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해외아동 및 자립마을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월드비전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양측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은퇴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이를 통해 적립된 후원금을 해외 아동과 지역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 기관은 은퇴공무원의 사회 기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된다. 사회기여활동을 통해 적립된 후원금은 해외아동 및 지역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은퇴공무원들의 후원금이 어려운 지구촌의 밝은 미래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해외아동 후원사업에 더 많은 은퇴공무원이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은퇴를 겪으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기회가 적어지게 마련인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후원의 기쁨을 느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며 “전달주신 후원금이 뜻 깊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 또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Q. 50대 후반 A씨는 30년 가까이 공직에서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정년까지 버티기가 힘들어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다소 갑작스럽게 결정하게 된 터라 노후를 위한 자금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 하고 직장을 나오게 됐다. 다행히 공무원 연금이 있지만 막상 은퇴를 하게 되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야 할 지 잘 모르겠다. 연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 3년 후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어서다. 당분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집은 한 채 보유하고 있고, 담보대출이 조금 남아 있다. 일단은 퇴직금과 연금저축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다. A씨는 당장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57세 A씨 월 지출은 205만원이다. 고정비로 50만원이 나간다. 암 보험료(3만원), 대출원리금 상환(30만원), 실손 보험료(17만원) 등이다. 변동비로는 주거·생활비(80만원), 통신비(5만원), 교통비(15만원), 용돈(50만원), 회비(5만원) 등 155만원이 들어간다. 저축으로는 연금저축에 5만원씩 넣고 있다. 연간비용은 15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시세 7억원짜리 부동산과 입출금(1000만원), 연금저축(2400만원), 예금(3000만원), 퇴직금(1억2000만원) 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후엔 자산 유동성이 중요하다. 가령 목돈보단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 유용하단 뜻이다. 국내에서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3층 체계가 구축돼있다. 1층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이다.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으로 이뤄져있다. 이 외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소유주택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을 등기하는 대가로 매월 연근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주식시장에서 월배당 상품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나 이는 투자 역량과 경험을 갖춰야 하는 만큼 유의가 필요하다. 결국 1·2층 만으로는 촘촘한 대비가 힘들다. 개인연금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이에 해당한다. 되도록 사회초년생부터 관심을 갖고, 실제 적립금을 증액해 나가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배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결국 연금은 현재의 소비를 잃는 대가로 미래의 안정성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 중기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출 관리도 필수다. 내역을 점검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소비를 통제할 수 있고, 가용 현금 역시 쌓을 수 있다. 이 작업은 급여 상승, 결혼, 주택 구입 등 큼지막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재실시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은퇴시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발굴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세금 공제가 되고 IRP까지 포함하면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반대로 후자는 투자 운영, 원금비보장, 납입금액·기간 유연, 성과에 따른 수익성 결정 등이 특성이다. IRP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1800만원이고,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역시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성이 변화한다. 세금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16.5%로 형성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재취업을 해 소득을 올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부양가족이 없는 만큼 주택연금을 활용해 월 130만원의 자원을 준비하고, 대출은 빠른 시일 내 상환하고 연금저축을 활용해 3년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170만원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총 300만원을 확보하는 셈이다. 지출 후 잔액은 저축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공무원연금이 해외주식에 4000억원을 투자한다. 포트폴리오가 한 달 지연되는 재간접 투자에서 벗어나 해외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로 매매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해외주식을 직접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해외 간접주식 액티브형 신규위탁 국내 운용사(8곳) 선정에 착수했다. 운용사당 500억원 이내로 총 4000억원 규모다. 신규투자가 상당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이 운용하는 해외주식 규모는 2023년 11월 기준 1조211억원이다. 공무원연금의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 운용사와 해외 운용사를 1대 1로 매칭, 해외 운용사가 선진국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자문하고, 국내 운용사가 일임펀드를 운용하는 형태다. 해외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활용, 실시간으로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동안 국내 운용사들은 해외 주식펀드를 매입하는 재간접 방식으로 해외주식을 사들였다. 재간접펀드는 운용보수가 높을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한 달 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IB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운용사의 자문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직접 매매하는 어드바이저리(자문) 서비스가 흔하다"며 "재간접펀드를 통한 투자방식은 운용사의 공모펀드를 사는 가장 단순한 투자로, 운용보수가 비싸고 수동적 매매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은 해외주식의 직접운용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요 투자방식으로 거론된다. 시장을 패시브하게 추종하면서 안전하게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공무원연금의 지난 2022년 국내채권, 국내주식 수익률은 직접운용이 위탁운용보다 3%포인트가량 높았다. 직접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게 된 배경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이 해외주식에 4000억원을 투자한다. 포트폴리오가 한 달 지연되는 재간접 투자에서 벗어나 해외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로 매매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해외주식을 직접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해외 간접주식 액티브형 신규위탁 국내 운용사(8곳) 선정에 착수했다. 운용사당 500억원 이내로 총 4000억원 규모다. 신규투자가 상당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이 운용하는 해외주식 규모는 2023년 11월 기준 1조211억원이다. 공무원연금의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 운용사와 해외 운용사를 1대 1로 매칭, 해외 운용사가 선진국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자문하고, 국내 운용사가 일임펀드를 운용하는 형태다. 해외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활용, 실시간으로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동안 국내 운용사들은 해외 주식펀드를 매입하는 재간접 방식으로 해외주식을 사들였다. 재간접펀드는 운용보수가 높을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한 달 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IB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운용사의 자문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직접 매매하는 어드바이저리(자문) 서비스가 흔하다"며 "재간접펀드를 통한 투자방식은 운용사의 공모펀드를 사는 가장 단순한 투자로, 운용보수가 비싸고 수동적 매매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은 해외주식의 직접운용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요 투자방식으로 거론된다. 시장을 패시브하게 추종하면서 안전하게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공무원연금의 지난 2022년 국내채권, 국내주식 수익률은 직접운용이 위탁운용보다 3%포인트가량 높았다. 