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약 3달의 수장 공백을 겪은 만큼 주요 사건의 속도감 있는 수사와 조직 안정 등을 위해 차기 처장의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후보자 지명은 김진욱 초기 처장이 지난 10월 20일 퇴임한 지 97일만이다. 오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이르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중순경 열릴 예정으로 21대 국회가 같은 달 29일 마무리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마지막 회기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상병 사건' 다른 국면 들어서나 차기 처장이 임명되면 현재 공수처가 맡고 있는 '채상병 사건'의 진행 방향이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수처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3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특검 상황을) 다른 수사팀보다는 더 위 레벨에서 고민해야 할 텐데 처·차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기존에 수사팀이 세워놓은 입장과 계획에 따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처장이 임명되는 경우 국회 특검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공수처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지난 28일 채상병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2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달 2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검법이 발효되기 까지는 최대 2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 개정·수사력 강화 이뤄내나 공수처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생조직인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이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여러번 난관에 부딪혔다. 인원 부족 현상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법상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을 임명할 수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총 19명이다.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은 총 40명이며, 행정직원 정원은 40명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협소한 수사범위와 함께 수사와 기소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공수처의 발목을 잡는다. 공수처법 제정 당시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했다. 기소 범위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범위보다 좁다. 수사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의 인물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부적으로 검찰 출신 법조인 중 여러 인물들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오 후보자는 "유능한 수사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저와 호흡이 잘 맞아야겠고 조직융화적이면서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을 굉장히 여러 군데 수색하면서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지명된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9시 57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채상병 사건 포함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의 수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의 특검 처리를 요구하는 것 대해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여권 추천 인사로 수사 독립성 우려 지적에는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누가 추천했는지와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본 바로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조직에 기운을 불어넣고 독립수사기관으로서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직을 바꿀 예정"이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판사출신은 맞지만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소유지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차장 추천에 대해서는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을 수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면하고 있는 수사지연과 인재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조직으로 굉장히 힘들게 수사하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현재 조직으로 가장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6일 지명된 오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을 가졌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수처장 궐위 3개월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이 지난 1월 19일 퇴임한 후 국회 후보추천위는 지난 2월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 오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가 아닌 판사를 지낸 오 변호사를 택한 것이다. 다만 두 후보자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 인물이다. 오 변호사는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공수처장 인선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해서 신중히 검토했고,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장 공석으로 중단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시켜 특검법 반대 논거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처장 재직 때인 작년 9월부터 수사 중이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 발의됐다.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 연결은 부당하다”며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이 너무 늦어져 채상병 사건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막상 지명하니 수사 방해라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인정 쇄신을 예고하면서 수개월째 공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장 임명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장 공백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수사 진행이 더뎌진 공수처와는 달리, 야권에서 '채상병 특별검사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20일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88일째 지휘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김 처장의 대행을 맡은 여운국 차장의 임기도 같은 달 28일 만료돼 퇴임했다. 대대적 인정 쇄신에 '처장 임명' 뒷전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며 정부의 대대적인 인정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후임 공수처장 임명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최종 후보 2인으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현재까지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공수처는 총선 이후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패배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정 쇄신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장 임명이 거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채상병 특검법'에 공수처는 부담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논의하는 것이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장 공백으로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특검법 논의가 공수처 수사에 대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11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0일 가량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고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며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6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수장 공백 장기화로 주요 수사 진행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특검법까지 논의되면서 공수처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리더의 부재로 수사의 빠른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특검법 논의로 '수사 부진'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채상병 사건이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4시간의 약식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와 같은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수장 없이 직무대행이 구속영장 청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수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수장 자리가 두 달 넘게 비어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후보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대통령의 지명이 1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이명순 변호사와 오동운 변호사 2인을 선정했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운 처장이 임명되지만, 아직까지 지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내달 총선이 예정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지명이 있더라도 총선 후에야 인사청문회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퇴임하면서, 공수처는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김 부장검가 사의를 표하고 휴가를 떠나며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았고, 김 부장검사가 사직서 수리 전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지난 20일부터 다시 처장을 대행하게 됐다. 공수처장은 조직 내 수사하는 사건 처리 방향 및 주요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대행체제가 장기화되면 공수처가 맡은 주요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 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한 이 대사의 소환 조사도 시기가 불투명하다. 그는 연일 자신을 소환해달라며 오히려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 측은 지난 19일에도 조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 대사는 내달 4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공관장 회의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한국-호주 간 회의 준비 업무로 체류 기간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당분간 소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건의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22일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에 외압 행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이 대사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사해 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4개월여간 새 후보를 뽑지 못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를 열고 여당 추천 후보인 이명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오동운 변호사(27기)를 최종 후보로 좁혔다. 