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국민연금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지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찍힐 전망이다.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위한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가능해졌고,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7%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까지 한미그룹 편에 서면서 통합 전반에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가처분 기각+국민연금 지지' 전환 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한미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다.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아내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딸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현 경영진으로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고,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이에 반대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앞서 형제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유상증자 형태로 일부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법에 신주발행을 막아줄 것을 제기했다. 양측은 28일 한미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위한 표대결에 나선다. 이사회를 장악한 측이 한미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모녀가 21.86%, 두 형제가 20.47%를 보유하고 있다. 대립하는 양측의 지분 수준이 비슷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3일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편에 서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졌다. 신 회장은 개인 최대주주로 12.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형제 측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가진 국민연금도 모녀 측에 서면서 오는 28일 주주총회 수싸움에서 모녀 측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모녀 측의)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며 회사가 지지한 이사회 구성에 동의했다. 위원회는 반면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의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이사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측 지분 차이 근소, 뚜껑 열어봐야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기각과 국민연금의 모녀 측 지지는 이번 경영권 분쟁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합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지분 차이는 2.43%로 근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표대결을 해봐야 하겠지만 재판부와 국민연금이 모두 모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액주주들의 표심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한미그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신약개발의 명가인 한미그룹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의 지지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은 재판부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두 형제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모녀 측 지지에 대해 이들은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정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평가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평가단은 수요자 중심의 시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목원이 운영하는 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국민평가단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을 모두 방문하는 방식으로 총 60명을 선발해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수목원·정원 등 산림문화 및 서비스에 관심있고 적극적으로 국민평가단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평가단을 대상으로 수목원 무료입장 및 활동 실적에 따른 참여비 지급 등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올해 전국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이 일에 뛰어든다면 국민통합의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전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건 우리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일”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뿐만 아니라 전 부처, 지역사회 전문가 그룹이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수업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학기 2741개 초등학교 시행을 시작으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2026년에는 전체 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사회적인 도움을 구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초등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와 기업·대학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시간표를 여러 개 만들어 각 학교가 다양하게 활용토록 해 달라”며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정부부처와 지역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지원센터를 만들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학부모들의 건의를 신속히 반영할 소통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의 기업·기관·대학의 전문가들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 달라.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공간을 만들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건 모두 학교에 맡기긴 어렵고 지역사회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틈을 내 야구와 농구 연습을 하고 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언급한 건 사회 전반의 힘을 모으는 것 외에도 야권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짚은 것이다. ‘정치 진영’을 함께 언급한 이유다. 6%의 최저 참여율을 기록한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인 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참여율이 가장 낮아 꼴찌”라며 “꼴찌 탈출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 참여율을 4분의 1 수준으로 올리고 2학기는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주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존 위성정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반쯤은 위성정당이 맞다"라면서도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은 그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천을 하지 않고 다른 임시정당을 만들어서 거기로 공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는 조금 다르다. 절반은 위성정당, 절반은 소수정당 연합플랫폼 형태"라며 "비례대표 투표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공감하는 분들을 공천하는 점은 같지만,민주당이 아닌 준연동형 제도가 추구하고자 했던 소수정당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형 비례정당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공천권도 상응하는 수준으로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공천권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므로 (선거 결과 등에 대해)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 통합의 범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구체적 특정이 어렵다"며 "아직 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정당 형식을 갖췄어도 국민의 최소한의 선택 기준에 부합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기한이 1년 연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활동기간 연장을 진실화해위에 일임하면서다. 22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용산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 진실 규명 활동을 해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건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진실화해위에 조사기간 연장을 일임했다.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진상규명을 진행 중이다. 임기가 지난 2021년 5월 27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인데, 현재 접수된 2만1000여건 중 절반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1년 연장을 윤 대통령에 요청한 것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3년 조사 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년간 조사했는데 접수된 2만1000여건에서 지금까지 약 53% 조사를 진행해 미진해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법에는 3년 기간 종료 후 조사가 안될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다. 접수 사건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연장키로 했다. 대통령도 흔쾌히 동의해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부터 기간연장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보고를 지난주에 윤 대통령에 올렸고 이날 동의를 받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진실화해위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신종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IT센터에 ‘무선 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무선 백도어 해킹은 전산 기기의 설계, 생산, 납품, 설치 과정에서 초소형 무선 스파이칩 등을 설치해 불법적으로 무선 연결 통로를 확보하는 해킹이다. 