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은 산업자본이 풍부하게 축적된 부·울·경 중심의 동남권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강 회장은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전국 9개 지역본부 및 해양산업금융본부 본부장과 60여개 영업점 점포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전국 영업점 점포장 회의'를 열고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동남권을 양대축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성장 산업과 전통 제조업의 동반 성장,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영업점 업무추진 전략 및 여신업무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자 지난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했다. 또 동남권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혁신·벤처생태계 조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투·융자 복합금융 업무 강화를 위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부산에 위치한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 해양산업금융실을 해양산업금융1실과 해양산업금융2실로 확대해 해양특화 금융서비스 기능도 강화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전국 64개 영업점에서 지역 중소.중견기업 앞 약 43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으며 동남권 지역에 신설·확대된 조직을 통해 △지역특화 벤처플랫폼인 'V:Launch' △동남권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지역혁신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항만·물류인프라 혁신을 위한 'KDB Smart Ocean Infra Fund'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KDB Green Ocean Fund'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 하는데 뉴시티,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훌륭한 정책이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이 더 이상 소멸하지 않도록 부산, 울산, 경남이 초강력화 해야 하고 광주, 전남, 전북에서 광주가 그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대전은 이미 4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도시들의 움직임이 긍정적인 변화이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당에서는 정부와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실현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는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 발의는) 결코 서두를 생각은 없다"며 "이걸 건건이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모아서 할 것인지, 지방 도시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는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특별법 발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에는 김포 서울 편입에 따르 농어촌특례 전형 폐지 유예 조항도 담길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유예 기간을 어느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하느냐 아니면 5년 또는 6년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국가균형발전사업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0일 가평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균형발전사업 지역자율계정 우수사례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선정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됐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담당자 표창과 함께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 예산에 반영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사업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포괄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정하고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균형위는 전국 시.도에서 제출한 총 56건의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추진체계 적정성,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도,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해 최종 20건을 선정했다.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마무리 되는 신활력플러스는 향토 및 6차 산업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간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70억여 원을 투입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 농촌 간 불균형 해소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받았다"며 "고령화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이 농업과 관광을 융합한 농촌경제활동의 다각화를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농촌마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희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이성권 시 경제부시장 등 국회, 시, 정부,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육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토론회는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 정책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가 ‘정책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정책토론은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장원창 인하대학교 교수, 김용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성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손성은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 금융중심지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면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센터장 고철용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에 뜻을 같이 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이 27일 광주를 방문한 원 장관에게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착공 및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교통혼잡도로 개선 등에 대해 국가 지원을 건의했고, 원 장관은 원팀 체계를 가동해 최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과 원 장관은 이날 상습적 교통정체 및 혼잡지역이자 랜드마크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도시발전 인프라 지원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국토부의 신규 국가첨단산단 최종 후보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선정됨에 따라 국토부의 국가산단 추진계획 및 광주시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먼저, 국토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 해제 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빛그린국가산단의 분양률이 91%로 포화상태여서 '미래차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 절실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 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은 14년 만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산단이다. 반도체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 먹거리 현장이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산단을 조성해 완성차-소부장-연구기관-기업을 집적, 명실상부한 국가산단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단을 발족해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오는 4월 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치는 등 실질적으로 산단 조성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또 "광주 상무지구를 일자리·주거·여가 생활이 어우러지는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등 성장거점도 조성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아울러 지역 현안인 교통 인프라 구축과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한 7개 사업을 건의했다.  우선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인 광천사거리와 풍암교차로, 문화사거리 등 상습적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했다. 특히 광천사거리의 경우 대통령 공약인 복합쇼핑몰 입점과 임동·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예고돼 있어 교통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 국가계획에 '빛고을대로~광천2교 혼잡도로 개선 사업' 반영을 통해 우회 도로망 개설로 인한 교통수요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의 지하화도 건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800만 국민이 연계된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이지만, 이용 인구와 교통량이 가장 많은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으로 계획돼 있다. 이로 인한 광주 남북의 교통 단절과 지역 발전 저해, 사고 위험이 높아 14㎞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또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코레일 직영 운영, KTX 열차 증량 및 배차 횟수 증편 등도 요청했다. 주말 기준 광주지역 KTX 운행 횟수는 48편으로 대구 121편, 부산 119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편당 수송 가능 인원도 울산·대구·부산은 900명대인 반면 광주는 600여명에 그쳐 지역민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KTX 이용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현재 10량 규모의 열차를 20량으로 증량하고, 주말 배차 횟수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 △군공항 이전 사업 및 정부 공약사업인 그린벨트 광역권 해제 총량 제외 등 그린벨트 규제 개선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 △KTX 투자선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중형 세대 공급 등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과 광주형일자리 성공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 산업화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현장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광주 랜드마크가 들어설 곳"이라며 "한 축은 미래차 먹거리, 다른 한 축은 복합쇼핑몰을 통한 '꿀잼도시'에 기반한 도시를 만드는데 국토부와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복합쇼핑몰이 광주시민의 염원인데 빵빵 뚫리는 교통과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달빛고속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에 국회 제출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간투자 등을 유치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광주시와 협력해 반드시 현실화시키겠다"라고 확답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지방·중앙 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수립됐다. 이번 5차 계획은 지방 의견 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에서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 지역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정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 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중앙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이제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며 "과거 40년간 다양한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며 "자치분권을 통해 중앙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국토 공간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지방시대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영 시스템 전환과 경제정책 시스템의 전환도 대폭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턴 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유사 공공기관 이전 원칙 방법을 조성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교육, 복지 제도를 통해서 교육 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유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하겠다"며 "지방에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과 대등한 지방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위원장은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이전 계획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지방시대를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지방이 함께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추진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7일 파주시는 이달 6일 개최된 2022년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균형발전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우수사례의 성공모델 확산과 벤치마킹을 위해 매년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전국 총 총 49건의 사업 중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32건에 대한 현장 심사를 거쳐 시도 부문 8개, 시군구 부문 12개를 선정했으며, 시군구 부문에서 경기도 내 유일하게 파주시가 선정됐다. 앞서 시는 행안부 선정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인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업무협약을 통해 EBS연풍길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잊혀진 연풍의 이름을 찾고 새로운 기억을 입다’라는 도시재생의 의미를 담은 연풍 로컬브랜딩과 공영주차장, 상설문화공간 조성, 작가 공방거리 조성 등 공간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지를 활성과 균형발전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기관)와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파주시 포함 4개 지자체가 균형발전 대표 우수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가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는 6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사업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사업’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건강한 삶(Life), 생명력(Life) 넘치는 좌구산 휴양림으로’를 주제로 자연휴양림을 보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좌구산 자연휴양림 천문대, 집라인 타워 보완공사 △오수관로 보완공사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썰매장 안전시설 설치 △수변산책로 데크 보수 등을 추진했다.  보완사업 이후 이용객실 수는 2020년 3775실에서 2021년 5010실로 1235실이 늘었으며, 이용객 만족도도 90점에서 92점으로 2점 올랐다.  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시·도의 다양한 사업들과 경쟁해 충북도 산림휴양사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코로나19로 숲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이 편안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시설조성·보완에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