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등과 관련,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관세청·관평원·행복청 현직 공무원 총 3명을 허위 공문 작성 등 혐의로 입건했다. 관평원은 지난 2005년 세종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1차 고시에서 제외된 기관이었다. 그러나 2015년 업무량과 인원 증가 등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해 2017년 3월 아파트 특공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같은해 12월 관세청 청사 건축 허가 요청을 검토한 행복청은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제기를 했다. 신축 청사에는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았고 방치되는 등 '유령청사' 논란이 이어졌다. 이 건물은 고용부 산업안전 보건본부가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관세청과 관평원, 행복청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완료한 뒤 특공 입주자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주택시장에서 대단지 아파트는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가 큰 만큼 커뮤니티 시설의 다양성과 관리비 절감 등 실용적인 장점은 물론, 상징적인 가치까지 더해져 주택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다. 또 단지 내 상가를 비롯해 인근의 상업시설 등이 대단지 아파트의 많은 수요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상권이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기반시설들이 조성되면서 정주여건도 쾌적한 편이다. 실제 대단지는 관리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의 전국 아파트의 가구수 구간별 공용 관리비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당 공용관리비는 1,182원으로 300가구 미만 아파트 공용 관리비(1,416원) 보다 19.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파트 뿐 아니라 많은 무주택 수요자들이 찾는 민간임대아파트도 대단지일 경우 주거비 부담을 한층 더 줄일 수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부담이 없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하로 제한돼 있어 일반 아파트 대비 주거비가 낮은 편이다. 여기에 대단지일 경우 공용관리비를 나눠 지불하는 가구수가 많아져 가구 당 내야 할 관리비도 낮아지는 만큼 보다 큰 주거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지구를 대표할 3,538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 ‘호반써밋 그랜드파크’의 2, 4블록(1,791가구)이 추가 임차인을 모집 중에 있다. 호반써밋 그랜드파크의 2, 4블록(1,791가구)은 현재 입주를 마친 1, 3블록(1,747가구)과 함께 조성되는 총 3,53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단일 브랜드로는 지역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은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791가구 규모, 전 가구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와 84㎡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지난 2021년 최초 모집 당시 100% 분양완료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임차인 추가 모집은 주택(분양권) 취득, 이직,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일부 해지 세대가 해당된다. 전용 59㎡와 전용 84㎡F 타입은 특별 공급, 84㎡A·B 두 개 타입은 일반 공급된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특별공급(59㎡, 84F㎡) 세대는 조기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 일반공급 세대도 빠르게 소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임차인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거주지역 등 무관하게 신청(세대당 1건만 청약 가능)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계약은 불가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는 만큼 임대 계약은 2년마다 갱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돼 높은 주거안정성을 자랑한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주거단지로 높은 상품완성도와 함께 신축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2024년 5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와 4베이(Bay) 설계(일부가구 제외)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다. 단지 주 출입구에는 어린이 통학 승하차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으며, 입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홈 IoT 플랫폼도 제공(IoT 가전제품별도 구입, 서비스 이용 시 별도 이용료 발생)한다. 이 외에도 피트니스 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구성해 주거편의성도 높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의 여러 장점과 상품성과 함께 탁월한 입지여건도 눈길을 끈다. 단지 내 조성 예정인 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으로 용산초등학교, 동화중학교, 관평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북대전IC가 가까워 인근 고속도로로 진출입이 수월하며, 유성대로, 대덕대로 등을 통한 시내·외 이동도 편리하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롯데마트 등 중심상권과 관평천, 근린공원(예정), 동화울 수변공원 등 자연환경도 인근으로 두루 갖췄다. 한편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 4블록)은 대전 유성구 용산동 2블록에 위치한 분양사무소에서 추가 임차인 신청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모는 과기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연구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진흥단지로 지정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종 선정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120억원과 시비 60억원 등 총 180억원을 연구장비산업에 투입한다.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는 △탑립·용산·관평동 일원(1지구) △전민동 일원(2지구) △둔곡동 일원(3지구) 등 총 1.98㎢다. 연구장비 전문성을 갖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연구산업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관리는 대전테크노파크가 맡는다.  대전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연구장비산업을 집중 육성, 과학기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기업지원 핵심 기반을 구축한다. 국산장비 활용 랩과 연계해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기술 기반 창업 촉진에도 나선다.  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성장도 지원한다. 기술역량 강화 융합촉진 및 테스트베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창업·사업화·시장창조 등 성장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연구장비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구장비 협의회·포럼을 운영하고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단지진흥단지 기업 수가 증가하고 산업 규모가 확대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민원처리서비스에 나선다.  