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지며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매일경제는 전 씨가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전 씨였다는 것이다. 특사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전 씨가 사면 받은 죄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는, 피해자 10명에게 사기를 쳐 3억원을 가로챈 것이다. 전 씨는 이 일로 인천지법에서 2020년 12월11일 징역 2년3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전 씨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을 받았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되는데, 전 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조계는 사기죄가 특별사면 제외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별사면은 단순히 구금상태에서 풀려나는 가석방과 달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정부가 경제·기업인을 대거 포함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발표하자 경제계에서 '경제 살리기'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특사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복귀하게 된 주요 기업인들은 침체된 투자와 고용 확대를 비롯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면 기업인들 "경제 활성화로 국민께 보답" 14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사면을 받은 주요 기업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특사는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업 총수 외에도 기업 임직원 19명,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74명이 사면됐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특사 발표 직후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로 국가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사회와 같이 나누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제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된 이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재계 "환영… 투자·고용 확대로 경제 살려야"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으며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경제계는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통해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경총은 "세계 경제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 발전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활력 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특사로 경영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최종근 강중모 기자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최종근 강중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결정한 특별사면 대상에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여야가 14일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제회복을 위한 특사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한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야권에선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법부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전 청장의 보궐선거 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광복'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있게 한 시작점이나 마찬가지"라며 "2023년의 국민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에 윤 대통령이 단행한 첫번째 특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특사에도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됐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야권에선 기업인 특사와 경제활력 제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범행을 열거하면서 "윤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김태우 전 청장의 특사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부고발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했다. 특히 민주당에선 김 전 청장에 대한 특사 결정은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합동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귀책사유로 인한 보궐선거임을 인정하고 강서구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무공천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청장은 사면 발표 직후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현재까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는 당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복절을 맞아 재계 총수와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이 사면되면서 '광복절 특사'라는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법무부 심사와 함께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반영돼 매년 특별 사면 명단이 나올 때마다 특히 정·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이기도 하다. 헌법 따라 대통령이 사면 또는 복권 명해 14일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과거 절대군주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사면제도는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명맥을 잇고 있다. 한국에선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은 통상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 공소권을 없애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일반 사면의 경우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돼 그 효과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사면이 시행된 것은 지난 1995년이 마지막이다.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필요 없어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 사면과 차이가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감형, 복권을 심사를 거쳐 보고하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올해 초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다만 사면 권한 자체가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법치주의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실현되는 만큼 사면권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도 나온다. 김민우 법학박사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한계와 법치주의’ 논문에서 “현행 사면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무제한적인 사면권 행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결정한 특별사면 대상에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여야가 14일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제 회복을 위한 특사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한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야권에선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법부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전 청장의 보궐선거 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광복'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있게 한 시작점이나 마찬가지"라며 "2023년의 국민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에 윤 대통령이 단행한 첫번째 특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특사에도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됐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야권에선 기업인 특사와 경제 활력 제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혜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범행을 열거하면서 "윤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김태우 전 청장의 특사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부 고발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했다. 특히 민주당에선 김 전 청장에 대한 특사 결정은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합동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귀책사유로 인한 보궐선거임을 인정하고 강서구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무공천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청장은 사면 발표 직후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현재까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는 당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세번째 특별사면을 14일 단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사면 대상을 추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사면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 특사' 최지성 장충기 제외...김태우 전 구청장 포함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열린 가운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 장관을 포함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취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은 이날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사면위가 잘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올해 신년 특사에서 배제됐던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물망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으며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2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지난 1월에 가석방됐다. 여권 인사 중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야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언급된다. 사면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선정을 마친 뒤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정치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1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광복절 특사 얘기는 늘 하던 것으로 이번에도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대상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신년에 특사를 단행했던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특사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첫번째 특별사면이던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선 여론을 의식해 정치인은 모두 배제됐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 등이 사면·복권됐다.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전 의원과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등 정치인 9명이 사면·복권됐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병호 전 국정원장·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병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사면·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돼 정계 복귀는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 임기 중에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은 대통령 판단에 따라 단행될 수 있다. 사면 대상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치인이 포함된 사면을 윤 대통령이 빈번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어 추후 검토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사면…MB·김경수 제외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