이를 통해 해킹 대상 시스템에 원격 접속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보를 유출한다. KB국민은행이 도입한 ‘무선 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은 통합IT센터의 무선 백도어 해킹 공격을 365일 24시간 탐지하고, 무선 스파이칩 위치 정보와 이상 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은행에 제공함으로써 무선 백도어 해킹을 사전에 차단한다. KB국민은행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디지털 금융 리더로서 국민은행이 갖춰야 할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정보와 자산을 빈틈없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 허리 휘는 간병비, 국민부담 낮춘다 고령화로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간병비도 증가해 올 한 해 간병 비용은 10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종합병원 기준 하루 간병비는 평균 11만2197원으로 내년부터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하루 8만9839원이 줄어든 2만2340원으로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체계 자체가 없었던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지원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정부는 2027년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집에서까지 단계별로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통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로써 이용환자를 현재 230만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투입될 10조6877억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개소 등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린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야간 전담 근무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도 신설한다. 아울러 평가와 연동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제외한 지방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는 1인별로 월 30만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개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22개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이 참여 가능하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현재 연 290억원에서 연 7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돌봄서비스도 강화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요양병원 환자는 건강보험 지원이나 예산 지원 등 공적 지원 없어 환자가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과다한 점,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가 장기 입원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에 대한 소요 재원을 연간 최대 15조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환자가 퇴원한 후 집에 갔을 때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한다.  2025년 12월까지 시군구가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한다. 또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자동배변처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 첫 전체회의가 30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국민통합이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빛섬에서 열린 통합위 지역협의회 위원 300명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독을 통해 “통합이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통합의 가치가 전국 각지에, 지역 곳곳에 확산되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합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 행동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충청북도부터 올 8월 서울특별시까지 출범하며 전국 17곳에 완비됐다.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각 지역사회에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물들로 국민통합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는 게 통합위의 설명이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에선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활성화와 국민통합 정책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지방 지역협의회들은 올해 통합위 키워드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따라 청년 농업인 대출 규제 완화와 청년 주택 평수 다양화, 이주민 자녀 언어 문제 해소 등 지원방안을 전달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진심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통합위와 지역협의회가 국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게 우리나라에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쪽 기관 데이터만 보면 어떤 의사가 얼마나 자신에게 처방하는지 알기 힘들어요. 그 사각지대가 방치돼 있어요. 아파서 병원 갔는데,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가 진료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지난달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셀프 처방을 수면 위로 부상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오랫동안 의사들의 셀프 처방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 '합법'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의약품 처방과 투약 관련 데이터가 여러 기관에 따로 관리되고 있어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어렵다는게 셀프 처방을 방치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최 의원이 기자에게 수치화된 '셀프 처방' 데이터를 들이밀었다.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한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총 1만5505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14만0336명)의 약 11.0%에 이른다. 10명 중 1명은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중 4062명은 2020년부터 3년 동은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했다. 셀프 처방 의사 4명 중 1명은 사실상 상습 처방에 가깝다는 말이다. 최 의원은 "의사들이 처방권을 가지고 있지만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하는데 대해선 규제가 전혀 없다"면서 "상습 처방이 계속되다 보면 의사 본인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셀프 처방 의사 현황파악을 위해 고된 취재과정을 거쳤다. 우선 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처방 기록을 받아냈다. 이 2가지 데이터를 매칭시켜야 처방한 의사와 처방 대상, 처방한 의약품의 양 3가지를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한쪽 기관을 통해서는 완전한 패턴을 알 수 없다. 특정 기관이 '셀프 처방' 행위를 적절히 모니터링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최 의원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가 가진 데이터를 유연하게 공유해야 관리감독이 가능한다 현재 시스템은 기관간 정보 교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 사회적 감시망을 피해 의사들의 '셀프 처방'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이 걷잡을 수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과 식약처 데이터 하나로 모아야최 의원은 "마약 오남용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는 정부가 공급→처방→폐기 등 마약류 의약품이 순환되는 전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순환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처 기타 기관들의 의료용 마약류 관련 에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적절히 투여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곳이므로 의약품 처방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식약처는 의약품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므로 의약품이 생산되고 납품되고 폐기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심평원은 의약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만을 알 뿐,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를 모르지만, 반대로 식약처는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만을 알 뿐, 해당 의약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는 "식약처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있고 심평원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가 있는데 각자의 역할이 다르므로 한쪽 정보만 봐서는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처방하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이 두 개의 퍼즐을 하나로 맞춰봐야 마약류 의약품이 세상 밖에서 순환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의약품 상당수가 비급여 품목인 것도 이것의 오남용에 한몫하고 있다. 심평원의 심사는 의료보험을 지급하기 위해 이뤄지는 행위이므로 급여 품목의 자료를 다룬다. 하지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상당수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이런 비급여 항목은 심평원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는다.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의 치료 목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한해서는 급여 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을 묻지 않고 그것의 처방을 전부 정부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병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과연 어느 만큼이 적절한 건지는 파악이 안 된다"면서 "이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가 서울 편입을 위해 '하남시 서울편입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시민들과 함께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 통합추진위는 신도시, 원도심 총 망라해 지역별 시민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통합을 기치로 하남시 서울편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일 하남시 당협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위례총연합회장인 김광석 회장 △감일총연합회장인 최윤호 회장 △미사강변도시총연합회 박일수 회장, △미사강변총연합회 정경섭 회장 △덕풍동 송재백 회장 △신장동 김병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감북·초이동 박등렬·강면구 회장 △춘궁동 김형규 회장 △천현동 유현근 회장이 참여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연합회장인 현교태 회장, 통장단 연합회장인 유병국 회장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은 하남시 전지역의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를 필두로 하남시 서울편입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 대변인을 지낸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하남과 서울 모두가 윈윈이 될 수 있는 서울편입을 이뤄 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하남시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부속실 국정운영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하남의 서울편입을 위한 최적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인사로 손꼽힌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