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씨 별세· 김수영(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서기관) 김수일(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진씨 모친상=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5시30분. (02)3410-6920

[파이낸셜뉴스]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과 리사 스터브즈 영국 국무조정실 조달정책국장이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양국 간 공공조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 조직의 감사 업무를 지휘하는 경찰청 감사관직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내정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임 감사관에 고정삼 기재부 부이사관(55)이 내정돼 오는 22일자로 임용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 감사관은 김동석 전 감사관이 지난 1월 본 소속인 감사원으로 복귀한 이후 3개월간 공석이었다. 고 감사관은 1999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에서 공무를 시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장,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장 등을 거쳤다. 2022년 5월부터 기재부 감사담당관을 맡았고 지난 2월부터는 부이사관으로 일했다. 경찰청 감사관을 감사원 현직이 아닌 인물이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방형 감사기구장 제도(공공감사법)가 시행된 2010년부터 14년간 모두 감사원 현직이 차지했는데, 이를 두고 '감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의료공백 위기, 현장에서 직접 살펴라!" 경북도는 전공의 사직·근무 중단, 의대생 동맹 휴학 등 의료공백 위기에 대비해 20일부터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의료공백 위기 총괄대응본부'로 격상하고 도내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실국장급을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소방본부·대변인실 5개 실국으로 구성된 '비상진료대책 상활실'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의료공백 최소화와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개 실국과 경북경찰청으로 구성된 '의료공백위기 총괄대응본부'로 격상·운영한다. 또 21일부터 비상상황 해제 시까지 도내 전공의 수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실국장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에 투입한다. 각 의료기관별로 임명된 책임관은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 △비상진료상황 확인 △현장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지역 의료기관에 지금처럼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도와 시·군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필수의료 운영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역응급 의료기관(30개소)에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해 응급실 전담의사 배치, 전문과목별 당직전문의를 지정·운영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에서는 평일 2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정상근무, 환자 쏠림에 대비해 중증·응급·수술에 대비해 비상근무조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 구·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비상진료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시와 9개 구·군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의료계 상황모니터링과 더불어 공공·응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8개 구·군 보건소는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비상진료를 실시하고(군위군 24시간 운영 중) △지역 5개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 연장, 전공의 공백시 전문의 당직체계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한다. 또 △21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인력 확충으로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함은 물론 전공의 공백이 우려되는 6개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중증환자 진료 집중을 위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2차 병원과 증상별 전문병원으로 분산해 중증·응급환자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9일 응급의료기관별 대책회의, 응급의료실행위원회를 개최해 응급의료센터 비상운영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진료공백 협력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지역의료협의체를 재가동해 비상진료대책 협의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하게 대비해 비상진료대책도 철저히 수립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구시의사회와 잘 협의해 지역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는 등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들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문 여는 병의원 현황 및 운영시간, 진료과목별 병원 현황을 △대구시, 구·군 및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보건복지콜센터 △달구벌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도 역시 대형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병원 근무 중단이 임박해짐에 따라 도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선제 대응하고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안전행정실·대변인실·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환동해지역본부 5개 실국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할 것이라는 확신을 중앙은행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마지막 단계(last mile) 리스크’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물가 둔화 흐름이 포착되고 지난해 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 금리 점도표 중간값을 9월에 비해 큰 폭 하향 조정한 이후로 피봇(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간 기저효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통화정책을 완화했을 때 물가안정에 실패한 경우가 많아서다. 29일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물가안정기를 ‘경제주체들이 현재의 물가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합리적 무관심을 유지한 상태’로 정의했다. 또 특정 부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여타 부문으로 파급되지 않고, 그 부문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멸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등락하더라도 기조적으로는 장기간 목표수준 근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물가안정기라고 봤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물가안정기로의 진입에 실패했던 사례를 봤을 때 라스트 마일 리스크에 대한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라스트 마일 리스크란 가격조정 모멘텀과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기저효과로 인플레이션은 안정되어 보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큰 폭의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 기술적으로 따라오는 기저효과를 물가안정기로의 진입으로 오인하면서 정책당국이 성급하게 완화기조로 전환할 경우 물가안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성공 사례의 경우 통화정책의 대용변수로 볼 수 있는 실질단기금리의 수준이 높았고, 정책 일관성의 대용변수인 변동성(표준편차)이 낮은 등 통화긴축이 상당기간 일관되게 시행됐을 뿐만 아니라, 