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이 더 큰 임원들에게 성과를 더 주는 방향의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처벌·제재 부담이 큰 임원들에게 보상을 높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은행을 비롯해 각 금융지주에서 초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C레벨 재계약 과정에서 관련 영국 사례를 참고해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이 내년 1월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보수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 모델을 한국에 접목하는 걸 여러 금융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벌금형 같은 경우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특정 업무에 부담을 지는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가령 여신·수신을 담당하는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문제는 임원마다 내부통제 책임이 서로 다른 데다, 업의 특성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처벌 리스크가 특정 임원에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은행에서는 여신·수신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 준법감시를 담당하는 임원 등이 대규모 대출 횡령·배임사고 발생 시 제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감사와 같이 직원 관리만 담당하는 임원들이 있는 반면 대출 영업, 상품·앱 개발을 담당하는 임원도 있어서 임원별로 처벌 수준도 다르다"라며 "위험의 크기가 다른 만큼 인센티브를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사 안팎에서 일부 직책은 책임만 늘고, 권한이나 보수 등은 그대로라면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직책의 부담만 더 가중될 시 해당 직책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리스크관리자(CRO) 등 현업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면서 "현업의 입장에서 일의 무게가 더해진 만큼 임금의 추가 인상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가 영국의 고위임원 자격요건·책임지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만큼 금융사들도 영국의 보수체계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와 같은 비재무항목의 반영률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바클리스(Barclays), HSBC, 로이드(Lloyds) 등 영국의 은행지주회사들은 △40~100% 성과보수를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지급 △성과보수를 5~7년 이연지급 △최장 7~10년 내 임원 성과보수를 환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바클리스에서는 임원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달성 여부를 공시하는데,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같은 재무항목이 아니라 고객·직원·ESG 등 비재무항목이 연간 보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임원 연봉과 성과급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임원별 구체적 성과 지표와 재무·비재무 전략 달성 여부는 나와있지 않다. 하나·우리금융에서는 책무구조도와 보수체계 간 연계를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에서 징계 발생은 보수 차감의 '당연 사유'"라며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보수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서도 보수체계 개편은 각 금융사가 자율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감독당국·협회 차원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책무구조도 실무작업반은 은행의 업무를 40여 개로 나눈 '업무 예시'를 금감원에 제출해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40여 개 업무를 바탕으로 각 임원에게 내부통제 업무를 배치해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금융동맹만큼이나 최근 기업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다. 납품업체 직원부터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는 고객, 회사의 주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속한 '금융·무역·정치 동맹'이 앞서 언급한 3요소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서울에서 열린 2024 FIND·25회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스튜어트 길런 미국 노스텍사스대 교수(사진)는 "오늘날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보다 훨씬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길런 교수는 "월스트리트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맞설 수 없다"며 연준의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길런 교수는 "지난 3일만 해도 파월은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고 고용상황이 좋게 나타나자 지난 16일 입장을 바꿨다"며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며 좀비회사들이 살아남을 여력이 생기지만 당분간 높은 비용-투자 악화-취약기업 파산의 고리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길런 교수는 지정학적 이슈가 금융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제조업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중국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산업 과잉생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와 2차전지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이 된 것을 두고 견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10일 '산업 장비 설비 갱신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산업 장비 투자를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맞불을 놨다. 길런 교수는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 생산 등 자본비용이 늘고 투입비용이 크게 확대돼 결국 고객들의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가 전 세계 기업에 미칠 영향력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길런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본공급자 입장에서는 탄소배출량 등 기후 관련 리스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의 많은 기업들은 오염을 야기하는 자산들을 매각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인공지능(AI) 활용 과정에서 위험수준을 3단계로 나눠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는 '그룹 AI 개발·활용 가이드라인'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I가 시스템 내 의사결정을 '전면 대체'하는 경우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준수하는 의무를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우리금융은 차별화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사고 예방에 나섰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9일 계열사에 '그룹 AI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목적과 적용범위, 거버넌스의 구축, 업무위탁에 대한 특례, 단계별 점검, 별표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금융위가 지난 2021년 7월 발표한 'AI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과 업무위탁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 종합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준은 AI 관련 정부 및 감독기관의 규제가 시행될 때까지 그룹 내 AI 개발·활용 관련 제반 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발생 가능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리스크를 예방·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적용범위를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해 AI 활용 거버넌스 구축의 배경이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AI 윤리기준과 관련해 "지주회사는 AI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그룹사는 이를 준수해야한다"고 규정했다. 그룹사는 윤리기준에 맞는 조직관리 목적 AI윤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우리금융은 각 계열사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내면서 △AI 활용 조사(양식) △AI 활용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AI 활용 소비자보호 검토 체크리스트 등을 함께 배포했다. 우리금융은 향후 금융당국의 기조와 활용부서의 의견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 금융테크부가 주도해 제정한 '우리금융그룹 AI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규제를 시행하기 전 선도적으로 준비됐다. 지난달 29일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우리금융은 향후 계열사별 AI 활용 현황을 파악해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생성형 AI 활용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기존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생성형 AI 기반 'AI뱅커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우리은행이 서비스 시작을 알린 AI 뱅커는 금융 언어는 물론 은행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대화까지 학습했다. 