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박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미래정책연구원(미정연)을 출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국회를 미래로 이끄는 마차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들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미래정책연구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국회미래정책연구회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미래의 다변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정책 및 법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축사를 위해 먼저 마이크를 잡은 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정책연구회는 여야를 넘어 학계, 생산성본부,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인플루언서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연구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노 의원은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근본적 변화를 맡게 될 사회 전반적 패러다임의 흐름을 읽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1인미디어, 언택트 시대를 여는 인플루언서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시장, 일자리 창출을 대비해나가자는 모임”이라며 “경제 살리기 위한 디지털 뉴딜 또한 선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적 미래에 대한 준비를 깊게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해 거기에 따른 전략을 도출해서 법률과 예산 정책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단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 코로나19 사태, 민생경제의 어려움, 남북관계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어려움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다. 과거에는 미래 생각할 겨를 없이 생존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미래 생각할 시점”이라며 “디지털 전환 사회와 지능 정보화 사회, 글로벌 첨단 기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는 정말 중요한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야 의원이 모여 각계각층 최고 전문가 여러분 모시고 문제들을 용광로에 담아서 저희가 미래 발전 기본법도 만들고, 인공지능 기본법 만들고, 현장가서 첨단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의 맥을 느끼는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30조원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붓겠다고 계획을 짜고 집행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 관련 회사가 몇 개인지, 이를 다루는 대학의 전공·학과가 몇 개인지,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기본적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은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 ‘미래의 쌀’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그 돈을 쓰고 있는지, 제대로 예산 집행되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초정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한국의 미래와 과학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신 총장은 “정치와 과학은 다른 영역이지만, 과학을 기반으로 정치를 풀어가야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은 26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018년 5월 출범한 국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으로써 국가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분석하고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조 총장은 설립준비위원회 원장을 역임하며 미래연구원의 초석을 마련해 이번에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조 총장은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구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식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국가의 중장기적 이슈와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령단임제 하에서 중장기적인 국가의 미래 연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기관 산하 미래연구원 설립에 대한 찬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미래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정치선진국의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외부 진술인 4인이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야 운영위원들 또한 연구원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한편, 연구원 선임이 자칫 낙하산 인사로 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운영위에 제출했다. 국가의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전략 수립을 현행 5년 단임제 한계 아래서는 연속성이 부족한 행정부 산하가 아닌 입법부 산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 내에 미래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술인으로 나선 권기현 성균관대 교수는 "국회가 미래라는 아젠다에 시동을 거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며 "세계적 추세와 동향에 비추볼 때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 변미리 센터장도 "오늘날 한국사회의 변화는 단일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기 보단 복합적인 문제이고, 그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발휘된다"며 국민들이 위기와 불안감 등을 느끼는 문제들은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미래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변 센터장은 국회 내에 미래연구기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회의 역할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정당성 차원에서 국회미래연구원법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을 지지하자 유승민 운영위원장이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진술인을 선정했다"며 여야 어느 한측에 편항된 의견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역설한 이유는 대통령 산하 미래연구 기관이 정권 교체에 따라 미래 비전을 다시 세우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를 둔 바 있으나 현안 중심에 매몰됐다"면서 "5년 단임체제 대통령 산하에선 단기적 과제에 매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환 중앙대 교수도 "대통령이 바뀌면 미래지향적 정책도 하루 아침에 폐기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부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상세 내용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국회미래연구원법은 행정부를 통제하는 내용이 없어서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수가 계획하는 미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서로 논의하고 합의한 미래라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독점할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것과 별개로 운영의 실효성 문제는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연구인력이 7개 분야에 35명"이라면서 "한 주제 당 5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역부족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자체 안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밖의 전문가 그룹과 광범위하게 연계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팀으로 설계돼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국회미래연구원 조직에 있어서 여야 의원의 추천으로 연구 인력을 선임한다면 속칭 '여야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 지속성 등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회미래연구원이) 제3의 낙하산 집단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연구원 자격 규정의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이 같은 우려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국회가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과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 추진에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취임 이후 밝힌 한국개발연구원(KDI) 역할을 하는 국회 산하 국가전략연구소 설립을 위한 발을 뗀 것으로, '국회 미래연구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가 