장 경찰 대응에 대해서 전 경찰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여경은 물러선 것이 아니라 지원 요청도 하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하는 조치를 했다"며 "현장의 경찰관들이 본분을 지키면서 잘했다"고 강조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저희는 여성경찰로 구성된 경찰내 학습모임 ‘경찰젠더연구회’입니다. 최근 여성경찰 무용론으로 번지고 있는 대림동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에게 거리낌 없이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의 판단에 따라 최선을 다해 공무집행을 했으며 범죄는 진압되었습니다. 대림동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한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의 확산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림동 공무집행방해사건과 관련한 여성 혐오, 여성경찰에 대한 비하적 댓글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시민으로부터 모욕을 받아도 무방한 존재는 아닙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이라고 하여 과도하게 비난받아야 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여성과 남성이 모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젠더연구회는 성평등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 5. 21. 경찰젠더연구회 > #대림동 #여경 #경찰젠더연구회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