두 후보 모부 정부와 여당측 추천 인사로 알려져 일부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선 과제는 조직 안정화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게 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지체없이 지명 절차를 진행하면 4·10 총선 이전에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직 안정화는 차기 처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앞서 공수처는 내부 갈등이 불거진데 이어 수장 공백까지 겪었다. 공수처 내홍은 지난해 11월 소속 검사의 기고문을 통해 드러났다. 김명석 공수처 부장검사는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의 수사력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비판했다. 김진욱 전 처장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지시했고, 여운국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 체제 상황까지 벌어진 수장 공백도 조직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지난 1월 김 전 처장 퇴임 이후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아왔지만, 김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처장의 대행이었던 여 전 차장의 임기 만료로 김선규 부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또다른 직무대행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 ■수사력 부실 논란 극복해야수사력 부실도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난 3년간 공수처는 직접 기소 3건 중 2건이 1심·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구속영장을 총 5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인원 및 범위의 한계가 그 원인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검찰과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하라며 돌려보냈고 공수처는 접수를 거부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사직서 수리 이후 차기 처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송장친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4개월여간 새 후보를 뽑지 못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를 열고 여당 추천 후보인 이명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오동운 변호사(27기)를 최종 후보로 좁혔다. 두 후보 모부 정부와 여당측 추천 인사로 알려져 일부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선 과제는 조직 안정화 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게 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지체없이 지명 절차를 진행하면 4·10 총선 이전에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직 안정화는 차기 처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앞서 공수처는 내부 갈등이 불거진데 이어 수장 공백까지 겪었다. 공수처 내홍은 지난해 11월 소속 검사의 기고문을 통해 드러났다. 김명석 공수처 부장검사는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의 수사력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비판했다. 김진욱 전 처장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지시했고, 여운국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 체제 상황까지 벌어진 수장 공백도 조직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지난 1월 김 전 처장 퇴임 이후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아왔지만, 김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처장의 대행이었던 여 전 차장의 임기 만료로 김선규 부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또다른 직무대행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 수사력 부실 논란 극복해야수사력 부실도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난 3년간 공수처는 직접 기소 3건 중 2건이 1심·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구속영장을 총 5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인원 및 범위의 한계가 그 원인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검찰과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하라며 돌려보냈고 공수처는 접수를 거부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사직서 수리 이후 차기 처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송장친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기 수장 후보가 오동운, 이명순 변호사로 최종 압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재적위원 3분의 2(5명)의 찬성을 통해 2명의 후보를 추린다. 최종 선정된 두 사람은 모두 여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7번의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오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1명의 후보에 대해 번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왔다. 회의에서는 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와 판사 출신의 임복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분석심의위원이 새로 후보에 올랐다. 추천위는 이 변호사와 임 위원, 그리고 기존에 높은 득표를 기록해 온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세 번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 부위원장이 첫 투표에서 최저 득표로 탈락했고 남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2, 3차 투표를 진행해 결국 이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8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함께 이름을 올린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그는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울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헌법재판소에 파견을 나가기도 했다. 최종 선정된 두 사람 중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지휘하는 공수처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7차례 회의에도 최종 후보 합의에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 다시 이뤄질 논의도 장담할 수 없다. 6일 7차회의에서도 이견 못 좁혀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전날 오후 7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 외 나머지 후보 1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후보추천위는 재적위원 3분의 2(5명)의 찬성을 통해 2명의 후보를 추려야 한다. 그러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기존 후보군 외에 새 후보자를 찾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7차 회의에서는 후보추천위의 당연직 위원 구성이 변동되며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6차 회의 이후 교체됐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15일 취임했고 공석인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하는 법무부 차관을 심우정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19일부터 맡고 있다. 추천위 변동으로 공백상태 더 길어질 수도 구성원의 변동에도 7차 회의에서도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추천위는 오는 29일 8차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초대 처장인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달 20일 퇴임한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한 달을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야당 추천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서는 점도 변수다. 추천위 구성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후보자 인선이 더욱 늦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더라도 이 중 대통령의 1명을 지명해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해 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처장과 2인자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퇴임으로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차장 업무를 각각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행 체제가 길어질 경우 공수처가 맡은 사건 처리 방향 및 조직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김 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날 항소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재직 당시 수사하던 A씨의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 기록을 퇴직 후 한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3년의 임기를 마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니 그 결과도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장 이임식에서 "공수처는 그동안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일부 사건들에 있어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아 왔다"며 "그러나 이임하는 이 시점에 제가 지난 3년을 반추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사건 수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소신껏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구성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공수처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임을 확신하면서 공수처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고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처장은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돼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법이나 제도의 미비함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라는 소임을 잊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이임식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1996년부터 시작된 부패방지 법안부터 시작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큰 기대와 부담 속에 출범을 해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을 아직은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지 않은가, 남아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맡기고 저는 역사 속으로 퇴장을 할까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2021년 1월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으로 부임해 오는 20일 임기가 마무리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