출연한 싱크탱크가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장기적 개혁 과제에 대해 중립적·독립적 연구기관인 국회 미래연구원가 선행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활한 타협에 이르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 등이 입법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현안 대응에 치중하고 있어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연구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현재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경우, 국회 미래연구원이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회가 출연하는 기관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꼭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 사무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현재 예산은 60억원, 인력은 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협의를 거쳐 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연구원에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하되, 제1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 제1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 의장이 지명한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했다. 연구원의 원장은 의장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상태가 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증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에 게재한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기고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로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선 증세에 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실장은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까지 고려하면 2019~2027년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5000억원(GDP의 3.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증세는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 시기에 증세를 시작하면 그 속도를 조절하며 증세의 부작용은 완화할 수 있다"며 "늦은 시기에 증세를 하면 증세는 급격해질 수밖에 없어 상당한 조세저항을 부르고, 경제왜곡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세가 필요한 첫번째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국내에서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로 발생하는 이윤의 10%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19.2%)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이다. 오 실장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장점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상당히 넓어 세수 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도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부가가치세 세수를 국민연금에 활용해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개혁의 내용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그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득세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고 전반적인 세 부담이 낮아 가족 지원이나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도 미약하다고 오 실장은 지적했다.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제안했다. 오 실장은 "개인단위로 신고하는 소득세를 부부 또는 가구단위로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부부단위 신고는 결혼, 가구단위 신고는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미래 성장과 발전 기반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장인 ‘제3차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이 9일 오전 11시부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 많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부산 발전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다. 이날 주최기관인 부산연구원 수장 신현석 원장과 김황식 전 총리를 비롯해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축사를 전하며 부산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황식 전 총리가 기조강연에 나서 부산의 허브 전략에 조언을 더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전재수(부산 북갑, 민주당)·박수영(부산 남구,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축전을 보내 포럼을 지지했다. 이에 이번 3차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나온 각계 주요 인사의 말들을 정리했다. ■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추진 위한 동력으로 삼을 것” “이번 포럼은 부산의 미래, 성장,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들과 의견을 모아 연구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우리 연구원은 오늘 여러분들의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2가지를 이행하겠다. 하나는 주신 말씀을 다 담아 부산시와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또 하나는 시민사회에서 나눈 말씀을 ‘시민의 입장’에서 글로벌 허브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 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 김황식 전 총리 “도시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경쟁력”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 발전되고 있다.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유례 찾기 힘들다. 글로벌 시대 맞아 국가뿐 아니라 개별 도시도 국제 경쟁력 갖춰야 해. 도시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경쟁력이다. 이는 도시가 지속가능할 때 생명력이 있다. 이를 위해 ‘환경’ ‘안전’ ‘스마트화’ 세 요소를 갖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할 과제다. 부산이 싱가포르나 두바이 등 사례를 참고해 허브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 경제계의 상호 협력은 물론 획일적인 규제의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 박형준 부산시장 “대한민국 저성장·불균형 극복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화 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생, 불균형과 격차란 위기에 직면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강한 고리가 바로 부산이라는 데 저와 정치권과 시민사회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는 비즈니스가 자유롭고 교통과 IT 인프라, 문화와 교육 수준이 높은 거점도시다. 이미 부산은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이러한 부산에 날개를 달아줄 법적 근거다.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 위해 이번 포럼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만의 발전 전략 아냐”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경쟁력과 물류·금융 중심의 산업구조 등 여러 유사점에도 왜 부산이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가 되지 못했는지 묻고 있다. 그 원인으로 극단적 수도권 일극체제를 지목하는 데 이견이 없다.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은 부산만의 발전 전략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들기 위한 승부처는 바로 이곳 부산이다. 