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이 9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에는 '거대야당발(發) 의료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이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치에서 정치권과 의사 사이 갈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의료정책 방향은 어디로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4·10 총선이 끝났음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는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이렇다 할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 하루 전인 지난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은 따로 열리지 않고 회의 이후 참고자료만 나왔다. 11, 12일에도 중수본 브리핑은 없었다. 중수본 회의 참고자료도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점검하는 일상적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고령화시대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위시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를, 의료계 전반에서는 증원 폭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번 총선 결과가 집권 2년차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의료개혁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상황은 이어져왔고, 윤 대통령도 개혁을 정치적 득실에 앞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도 지역의사·공공의대 찬성 게다가 야권도 지역의사 양성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을 내세웠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이다.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야당발 의료개혁'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지난 2월 국회에 이들 두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에 의대 증원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대한 의협 비대위의 입장은 총선 전보다 더 강경해졌다. 또 오는 5월 의협 회장에 취임할 임현택 당선인은 심지어 현 의대정원에서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32개를 감축했다.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지방공공기관 수는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정책의 성과다. 정부는 2026년까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약 79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구조개혁 성과로 1년 반 만에 32개 기관 통폐합이 완료됐다. 이는 기관 수를 고시한 2015년 이후부터 현 정부 출범 이전까지 감축된 59개 기관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170여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10개 기관이 줄었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소하는 등 구조개혁을 했다.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협업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의 통합에 집중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계획을 추진중인 31개 지방공공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단행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은 대구 7, 울산 3, 부산 1, 전남 목포 1개 등이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지난 5월에 통합해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 6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광역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4개의 재단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18개 기관에서 11개의 기관으로 대폭 감축해 연간 46억원을 절감했다. 울산광역시는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보장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등 3개의 기관을 감축해 연간 9억4000만 원이 절감할 계획이다. 설립목적을 달성해 존속 시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목포대양산단㈜은 폐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2년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이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 성패에 따라 상반된 경제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 및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적극적인 노동·공공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는 정치적 반대 등으로 효과적인 개혁에 실패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졌다. 스페인은 2012년 7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유연안정성, 즉 정규직과 임시직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위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르투갈은 2012년 6월 개별 해고 사유를 인정하는 등 기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양국 모두 해고규제 완화, 근로조건 수정 자율화 등 노동유연성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내놨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탈리아는 2012년 몬티, 2015년 렌치 총리가 두 차례 개혁을 시행했지만, 정규직 보호에 대한 근본적 수정보다는 해고 절차 재정비와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다른 두 국가보다는 온건한 수준의 정책이었다. 또 2015년의 법안이 이전 고용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고용 시스템이 이원화되는 비효율성도 발생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노동유연성 지표, 실업률, 고용률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으나, 이탈리아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를 보면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0.8점 이상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는 0.19점 감소했다. 실업률도 이탈리아는 10.9%(2012년)→9.9%(2019년)로 감소 폭이 1%p에 그쳤으나, 스페인은 24.8%→14.1%, 포르투갈은 16.6%→6.7%로 모두 10%p 가량 감소했다. 2010~2017년 집권한 스페인의 라호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했다.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 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등 공공부문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포르투갈은 2016년에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국영기업 부채 상한제 적용 , 에너지 국영기업(EDP·REN) 등 국영기업 일부 민영화, 우편·통신·운송 분야 민영화가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몬티 전 총리는 2012년 고강도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후 집권한 총리들도 모두 긴축재정, 공공 개혁에 실패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정부지출 비율을 빠르게 감축했지만, 이탈리아는 뚜렷한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재정위기 이후 3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을 보면 2012년 당시에는 3국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7년간 약 7%p 가량 빠르게 감축한 데에 비해 이탈리아는 약 2%p 감소에 그쳤다.  전경련은 한국이 스페인·포르투갈을 벤치마킹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험은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뤄낸 사례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이탈리아의 케이스는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7개 기관이 5년간 6600억원의 자산을 팔고, 청사 면적 2650평을 재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방 지점·센터 매각에, 대규모 청사 재조정 계획까지 포함돼 추가 비용이나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충분한 검토없이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자산 매각은 추후 더 큰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따라 자산 효율화 등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업무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과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7개 기관은 2027년까지 총 6599억 5200만원어치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존에 쓰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던 장위동지점(104억원)·수성트럼프월드지점(42억원) 등을 내년 하반기에 매각한다. 수지·성남IT 지점을 각 30억원에, 쌍문역지점(53억원), 수유동지점(98억원)도 차례로 처분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군산지점 사옥을 30억원에 팔고, 남대문지점 일부 지분과 직원 사택 1곳 등을 매각한다. 상장주식, 골프장 회원권 6083억원을 포함해 5년간 처분 예정인 자산이 6116억원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대전고객지원센터를 내년 85억원에 처분하고 사택과 콘도회원권 등을 팔아 총 125억4000만원을 확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리조트 콘도회원권과 서버 및 시스템 등 전산자산 매각을 통해 1억1200만원을 처분한다. 한국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산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7개 기관 모두 임원급 사무실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총 2650평의 청사면적을 재조정한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은행은 기관장 사무실 187㎡(57평)를, 신용보증기금은 임원급 사무실 321㎡(97평)를 각각 줄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원급 사무실 281㎡(85평) 등 총 483㎡(146평)를 재조정한다. 이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50.1㎡), 중소기업은행(46.82㎡), 예금보험공사(29.5㎡) 등이 각각 임원급 사무실이나 접견실 면적을 조정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콜센터 사무실을 201㎡(61평) 줄이고 부기관장 사무실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축소할 예정이다. 문제는 자산 매각이나 청사 재조정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업무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 점포가 매각되고 각 기관 지역 지점, 고객지원센터가 처분될 경우 국민들은 업무를 처리할 창구가 없어져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청사 재조정 또한 직원들의 업무 불편과 함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듯 공공기관 청사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사, 리모델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업무에 차질을 겪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사 면적을) 줄이면 줄이는대로 내부 공사 비용이 들 수 있다"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맞게 각 기관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대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공사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단 줄이고 보자는 식의 청사면적 재조정은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혁신 지침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오는 5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개최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혁신 지침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조개혁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재무건전성은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 조치로는 지자체가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은 협업하도록 한다. 