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전국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민원처리서비스인 '누리온'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능형 민원처리서비스는 고령층과 시·청각 장애인 등이 민원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AI기반 무인정보단말기로, 기초연금 신청 등 7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누리온에서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신청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청소년증 재발급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신청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과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신청하는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정정신고 등 총 7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누리온은 △대전시 노인복지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밭도서관 △대전점자도서관 △유성구 노인복지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구즉동행정복지센터 △관평동행정복지센터 등 8곳에 설치돼 있으며, 중구·유성구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향후 5개구로 점차 확대해갈 계획이다.  누리온을 통해 민원인은 창구 방문없이 수어나 음성으로 민원서식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민원 신청 결과를 누리온과 신청인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를 활용해 민원인이 신청서식을 간편히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다.  누리온은 지난해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능형 민원안내시스템(누리뷰)이 한 단계 진화한 것이다.  누리뷰는 인공지능 기반의 수어·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장애유형에 맞춰 민원정보를 안내하며 장애인과 고령층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시청각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했으며, 2021~2022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우수서비스 및 정부혁신 사례 10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국가정보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전시가 2021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리뷰는 민원안내만 가능해 민원신청과 민원처리 및 결과알림까지 민원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사회현안해결 지능정보화 사업’에 참여해 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자 부담금 등 총 15억 원을 투입해 누리온을 구축했다.  편리한 무인정보단말기로 민원처리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고 행정효율 제고를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락 대전시 정보화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능형 민원안내시스템과 민원처리까지 가능한 지능형 민원처리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공지능, 지능형 단말기 등의 기술을 민원서비스에 선제 적용해 고령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도 쉽게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2021년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대상지로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로상점가 등 4개 상점가를 최종 선정하고, 14억 원을 투입해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은 전통시장에 비해 정부지원을 받지못한 제도권 밖의 상점가 특화지원으로 골목상권을 키우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한 올해 첫 공모사업이다. 사업비는 시·구비 매칭으로 마련된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며, 신청이 접수된 상점가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점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상점가 4곳은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로상점가 △서구 월평1동 상점가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상점가 △유성구 노은1동 행복한 마을 은구비 상점가 등이다.  선정된 상점가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고유 브랜드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및 컨설팅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골목길 개선·조형물 설치 등 자생적 상권기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동구 대전대학로 상점가는, 대학로부터 용수골공원 일원에 그림자 조명, 불꽃조명, 일루미아트리 등 ‘빛’을 주제로 한 상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구 월평1동 상인회에서는 옛 대전마권장외발매소 일원 골목상권에 특색있는 디자인을 입힌 스템프 도로포장과 트릭아트 등 상권 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유성구 관평동 일원 대덕테크노벨리상점가는 골목상권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진행,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포즈거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은1동 은구비서로 상점가에서는 찾고 싶은 골목상권 만들기 일환으로 카페거리와 쌈지공원을 연결하는 스트링라이트 등 경관조명과 포토존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 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점가에게는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유성구는 관평동 녹지광장을 이용자 중심의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새단장했다고 29일 밝혔다.  관평동 녹지광장은 2350㎡규모로 지난 2006년 준공돼 인근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해왔지만 시설이 낡아 변화가 필요했다. 특히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도시숲 조성 추세가 전국적으로 활발해지면서 재단장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녹지광장을 휴식뿐만 아니라 전시문화행사도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녹지광장에 △플랜터(녹지언덕) △퍼걸러, 흔들그네 △암석원 △경관등 및 수목투사등 등을 설치해 여가와 사교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대왕참나무, 소나무, 이팝나무 등 경관수목 454그루를 심어 도심생태계를 복원하며 숲을 연상시키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했다.  유성구는 관평동 먹자골목, 현대아울렛과 연계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즐기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시민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펼치고 정서 안정과 함께 심신 치유도 꾀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생활권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건립 및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의혹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입건했다. 