방대한 양의 금융 데이터를 학습한 AI뱅커는 대화형 서비스로 예·적금 상품을 설명해주고 가입도 권유한다. AI뱅커는 현재 고객의 성향, 상황에 맞춘 예·적금 상품만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향후 대출 상품 등 권유 상품의 리스트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여기서 AI 활용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의 이익과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AI의 답변 알고리즘을 설계자가 누구의 입장에 설것인지부터 문제다. 또 AI의 답변을 신뢰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안, 정합성 원칙 준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준으로는 현업부서가 대고객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는 체크리스트 참고해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소비자 구제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소비자의 피해 발생 시 이의제기 절차 및 피해구제 방안, 피해구제를 위한 담당자 지정과 손해배상 처리 절차가 마련됐는지 AI 활용부서가 점검하도록 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최근 소폭 상승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PF대출 리스크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공매 등 PF사업장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21일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충분한 손실흡수, 리스크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PF 고정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8.9%로 10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 관련 "연체율이 상승했으나 자본비율이 14.35%로 규제비율 7~8%에 크게 상회한다"며 "PF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9월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1조8000억원), 증권(1조5000억원)은 증가한 반면, 보험(1조3000억원), 상호금융(3000억원), 저축은행·여전(각 2000억원)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9월말(2.42%) 대비 0.28%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1.38%포인트), 은행(0.35%포인트), 여전(0.21%포인트)은 올랐으나, 상호금융(1.06%포인트), 증권(0.11%포인트), 보험(0.09%포인트)은 하락했다. 또 전체 업권 PF대출에 대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01%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상 사업장에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을 하는 한편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유도하거나, 사업장 재평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양호' '보통' '악화우려' 등 3단계로 돼 잇는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 평가 방식을 '양호' '보통' '악화우려' '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 하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경·공매로 유도한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사업장 재평가 기준이 나오면 엄격하게 사업을 진행할 사업장과 그렇지 못할 사업장을 식별해야 한다"며 "손실인식을 충분히 함으로써 경공매로 들어갈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 재구조화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달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에 PF 정상화 플랜 등을 외부에 공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권과 국토부, 건설업계 의견을 들어 5∼6월 정도 실제 집행이 될 것”이라며 “PF 정상화 작업들이 3∼4분기부터 본격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탁 및 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또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도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규율도 정비한다. 신탁은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으로 운용되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목표다. 또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와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도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연구기관장들은 2024년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트렌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AI 금융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 5가지를 선정했다. 인구구조, 기후변화 등 이미 예견된 미래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금융 등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며서 사이버 보안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올해 예상보다 견조한 세계경제 성장 및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우호적인 경제여건이 조성될 수 있으나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높은 가계부채 △취약차주 금융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해 금융감독 당국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입 모아 설명했다. 5개 연구기관장(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은 2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최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2024년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금융시장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먼저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저탄소 경제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30년간 인구감소 및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의 큰 흐름은 '정해진 미래'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경영실적 위축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른 수익원 다변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저평가 이슈와 저조한 주주환원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 원장은 "코스피의 순자산비율(PBR)은 주요국 대비 하위권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주친화적인 자사주 정책, 배당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에 기업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사이버위험은 상호연결성이 높은 정보통신의 특성에 기인한다"며 사이버위험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AI와 블록체인 등 정보기술의 고도화와 상호연결성 외에 원격근무 환경으로 인한 랜섬웨어(ransomware) 등 사이버위협에 취약한 환경이 확대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소송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신뢰성 강화, 대외 리스크 국내 전이 예방, 대(對) 중국 리스크 대응력 확충, 철저한 민간신용 리스크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국내 금융시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성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은 "AI 기술의 효과적 활용,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와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5대 금융그룹이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열사별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신한금융그룹이 회계법인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시중은행의 해외부동산 투자금이 수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상품(ELS)이 올해만 수조원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음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해외부동산 투자에서 금융그룹의 손실과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만기 도래하는 주요 시중은행(신한은행 제외)의 해외 부동산 투자잔액이 약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금융그룹들이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고도화에 나섰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은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HSBC 등 선진 글로벌금융기관 방식의 '해외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해외 리스크 관리 방안을 글로벌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현지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수조원대 해외 투자를 벌인 신한은행이 국내 다른 금융지주보다 한층 더 높은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갖추고 있다”면서 “HSBC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모범 기준 등을 검토해 보다 고도화하는 것이 이번 컨설팅의 목표”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8일 2023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해외 부동산금융 규모가 4조1000억원 수준이고, 지난해 4·4분기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반영했지만 향후 손실 규모는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금융지주가 해외 투자 관리방안을 마련해 내부 지침으로 사용하려는 이유는 국내·외 규제와 회계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 해외 투자의 개별 리스크량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같은 투자 건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나 대손충당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신한금융은 이번 컨설팅 과정에서 경영진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도 손질할 방침이다. 