부산과 동남권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발전 축으로 나서 정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 ■ 이해우 동아대 총장 “포럼서 발굴한 과제·전략, 시민 일상에 도움 되는 정책되길” “세계화 시대에 물류와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허브도시 구축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부산은 문화관광 산업 수준이 높고 교통과 첨단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세계 여러 도시와의 연결이 용이한 환경을 지녔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부산의 산업환경을 극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오늘 포럼에서 발굴되는 과제와 전략은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 되고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부산, 대한민국 제2 도시란 낡은 허물 벗어던질 때” “부산은 도시 성장 단계로 보면 1971년 우리 수출의 29.1%를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매년 50년 가까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란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우리 경제의 미래 대안이자 남부권 발전을 견인하는 혁신 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강력한 추동력이 필요하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면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발전전략을 새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상공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역 기업이 부산경제 발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포럼에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이 부산 글로벌 허브에 훌륭한 자양분이 되길 바라며 상공계도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소중히 참고하겠다” ■ 박수영 의원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여소야대로 어려움 속…통과 위해 혼신 다할 것” “최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대통령 국정과제에 반영시켰고 이를 통해 부산과 동남권 신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에 유일하게 있는 평화 자산인 UN 기념공원을 활용한 부산 관광 활성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지난 1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부산이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 선도 도시로 나아가도록 힘쓰고 있으나 여소야대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다. 책임 있게 야당의원과 소통하고 협력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부산이 싱가폴, 홍콩을 넘어서는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입법도 펼쳐나가겠다” ■ 전재수 의원 “시공간·의제 초월한 협의로 부산 발전 과제 일치시키는 데 마음 모아달라” “그간 우리 부산은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자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다.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거점, 글로벌 혁신거점으로서 부산이란 비전을 대한민국에 제시할 때이기도 하다. 오늘 포럼은 세계무대에서 뛰는 부산의 새로운 과제를 논의하는 시의적절하고 소중한 공론의 장이다. 이 자리를 통해 부산 이니셔티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시간, 공간, 의제를 초월한 협의로 부산 발전의 과제를 일치시키는 것에 마음을 모아 달라. 오늘 종합토론 주제인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또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일치의 과제다. 저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FAST(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Free Ad Supported Streaming TV) 채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콘텐츠 공급업체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교수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FAST 채널의 확산과 콘텐츠 유통시장 발전’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세계 TV 시장에서 2018년 기준 삼성전자, LG전자가 1~2위인데 합쳐 보면 46.4%다. 여기에 경쟁력 있는 K-콘텐츠를 잘 탑재해 공략하면 본격적인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미디어미래연구소·경희대예술디자인연구원이 주관했다. ‘FAST’ 채널 확산으로 방송·통신 산업과 K-콘텐츠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 교수가 맡아 ‘FAST 산업의 확산과 콘텐츠 유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FAST는 OTT와 달리 돈을 안 내니까 경제적이고, 시청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아카이브에 구축된 콘텐츠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 콘텐츠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라며 “광고 수익을 FAST 플랫폼 업체와 분담할 수 있고 별도 회선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어 인프라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미를 중심으로 FAST 시장이 크게 성장 중이고 이미 삼성 TV 플러스와 LG 채널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확산되면 경쟁력 있는 우리 K-콘텐츠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K-플랫폼과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최용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TV Plus PM 부사장, 조병하 LG 전자 HE 플랫폼사업담당 전무, 이창훈 SKB 미디어전략본부 콘텐츠전략담당, 서장호 CJ ENM 콘텐츠유통담당 상무,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강은영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과장,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이 참여했다. 사회는 이은혜 경희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가 맡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포=노진균 기자】30년만에 시작되는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금명간 활동을 예고한 상태다. 4월 30일 김포시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에 맞춰 '서울-김포 통합' 분위기를 다시 띄우기 위한 불씨 살리기에 매달리고 있다. 서울과 김포의 통합은 '메가시티 서울' 정책의 첫 단추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총선에서 '메가시티 서울' 정책 추진에 앞장 섰던 수도권 지역 여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오히려 '메가시티 서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의 험지로 손꼽혔던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됐다. 게다가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법 개정도 쉽지 않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가장 앞장서 왔던 김포시는 통합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아직 공식적인 정책 포기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 소속인 김병수 시장은 "행정권역의 구분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최대한 일치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기준으로 구분돼 관습적으로 이어온 행정권역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김포시민 중 대다수는 거주지가 김포이고 생활권이 서울인 경우"라고 말했다. 지리적 교류 없는 경기북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경기남도에 속할지 결정을 요구받았다는 게 김포시의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해왔지만, 김포시는 이에 크게 호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포시는 경기도 탈출을 꾀하고 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김포와 서울의 통합은 경기도 분도에 따른 소속 광역지자체에 대한 결정과 그간 지속적 정책 이슈로 지적된 교통과 생활권 불일치 문제를 구역 변경이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서울과 연접해있는 김포는 서울 출퇴근시 만성적인 교통 문제를 겪어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교통대란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포 서울 통합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강국 전 시안총영사는 "김포가 서울 옆에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김포의 서울편입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전 인근과 인접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북한과 수도 서울이 바로 인접하게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경기도는 5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고 축하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대국민 보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민관합동추진위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 2435건이 접수되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도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홍보, 네이밍, 역사학자, 관련 전문가 등의 3차례 심사를 거쳐 10개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다.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되는 최종 대상작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와 심사위원 최종 심사를 합산해 결정된 것이다. 도는 선정된 새 이름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공모전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에 함께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