민간 경합사업 정비를 위해선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간이양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한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자산 건전화 조치로는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해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 등은 정비하도록 한다. 복리후생 점검·조정과 관련해선 지방공공기관이 행안부와 설립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자율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 등은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10월말까지 혁신 지침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해 협의·조정을 거쳐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해 특전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특전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건전한 운용을 다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경제 국제신인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적 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 건전한 재정이 절실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복합위기 파고를 피해갈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있다. 힘겨워진 수출로 무역수지가 불안하고 환율이 요동칠 때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이 재정이다. 지난 시절 혹독했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당시 그나마 여유있는 재정 덕분이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재정에 여력이 있어야 윤 대통령의 말처럼 사회적 약자도 두루 보살필 수 있다. 윤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와 연대 역시 건전한 재정이 토대가 돼야 실현될 수 있는 가치들이다. 정부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본예산을 전년 대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나온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기자들에게 "내년 본예산 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679조원)보다 대폭 낮출 것"이라고 했다. 이듬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도 전체 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한번뿐이었다. 국가재정은 지난 5년간 말할 수 없이 쪼그라들었다. 나랏빚은 5년 동안 400조원 넘게 늘어 올해 1075조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5년간 763조원이나 급증, 지난해 말 2200조원에 육박했다. 팬데믹 비상시국을 감안해도 빚 증가 속도는 과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됐다. 허물어진 재정 둑을 바로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적극 다이어트하는 것은 윤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윤 정부는 앞서 건전 재정기조 전환을 천명하면서 여러 조치를 발표했다.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묶고 현재 5%를 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고 10%를 반납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노력들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충분치 않은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방만히 운영됐던 공공기관을 전면 개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이뤄내는 데 총력을 쏟는 일이 시급하다. 공룡처럼 비대해진 공기업 몸집을 줄이고, 천문학적 부채를 낮추기 위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향을 발표한다. 절박한 혁신 의지가 담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 사업 곳곳에 퍼진 지출거품을 걷어낼 수 있도록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성 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현금성 복지, 선거 때 나온 각종 포퓰리즘 약속들에 과감히 메스를 대야 할 것이다. 건전재정은 결국 실천에 달린 일이다.

졸속 논란 속에 도입된 노동이사제가 4일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130개 공공기관은 노조원 중에서 1명을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일단 출발은 했지만 노사 모두 여전히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사측은 안 그래도 노조의 권한이 센 공공기관의 경영에 노동이사까지 참여하면 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긴 했지만 권한이 약해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친다. 노동이사제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진척이 없이 답보 상태가 이어지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노동이사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회원국을 포함, 26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도 2016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해왔지만, 입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가 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며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면 합리적 경영판단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노조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구조개혁, 인수합병 등에 제동을 건다면 개혁과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노동이사제의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노조의 이익만 대표해선 안 되며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이에 반발해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규정한 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지침은 재량권 위반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계는 노동이사의 권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사장 등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이사를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안건부의권과 문서열람권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이사의 권한을 상임이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정부의 지침과는 배치된다. 노동이사의 권한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노동이사제의 순기능도 부인할 수 없지만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노조의 권력은 이미 기업을 넘어 국가 전체를 흔들 만큼 비대해진 상태다. 노조에 노동이사의 힘까지 더해진다면 구조조정이 핵심인 공공개혁이 자칫 좌초될 수 있다. 노동이사제가 노조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유발하는 노사갈등이 심각해 제도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필요한 공공기관 정책으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재무관리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일반 국민 1022명, 공공기관 종사자 312명, 전문가 97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일반국민은 71.8%로 집계됐다.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는 각각 21.0%, 7.2%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7.3%로 이보다 훨씬 높았다.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는 각각 16.5%, 6.2%에 그쳤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36.8%)'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그렇다'(34.6%), 보통이다(28.7%)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해 일반국민 63.8%, 전문가 64.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업무추진비, 연구비 등 예산 집행·자금 관리 분야가 방만 경영의 주 원인으로 꼽혔다.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과다한 부채, 방만 경영, 호봉제 문제 의식 등이 거론된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문가(89.7%), 일반국민(73.8%), 공공기관 종사자(50.8%)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 재무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일반국민의 경우 '인력 효율화'(73.5%)를, 공공기관 종사자(57.9%)와 전문가(72.3%)는 '사업 구조조정'을 가장 많이 뽑았다. 일반국민의 59.9%, 전문가의 62.9%가 공공기관 호봉제가 문제라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반국민(79.6%), 공공기관 종사자(71.4%), 전문가(88.5%) 모두 '업무에 불성실해도 임금이 지속 상승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유인'이라고 답했다.  호봉제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국민의 28.6%가 '직능급 도입'을, 전문가의 41.2%가 '직무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기존 호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35.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야당에 대해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정략적으로 악용했다. 공공기관 개혁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중 상당수는 서류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식 위원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다수 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둔 만큼 국회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하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키자"고 했다. 현행 노동시간 주52시간제에 대해선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런 업종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추진을 예고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를 놓고 정부에 엄정 대응도 거듭 주문했다. 권 대행은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치외법권 지대'"라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다"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남 탓을 하지 말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성과를 보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