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제기됐다.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권역별 거점 육성, '부(副)주거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없인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29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다. 위원장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인구위기를 불러온 저출산 극복 정책과 관련,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중장기전략위는 앞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구조조정하자고 했다. 현금성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장례세제 등을 통폐합해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혼인·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출산율을 당장 높이더라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저출산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60년 2069만명으로 160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러한 방향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도입 검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재 유입형 장학금, 국내 체류자의 가사·돌봄분야 취업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 관련 무상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리면 2022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를 72만명 추가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인 1.3%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p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독일 복수주소제를 원용해 '부주거지'제도를 도입하고 주(主)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없이는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제기됐다.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권역별 거점 육성, '부(副)주거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없인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29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다. 위원장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인구위기를 불러온 저출산 극복 정책과 관련,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중장기전략위는 앞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구조조정 하자고 했다. 현금성 재정 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장례세제 등을 통폐합해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혼인·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출산율을 당장 높이더라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저출산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60년 2069만명으로 160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러한 방향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도입 검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재 유입형 장학금, 국내체류자의 가사·돌봄 분야 취업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 관련 무상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리면 2022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를 72만명 추가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인 1.3%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독일 복수주소제를 원용해 '부주거지'제도를 도입하고 주(主)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없인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역 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이민국'을 정규 직제화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개정·시행돼 기구 설치 자율권이 확보됨에 따라 '인구청년이민국'을 정규 직제로 반영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준비와 지역 성장을 이끌 발전전략체계 구축을 위해 '인재육성교육국'도 함께 신설키로 했다.  특히 '인재육성교육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 등 지방대학 육성과 교육특구 업무가 증대되고 있어 전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행정국에서 '희망인재육성과', '대학정책과'를 이관받아 학교교육 지원, 미래 인재 육성, 청소년 지원, 평생교육 진흥, 대학 지원 등 교육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또 정부의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구체화에 따라 전담(TF)기구인 의대설립추진단(4급)을 '인재육성교육국' 정규 부서로 설치해 정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무가 과중한 '도로교통과'를 '교통정책과'와 '도로과'로 분리해 교통약자 편의 증진, 교통서비스 강화 등 도민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수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산업용지 적기 공급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일자리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에서 산단 업무를 분리해 '산단개발과'를 신설한다.  또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 기능을 보강하고, 2025년 개관 예정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기능을 확충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응한 분야별 조직체계 구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전남의 대도약을 위한 미래 행정 수요에 선제적 대응,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13일 개회하는 제38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 후 7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의사의 '파업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17일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JDN) 주최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파업권' 없는 한국의사…값싼 인력 전공의 활용" 이들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흉부외과 3년 차 전공의였다가 사직한 이 전 정책이사는 "한국의 의료 위기는 수년간 잘못 관리된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학과 의사가 계속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비용의 80%에 불과한 고정된 수가 기준 때문에 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인력인 전공의를 채용해 활용한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는 법상 최대 근로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심지어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축소해 기록하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환자 안정 보장 범위 내서 권리 수행…정부는 권력 남용"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전 정책이사는 "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권리를 수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d)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업무복귀명령을 유지하며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년간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며 "이에 의사는 파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연대가 힘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루제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박정률 WMA 의장 등도 참석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의 2023년도 경영평가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저조한 평가를 받은 공기업들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고강도 혁신방안을 이행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 16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A(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매우미흡)으로 나뉜다. 지난해 평가결과에서 3년 연속 D등급 성적표를 받아든 LH는 '사회적 책임'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LH가 작성한 '알리오'의 '2022년도 시정조치계획 및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목표를 수립하며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강화에 나섰다. 또 6개 분야의 28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고령근로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3개 부문 9개 안전교육 과제를 선정해 운영하기도 했다. '윤리경영' 부분에서는 LH는 내부 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외부 전문가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도 2건으로 제한했다. 특정 업체로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매입업무 전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자체적으로 부정청탁 및 특혜제공 방지를 위한 '지역현장 청렴 순회교육'을 개최하기도 했다. 