금융·외환·실물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점차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지는 모습이나 물가안정기 진입과 관련된 마지막 단계 리스크는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인플레이션 기대 및 품목별 분포를 보면 아직 가격조정 모멘텀이 남아있는 데다 가격정책(유류세 인하 등)이 종료되거나 지연된 공공요금이 다시 인상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또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과거 평균에 비해 아직 응답자간 불일치가 높고 ‘모르겠음’ 응답 비중은 낮아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문간 인플레이션의 파급이 아직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정성엽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지고 있으나 라스트 마일 리스크가 잔존한 상태”라며 “물가안정기로 재진입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지표가 몇 퍼센트 수준에 도달했는지만 봐서는 안 되고 부문간 파급, 기대인플레이션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의 정보(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노지 밭작물의 생육과 재배 정보를 전면 개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품목은 양파, 마늘, 밀, 콩, 고추, 배추(고랭지 배추, 가을배추) 6개 노지 작목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전국 569농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항목은 식물의 키(초장), 잎의 수(엽수), 구의 높이(구고), 구의 지름(구직경), 수확 과수, 개화기 등 생육 정보와 재배면적, 품종, 정식일자, 수확 일자, 수확량 등 재배 정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보(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개방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책임관 협의회에서 개방 내용을 심의했다. 올해 1월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조치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한 뒤 공식 개방하게 됐다. 이번 노지 밭작물 정보 개방으로 농가 입장에서 다른 농가와의 생육 정보를 비교해 영농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농업 서비스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농진청은 기대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시설 작목의 환경, 생육, 수확량 정보를 2022년 12월 공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 모형(모델)을 개발해 실제 농가에 적용한 결과, 완숙 토마토 수확량이 13.7% 증가해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됐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강석원 스마트농업팀장은 “농업 분야의 고품질 생육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 확대하고 이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보 기반의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치안 등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미래 치안산업 관련 제품·기술이 한 자리에 모인다.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국내 기업의 치안 관련 제품·기술을 소개하고 수출과 연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치안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 치안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미래치안정책국 출범을 기념해 전시 규모를 확대한다. 기업·구매자 참여와 토론회·학술대회를 늘리고 해외경찰·마약범죄·관계기관 특별관도 운영한다. 참여 기업 수는 지난해(155개) 대비 올해 180개 대폭 증가해 전시장 규모도 커졌다. 전시장은 △모빌리티·로보틱스 △개인장비·대테러 △범죄수사·감식장비 △교통장비·시스템 △교육훈련·지원솔루션 △사이버·영상·출입통제·사회안전 보안산업관 등 총 9개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마약 예방 특별관', '공공안전 특별관'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각 기관의 최신 기술과 제품도 전시한다. 박람회와 함께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과학수사 학술대회'가 열린다. 프랑스, 헝가리 등 각국 대테러 요원들이 참여하는 '제2회 국제 대테러부대 토론회', 미래치안 전략과 방향을 위한 '카이스트 공동 학술대회' 등 31개의 동시행사가 개최된다. 박람회 기간 세계 주요국가 경찰 총수들이 참석하는 '국제경찰청장회의(IPS)'가 열린다.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만나기 어려운 해외 경찰과 1대 1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20개국 해외 장비 국·과장급 경찰대표단을 초청해 '1대 1 수출상담회'와 현장 경찰관들이 실제 사용할 장비의 성능을 직접 평가하는 '장비 품평회',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초청 '공공구매 상담회'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도 지원에도 나선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1국 2과를 감축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선다. 지방시대 관련 업무에 솓도를 내기 위해 차관보를 신설하고 정부개혁을 담당하는 혁신조직국을 새로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 복귀 이후,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변화된 기후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후 8월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1국 2과를 감축해 조직규모 슬림화하기로 했다. 통상 행벙부의 조직 규모는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축소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기반정책국과 국민참여과·지역공동체과 등 6과를 폐지하고 공공서비스혁신과·수습관리과 등 4과를 신설한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은 감축 없이 현행 규모를 유지하면서 대폭 개편한다.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재난협력실로 구성된 현행 체계를 실제 재난업무 프로세스인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춰 안전예방정책실-자연재난실-사회재난실-재난복구지원국 체계로 한다. 특히 재난복구지원국은 별도 국으로 독립시키고, 기존의 수습지원과에 더해 수습관리과를 신설, 갈등관리 등 재난수습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방시대, 정부개혁 업무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로 확대 개편한다. 지방시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보'(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상계)와 정부개혁과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혁신조직국'을 신설한다. 이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시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안전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31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이 범죄인 재범 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정책 개발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기조 변화에 따라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협력 재개가 이어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에 일본 법무성 고위급 담당자가 참석해 양국 업무교류 추진에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협약식에는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대한민국 법무부)과 오시키리 히사토 보호국장(일본 법무성)이 참석했다. 이 협약(MOC)에 따라 한·일 양국은 보호관찰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률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기로 했다. 법무부를 이를 통해 범죄인 재범 방지 분야에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범죄인 재범 방지와 공공안전 증진을 위한 한.일 양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