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홍보대사로 강하늘, 신혜선씨가 위촉됐다. 2일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강하늘(본명 김하늘), 신혜선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하늘씨는 '미생' '동백꽃 필 무렵' 등에 출연했고 '커튼콜'로 2022년 KBS 연기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신혜선씨는 '학교 2013'으로 데뷔해 '황금빛 내 인생'등에 출연했고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로 2018년 SBS 연기대상을 받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홍보대사로 강하늘, 신혜선씨가 위촉됐다. 2일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강하늘(본명 김하늘), 신혜선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하늘씨는 '미생' '동백꽃 필 무렵' 등에 출연했고 '커튼콜'로 2022년 KBS 연기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신혜선씨는 '학교 2013'으로 데뷔해 '황금빛 내 인상'등에 출연했고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로 2018년 SBS연기대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다. 국세청 홍보대사는 향후 1년간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 다양한 세정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4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지난해 기준 상환액을 통지했다. 대상은 지난해 소득이 1621만원(총급여 기준 2525만원)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자다.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한다.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전자송달 신청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된다. 의무상환액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1씩을 원천공제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의무상환액 전액을 5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절반씩 납부할 경우에는 5월말, 11월말까지 각각 하면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최대 4년 유예된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됐다. 등록금과 생활비(연간 최대 400만원)을 대출해 준 후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까지로 확대됐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인터넷방송진행자(BJ)를 모집해 '벗방'을 기획·방송하는 A사는 BJ가 생방송 중 신체를 노출하는 대가로 받는 후원금이 주된 수익원이다. A사는 후원금을 결제하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후원을 유도하는 '바람잡이'가 되기로 했다. A사는 시청자인 척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BJ에게 보냈고 시청자들은 질세라 더 큰 후원금을 냈다. A사는 낸 후원금 모두를 법인자금으로 충당했다.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2.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과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B씨는 고가의 귀금속 등을 무자료 현금으로 매입했다. B씨는 매입한 귀중품과 전당포에서 담보로 잡은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세금은 당연히 누락했다. 탈루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국세청이 시청자를 속여 돈을 번 '벗방' 기획사 등 2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수도권 밖에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청년창업세액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23일 국세청은 벗방기획사·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4건, 부당세액 감면을 받은 유투버 4건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이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이다.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을 말한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가짜 시청자를 바람잡이로 내세워 더 큰 금액의 후원을 부추긴다. 국세청 신재봉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사업자로 위장해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가방, 시계,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세청은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없는 유투버, 광고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 두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한 경우에 대한 조사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기 창업 땐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외 세금은 50%를 감면해 준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4건에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해 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 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2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한데 이어 4월에도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지난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평소 거동이 불편해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웠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장애인들이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 등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나눠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을 홍보했다.  또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나눠주고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어 17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부산국세청은 5월에는 부산시와 협업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고령자 세금교실을 노인복지관 및 노인지도자대학에서 매주 금요일과 같은 달 2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통해 장애인과 신규창업자, 고령층, 여성 등 세무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소통을 활성화 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여의도 KBS홀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열린음악회를 방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녹화한 방송분은 지난 14일 KBS 1TV를 통해 방영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방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명이 참여했다. KBS홀 광장에는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광장 전체를 모범납세자를 위한 감사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공연장 로비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 호응을 얻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5일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승진한 서기관은 행정 28명, 전산 1명 등 총 29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본청 인원은 1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다다. 지난 2022년 상반기 12명, 하반기 11명, 2023년 상반기 12명, 하반기 10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인력구조를 반영해 여성서기관 승진도 역대 최대 인원인 6명을 기록했다. 여성서기관 승진은 2022년 상반기 2명, 23년 상반기 1명, 23년 하반기 4명 등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국세청 <승진> ◇서기관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재명 △감사담당관실 육규한 △감찰담당관실 최승일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 △상호합의담당관실 최수빈 △법규과 방선아 △소득세과 안경민 △법인세과 임경수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지연 △부동산납세과 박재신 △국제조사과 김일도 △세원정보과 서철호 △학자금상환과 진우형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고주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병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범석

부산지방국세청은 김동일 청장이 26일 오후 열린 진주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진주시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이 지역 상공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허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전했다. 이에 김 청장은 "납세자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진주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6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절차는 대폭 간소화됐다. 약 120개국서 한국 국채 비과세 투자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QFI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승인을 받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이 생긴다. QFI 자격 승인을 받으면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 국채 등 투자 등이 가능하다. 직접 개별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기존 체계와 달리 투자절차가 간소화해 진다. 국외에서 ICSD를 통해 외국인 간 매매 등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3월 양대 ICSD 중 한 곳인 클리어스트림을 QFI로 승인했다. 이번에 유로클리어도 승인하면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은 갖추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6월 예탁결제원의 국채통화시스템이 개통되고 이를 통한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외국인 국채투자절차가 간소화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로클리어는 1968년 설립된 세계 최대 ICSD로서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조5000억 유로(약 2경5000조원)를 보관하고 있다. 클리어스트림은 1970년 설립된 ICSD로서 본사는 룩셈부르크에 있다. 2022년 기준 고객자산 9조2000억 유로(1경3000조원)를 보관하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