다만, 높은 부채비율은 부담이다. LH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부채는 151조원에 달해 부채비율은 219.8%에 이른다. 3기 신도시 보상으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6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을 겪는 사업장을 LH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당분간 부채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은 안전 및 재난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받은 경영평가 결과 중 안전 및 재난관리 부문에서 E0등급을 받았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해 계절별로 특화된 안전관리 대책과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철도안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휴먼에러 예방과 △산재예방 관리 고도화, △철도안전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을 맡아 코레일의 안전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안전경영 전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전세사기 급증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변제금이 크게 늘면서 발생한 재무적 손실 요인이 컸다. 이 때문에 HUG는 지난해 보증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5월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150%에서 140%로 낮췄다. 채권회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HUG는 대위변제 즉시 경매절차를 이행하고 재산조사 주기 단축 및 명단공개 등 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한편, 평가단은 4개월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6월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의 2023년도 경영평가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저조한 평가를 받은 공기업들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고강도 혁신방안을 이행중이다. 21일 업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 16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A(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매우미흡)으로 나뉜다. 지난해 평가결과에서 3년 연속 D등급 성적표를 받아든 LH는 '사회적 책임'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LH가 작성한 '알리오'의 '2022년도 시정조치계획 및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목표를 수립하며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강화에 나섰다. 또 6개 분야의 28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고령근로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3개 부문 9개 안전교육 과제를 선정해 운영하기도 했다. '윤리경영' 부분에서는 LH는 내부 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외부 전문가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도 2건으로 제한했다. 특정 업체로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매입업무 전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자체적으로 부정청탁 및 특혜제공 방지를 위한 '지역현장 청렴 순회교육'을 개최하기도 했다. 다만, 높은 부채비율은 부담이다. LH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부채는 151조원에 달해 부채비율은 219.8%에 이른다. 3기 신도시 보상으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6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을 겪는 사업장을 LH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당분간 부채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은 안전 및 재난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받은 경영평가 결과 중 안전 및 재난관리 부문에서 E0등급을 받았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해 계절별로 특화된 안전관리 대책과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철도안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휴먼에러 예방과 △산재예방 관리 고도화, △철도안전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을 맡아 코레일의 안전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안전경영 전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전세사기 급증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변제금이 크게 늘면서 발생한 재무적 손실 요인이 컸다. 이 때문에 HUG는 지난해 보증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5월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150%에서 140%로 낮췄다. 채권회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HUG는 대위변제 즉시 경매절차를 이행하고 재산조사 주기 단축 및 명단공개 등 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한편, 평가단은 4개월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6월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초저출산·초령화에 대한 효과적 정책대응이 없을시 2050년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성과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정부의 가족 관련 예산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빈곤과 관련해선 자산과 근로가능여부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구조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3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심층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0.85명 만큼 높아질 수 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데는 청년의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불안'이 있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한은에서는 구조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리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우리나라 일자리 90%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만큼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일·삶 균형,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도 필요하다.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수요공급 조절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은에서는 청년들의 양육 부담과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확대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2019년 기준 1.37%로 OECD 평균 34개국 평균(2.2%)에 못 미쳤다.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문화'와 '대체인력 부족'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우리나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2020년 기준 52주로 OECD 평균(65.4주)에 비해 크게 짧지 않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남성의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률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여성 76.6%, 남성 6%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했지만 5~49인 기업에서는 여성 54.1%, 남성 2.3%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46.6%에 불과해 소득대체율을 높여갈 필요도 있다. 한은에서는 부모 및 법률혼 중심 지원체계를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청년 중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2012년 29.8%에서 2022년 39.6%로 높아진 만큼 '아이 중심의' 유연한 제도적 지원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생아특례공급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임신·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특례공급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런 정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의 경우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자산이 많은 계층은 주택연금 등으로 현금흐름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근로 가능 계층에는 고용 촉진, 고용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 하위 20~30% 고령계층에는 기초연금을 선별적으로 인상하는 등 하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시경제연구실은 "이런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 끌어올리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다"면서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노동시장 등 문제를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15년 이후 저출생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에도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방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개최된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육아휴직 촉진, 비혼출산 여건 조성, 아동가족 예산 증액, 해외이민 확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와 같은 적극적 인구정책이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 저출생을 추진하는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 당혹스럽다. 지난 8년 동안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1069건이 접수되어 939건(사망 11건, 소재불명 782건, 소재확인 146건)에 대해 수사 중임을 밝혔다. 