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토지보상 등의 이유로 경기도 용인 첨단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합동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데 이어 정부가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를 연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합동공청회가 오는 21일 예정돼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1년까지 경기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약 728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지난해 3월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됐고,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도, 용인·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첫 공장 가동을 2034년에서 2030년으로 당기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LH가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LH와 지난 2일 용인 반도체 산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돼있었지만, 주민들의 점거 농성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다. 현장 주민과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조성부지 내에 토지를 보유한 주민 중 일부가 토지 수용에 반대하며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토부가 보상 등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회 무산 이후에 주민 대표들을 만나 양해를 구했고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해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급적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오해를 풀고 진정성을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LH가 낸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주민, 관계부처와 협의 후 내년 1·4분기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07 14:32:37[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후속조치로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례법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의사의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인 셈이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 특례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도 공청회 참석을 제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29 14:20:2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27일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개정을 논의한다. 이어 29일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처리 법률 제·개정 방안을 중대본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의사지원(PA)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는 이어 지난 25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라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에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27 09:12:27[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다. 주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하거나 연소 후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에탄올 연료를 보충하는 상황에서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라이터 등으로 점화 시 남아 있는 에탄올 증기에 의한 착화, 전도(제품 쓰러짐) 시 유출되는 연료에도 불이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기준 제정안은 전용 점화장치 및 전용 연료 주입 장치 사용, 전도 방지를 위한 기준, 전도 시 연료 누설량 제한,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해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전관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자세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2-01 14:26:59[파이낸셜뉴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사라질까?'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전자문서와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공청회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 간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정지하고 혼잡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대를 기준으로 7만5619대 수준이던 남산 1·3호 터널 통행량은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에서 7만9550대로 5.2% 늘었다. 이후 양방향을 면제하는 2단계 실험을 시작하자 8만5363대로 12.9% 늘었다.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하기 시작한 5월 17일 이후에는 면제 이전과 비슷한 7만5270대 수준으로 다시 통행량이 줄어든 바 있다. 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12-05 13:07:42[파이낸셜뉴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 절차로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법 제정 직후 곧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분산법 내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했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가 규정됐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등이 포함됐다. 또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와 전력계통영향평가 각 제도별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특화지역 계획 반영 요소와 그 지정 절차 및 요건 등도 마련됐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달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지역 중심의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1-27 12:46:51[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함께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20일 오후 3시 가톨릭대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며 실제임상자료(RWD)/실제임상근거(RWE) 활용을 통한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RWD란 실제임상자료를 수집·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한 문헌이며, 대표적인 RWD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 시판 후 의약품 조사 자료 등이 있다. 공청회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심평원이 지난 5년간 진행한 RWD·RWE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RWD·RWE 기반 의약품 급여관리 가이드라인활용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국내 RWD를 활용한 진행성 위암 약제의 효과 및 안전성 평가 연구’ (맹치훈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국내 RWE를 활용한 진행성 위암 약제의 비용-효용 분석 연구’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대학 교수) △‘의약품 성과평가 급여관리를 위한 RWE 가이드라인’ (변지혜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이정신 심사평가원 약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장대영 교수(한림대 의과대학교수,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 서동철 교수(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한은아 교수(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유미영 실장(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RWD/RWE를 활용한 의약품 성과평가 급여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은 고가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RWE를 활용한 의약품 급여관리의 구체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며 "공청회를 통해 RWE를 활용한 급여관리가 의약품을 시작으로 향후 치료기기, 행위 등의 급여관리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1-17 15:21:57[파이낸셜뉴스] 부산과 경남 양산, 김해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460만 부산광역권의 미래상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다. 부산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2일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전문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시가 경상남도와 함께 수립한 계획(안)을 발표하고 패널 토론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와 경남도는 다양한 여건 변화와 교통물류, 환경 등 부산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해 용역을 통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은 '균형과 혁신의 동북아 그린스마트 허브, 부산·김해·양산'으로 계획(안)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목표와 6개의 추진 전략, 12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지역 간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를 통해 부산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을 담았으며 20년 내로 우선 추진해야 할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하는 내용이 주축을 이룬다. 아울러 미래 변화에 대응해 부산권 공동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부산권의 공간구조(안)과 토지이용, 교통·물류, 녹지·경관관리, 환경보전, 방재안전 등 부문별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시와 경남도는 공청회 이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1-02 07:44:39[파이낸셜뉴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26일 대전시 선샤인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스마트팜 ICT기자재 표준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 소개와 함께, 한국 농업기술진흥원의 '2023년도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의 보조운영기관으로 방송통신조합이 제안한 단체표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와 농산업체가 참여했다. 공청회 1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정책방향과,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이 소개됐다. 2부에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단체표준으로 방송통신조합에서 제안한 온실용 스마트팜 ICT기자재의 내구성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게 될 '마트팜 ICT기자재 내구성 요구사항' 제안 설명과 현재 제·개정이 요구되는 국가표준·단체표준 및 향후 전략적 표준화가 필요한 스마트팜 표준화 요소 발굴,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단체표준안은 11월중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심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조합 주대철 이사장은 “그간 스마트팜 ICT기자재의 호환성 표준화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나 환경 내구성에 대한 표준은 마련되지 않아 신뢰성 확보가 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안한 단체 표준이 시행될 경우 스마트 온실에 적용되는 ICT기자재가 고온·다습한 환경조건과 방수·방진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내구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6 16:12:07[파이낸셜뉴스] 한 환경단체가 4대강 보 존치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며 방해해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5명에 대해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예정된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앞두고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경찰이 강제해산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전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을 결정한 판단이 무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05 16: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