직접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게 된 배경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해 사지마비에 빠졌졌고, 3년 6개월의 병가·휴직을 소진한 뒤에도 치료가 되지 않아 명예퇴직했다. 그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일반 산재보험법보다 생계 보장 급여의 종류를 적게 정해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함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모두 8종으로 정한다.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하면 기간 제한 없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요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장해등급이 중한 상태에 머무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응하는 급여를 정해두지 않아 총 6종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한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해 사지마비에 빠졌졌고, 3년 6개월의 병가·휴직을 소진한 뒤에도 치료가 되지 않아 명예퇴직했다. 그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일반 산재보험법보다 생계 보장 급여의 종류를 적게 정해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 원인이나 지급 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 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의 해외자산 증권사에 미래에셋증권이 제외됐다. 대신증권은 추가됐다. 공무원연금은 2024년 상반기 해외자산 거래증권사 중 해외주식 및 ETF형 거래증권사에 CLSA증권,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오펜하이머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23년 하반기 거래사 대비 풀(Pool)을 4개사 더 늘렸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제외됐다. 해외채권형 거래증권사는 NH투자증권, 골드만삭스증권, 대신증권이 선정됐다. 씨티증권이 제외되고, 대신증권이 새롭게 유입됐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최현만 전 회장과 조웅기 전 부회장, 이만열 전 사장이 고문으로 위촉돼 2선으로 물러났다. 김미섭·허선호 부회장 각자 대표이사 체제다.  최근 임시주주총회에서 미래에셋증권은 신규 사내이사로 허선호 부회장과 전경남 사장을 추가 선임했다. 회사 관계자는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고 2기 전문경영인 체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돼온 것이다. 국민들의 불만 토로를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두 연금은 이미 고갈돼 부족분을 국고 지원, 즉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틀린 게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 바닥 나 올해 국가재정으로 6조원을 메워야 한다. 군인연금은 그보다 훨씬 전에 고갈돼 세금 3조원을 넣어야 한다. 두 연금이 일찍 바닥 난 것은 붓는 돈보다 받는 돈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고 항변하지만,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차이를 금세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이 1을 내고 2를 받는 구조라면, 공무원연금은 1을 내고 3.4를 받는다. 물론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같은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할 때 받는 돈은 국민연금보다 1.5배나 많은 셈이다. 두 연금과 국민연금의 불평등은 국민연금 개혁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 그러잖아도 국민연금 개혁을 달가워하지 않는 국민들인데 두 연금은 왜 내버려두느냐는 볼멘소리를 낸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길게는 30년이나 될 공무원들의 노후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왜 책임져야 하느냐는 목소리다. 당연한 말이기도 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 개혁이 시도됐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만 반쪽 개혁이 되고 말았다. 개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매우 미흡했던 것이다. 두 연금의 개혁은 국민연금 개혁의 명분을 찾고 국민 여론을 개혁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거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에도 힘에 부친 정부가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느냐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사학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의 통합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두 교수도 두 연금을 동시 개혁이 아니라 추가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합은 연금요율이 다르므로 각각의 연금을 개혁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뒤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조언대로 한다면 우선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뒤이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나아가 사학연금 개혁까지 정부가 밀어붙여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개혁동력을 먼저 국민연금에 집중하자면 그런 방식도 일리가 있다. 설령 두 연금의 개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에 저항하는 국민을 설득하려면 차제에 두 연금 개혁도 논의의 장에 올려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킨다. 또 최신 인구 통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 직역연금은 이미 기금 고갈로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국회로 넘어간 공…정부 뒷받침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이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문단에는 재정추계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0인 내외가 참여한다.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 전망에는 기대수명,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 65세(1969년생 이후)로 설정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인구구조 변화 전망을 재정추계에 반영하고 국회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문단과 추계 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군인연금도 개혁 필요" 주장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이미 심각한 재정 상태의 직역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열린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이란 글을 통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추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다.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2023년 재정투입 규모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3조원 넘게 필요하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김용하 교수는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하거나, 단계적으로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직역연금에 대한 추가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1000조원 안팎의 적립 기금을 가진 국민연금과 적립금이 소진된 공무원연금을 바로 통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데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18%)을 국민연금 보험료율(9%)로 낮추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폭은 더욱 커져 상당 기간 국가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무원연금은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 개혁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기금고갈로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 군인연금 국고 지원 중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열린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이란 글을 통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추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다.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2023년 재정투입 규모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3조원 넘게 필요하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왜 국민연금만 개혁?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이미 심각한 재정 상태의 직역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하 교수는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하거나, 단계적으로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직역연금에 대한 추가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1000조원 안팎의 적립 기금을 가진 국민연금과 적립금이 소진된 공무원연금을 바로 통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데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18%)을 국민연금 보험료율(9%)로 낮추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폭은 더욱 커져 상당 기간 국가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무원연금은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 개혁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