자신의 피붙이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일이 방치되거나 엄폐되어온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 낙태죄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번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낙태는 명백히 위법인 국가였다. 헌재의 대체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낙태 허용기준조차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산화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가 넘은 대한민국은 지금도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키는 국가이다. 1953년부터 2021년까지 공식 통계로만 16만9488명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었다. 특히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2010∼2019년 사이에도 5413명이 해외입양되었다. 해외입양이 아직도 유지되어야 할 사정은 있겠지만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국가로서 안타까운 일이다.이민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지만 이민에 앞서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정책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쿼터를 늘려달라는 아우성이 끊이질 않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무성하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 등의 문제도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근거 없는 낭설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과 대출 조건이 혼인한 부부에게 더 불리해 미혼 위장을 조장하고, 평생을 아껴 모은 재산을 애지중지 키운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고 싶어도 사회적 죄악시와 중과세로 부모를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은 결혼, 출산 그리고 가족이 정말로 소중한 나라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으로 경종이 울리기 시작한 이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 문제임은 명백하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것은 물질적·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다.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개개인의 삶에 부담과 질곡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결혼과 출산은 선택되기 어렵다. 결혼·출산·가족의 의미에 대한 국민 공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설익은 새로운 정책의 생산에 앞서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결혼·출산·가족 친화적인가에 대해 원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한국은 고급 인력의 이민이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다, 조기유학 정책 등 긴 안목으로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이 필요하다."(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백의민족'이라는 순혈주의를 강조해온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시달리며 이민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농촌 위주의 저렴한 노동력 위주의 유입을 넘어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고급두뇌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유일한 0명대를 기록하면서, 초저출산을 타개하기 어려워져 이민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 내 체류 외국인 관련 문제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할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상반기 신설하기로 했다. 고급두뇌 유입확대로 총인구·경제활동인구, 사업체·종사자, 특허출원, 지역내총생산 등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입 빨라져  2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상반기 신설하기로 하면서 외국인 이민자 확대가 기대됐다.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 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편리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의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 학위 취득후 한국에서 국적을 신속 취득하고 정착할 수 있게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실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 농촌, 자영업 위주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 처럼 고급인력을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한국은 고급 인력의 이민이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므로 조기유학 정책 등 긴 안목의 투자도 필수적"이라며 "이민은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임팩트와 부작용을 수반하므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정교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정책으로 이민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민 정책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고급두뇌 유입 확대가 필요  기존 단순 해외 노동자의 유입에 의존할 경우 동전의 양면을 가진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이민정책은 곧 해외노동자의 유입이 있는데, 혜택이 있으면, 그 반대급부로 부작용과 비용이 있다"며 "해외이민자의 유입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꿀 수 있지만, 인종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을 통해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고 농촌, 제조업과 같은 산업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해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가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유입된 해외노동자는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고, 그들의 대폭 유입은 노동집약적산업 구조의 고착화와 기술혁신 지체를 유발해 경제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도 고령화 대비 인재유치 나서  해외 주요국들은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이민요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이주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낮췄다. 또 이주자가 시민권 획득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5년으로 줄이며 이중국적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독일에서 공부하기 쉬워지고 취업의 길도 넓어졌다.  광활한 땅에 비해 인구가 부족한 캐나다도 외국인 고급인력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 기준 지난해 캐나다 인구는 3957만명으로 전년대비 105만명이 증가했다. 이중 96%가 외국인이며, 전체 인구 대비 이민율이 20%가 넘는다.  캐나다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근무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경력이민제도', 미국 실리콘밸리 등 외국 벤처 기업 창업주를 대상으로 영주권 발급하는 '창업 이민제도' 등으로 고급인력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특히 '이민 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각자 본국 문화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일명 '모자이크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모자이크 이론'은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접근 방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퇴직연금 업계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시장 내 경쟁을 통해 수익률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340조원으로 규모가 커졌지만 수익률은 1~2%대에 그치자 업계의 운용 역량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를 찾아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취지다.  지난해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340조원에 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지만 노후대비 연금 기능은 부족하다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충분한 수익을 내서 '노후 보장'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근로자와 가입자 수급권 최우선 보호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수탁자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충실히 지켜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주문했다.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당국은 "금융기관은 사회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며 "변화에 빠르게 반영하고 기술, 국민생활 변화를 반영해 퇴직연금을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시연한 비대면 및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을 다른 금융사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업계의 서비스 혁신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이복현 원장과 김미영 부원장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금융위원회 이윤수 자본시장국장, 미래에셋증권에서 최현만 회장과 이만열 사장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기업담당자,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 당국은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가입자 교육 내실화, 금융기관 간 경쟁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