최근에는 관세청과 관평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특수본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평원 신축 청사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했던 관세청·관평원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신축·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1일 관세청, 행복청, 관평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평원 청사 신축·이전 관련 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 외에, 관평원 소속 특공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평원은 지난 2005년 세종시 청사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2015년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 이에 관평원은 2017년 세종시 이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결국 신축 청사에는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아, '유령청사'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직원 49명이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의 발단이 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옛 세종시 반곡동 청사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 초부터 이 건물에 순차 입주해 오는 12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7월 중순 출범식을 갖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과로사 등 보건이슈 대비, 건설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지원 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기재부는 그간 중앙부처, 세종시 내 임차 중인 국가기관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신속한 입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고용부에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아울러 해당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세종시 내 민간건물에 임차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7월 말 해당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2억1000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절감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기로 한 세종청사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안부 방침에도 수년간 관평원이 2015년부터 신축을 감행해왔던 건물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의 발단이 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옛 세종시 반곡동 청사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초부터 이 건물에 순차입주해 오는 12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7월 중순 출범식을 갖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과로사 등 보건이슈 대비, 건설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지원 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기재부는 그간 중앙부처, 세종시 내 임차 중인 국가기관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신속한 입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고용부에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아울러 해당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세종시 내 민간건물에 임차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7월 말 해당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2억1000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절감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기로 한 세종청사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다'는 행안부 방침에도 수년간 관평원이 2015년부터 신축을 감행해왔던 건물이다. 관평원 직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당첨됐다. 이중 입주한 인원은 8명에 그쳤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우후죽순 난립한 태스크포스(TF) 홍수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이자 기재부는 총대를 메고 '비상 경제체제'에 돌입했다. 사안이 급박하고 시기가 중요한 만큼 여러 새로운 회의들이 꼬리를 물고 생겼다. 부동산 등 새로운 문제가 크게 불거질 때마다 주요 대책을 발표하는 회의들도 신설됐다. 그러나 최근 내부에서는 백신 보급과 여러 반등 지표 등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 기미가 보이고 있음에도 기존 회의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를 없애는 게 어려운 공무원사회 특성이 드러난 셈이다. 코로나 이후 더…'회의의 늪' 빠진 기재부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나 매 회 비상경제와 관련된 안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겸' 다른 회의들이 붙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37차때는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붙으면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는 '한걸음 모델' 과제 선정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비상 경제와는 큰 관련성이 없는 주제다. 지난 11일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두 글자만 붙인 점검회의 뒤에 줄줄이 비슷한 회의들이 붙어 안건을 쏟아 냈다. 이렇게나 긴 이름을 가진 회의는 올해에만 5번이나 열렸다. 기재부가 지나치게 많은 회의와 TF의 늪에 빠졌다는 비판은 홍남기 부총리의 취임 이후 꾸준히 받아온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은 기재부 산하 TF가 12개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생긴 TF는 한국판뉴딜 점검 TF,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 등이 더 생겨났다. 확대간부회의, 코로나정책점검회의, 디지털뉴딜 자문단 회의, 재정관리점검회의 등 회의가 몇 개나 있는지는 기재부 관계자도 셀 수 없을 정도다. 12년째 유지하는 상황실도…"업무 과중되지만 일할 유인 없어"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진 TF와 회의는 쉽게 없앨 수도 없다. 업무는 과중되지만 누가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재부 5층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상황실' 현판이 걸려있다. 이 상황실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처음 꾸려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북한 관련 상황들이 발생하면 작동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지표를 취합하는 등 통상적인 기재부 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옆에 걸려 있는 '경제상황점검반' 역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역할은 찾기 힘들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성장률 4% 이상을 점치고 있고, 최근 수출이나 소비 수치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비경중대본을 없앨 수는 없지 않냐"며 "결국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많은 TF와 회의들로 인해 직원들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무제 본격화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 등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유인마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최근 저녁을 먹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은 날을 기억하기 힘들다"며 "사명감도 있긴 하지만 매일 생각하면서 일할 순 없다. 그냥 일하는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고민거리다. 결국 직원을 늘려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처럼 외부 없이 직원이 야근으로 일 처리 하는 곳도 없다"며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주52시간제에도 해당되지 않고 관평원 사태로 특공 폐지까지 겹쳤는데 업무 강도는 높아만 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줄 인센티브는 없어지는데 계속 열심히 일하라고 할 수만은 없어 고민"이라며 "일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