우리금융도 지난해 12월 리스크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과 투자 모두 보수적으로 취급한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에선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해외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관리 조치를 강화해 시행했다. 월별 위기대응협의회, 경영협의회를 통해 자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또한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기존 사업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신한은행을 제외한 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은 아직까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계획은 없는 상태다. 은행연합회 등 협회 차원의 공동 용역 발주나 공동 대응도 현재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타지 못하면서 손실은 불어나고 있다. 특히 북미 지역 해외 부동산 투자 및 대출 건의 건전성이 악화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와 북미 지역 부동산 시장은 특성이 다르다”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난 재택근무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공실률이 높은 건물 가격이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이른바 ‘오피스 입지’의 공실률이 떨어져도 건물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은 공실률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한편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잔액은 8조2264억원으로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금액만 1조5872억원에 달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월부터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충당금 적립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제2금융권과 일대 일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충당금을 확대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PF 대출 부실로 금융 시장으로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 다음 전국 PF사업장 3000여곳을 본격적으로 정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업계 임원을 불러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에 대해 결산 시 예상 손실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쌓고 본 PF로 전환된 사업장 중에서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이 사실상 PF 대출 성격인 만큼 PF 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F 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등 연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동안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은 PF 대출에서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했지만 고정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진행되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도 검사국 차원에서 PF 부실을 대비한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담보가치 등 사업성 평가를 엄격히해서 선적적으로 충담금 적립을 강화하는 한편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키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PF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당수 사업장은 금융사의 손실 인식 우려나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멈춰서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 9월 말 120곳으로, 전체 PF 사업장 3천여곳 대비 4% 수준에 그쳤다. 그 사이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이 같은 기간 2.05%에서 5.56%로 뛰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PF의 만기 연장 비율은 브릿지론은 70%, 본 PF는 50% 정도로 부동산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향후 부실 발생 규모는 예상 밖으로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PF 시장은 착공 이전 단계에서 시행사가 토지매입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인 브릿지론과 사업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이후 브릿지론 상환과 건축비용 조달을 위한 본 PF라는 이중 대출구조로 이뤄진다. 브릿지론은 주로 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 쓰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조만간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과 충당금 적립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국내 증권업계에 쓴소리를 했다. 단기 수익 추구에 치중하지 말고,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에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엔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전히 위탁매매·부동산 중심 영업행태를 보이며 '종합 IB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기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주제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 역할'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다. 상장사 이사회가 스스로 기업가치 저평가 이유를 분석,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재차 강조했다. 상장사 주요 투자지표를 시가총액·엽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원장은 "최근 다수의 금융투자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나왔다"며 "성과 만능주의가 업계 전반에 만연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최종 책임자인 최고경영자(CEO)가 이런 인식을 공유해 준법·리스크·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는 한편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선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및 구상권 행사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신분상 불이익, 금전 제재, 사업상 제약 등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서도 "부실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해 달라"며 "12월 결산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발생 여지가 있는 위기에 선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단기 이익목표에 연연해 PF 예상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행태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부동산 PF 쏠림,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을 경계하고 성과보수 체계를 개편하는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내부 규정이나 전산 시스템 마련 등 하드웨어 측면에 치중하고, 임직원 준법 문화 확산 등 관행 혁신이 동반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현실과 수요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국제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앤푸어스)가 한국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의 리스크에 대해 경고음을 울렸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에 이어 국제 신평사까지도 한국 부동산 시장과 비은행금융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S&P "韓 부동산, 1~2년내 회복 어려워" S&P는 1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한국의 PF 부문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둔화된 부동산 시장과 높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재무부담을 겪는 건설사와 PF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대형 S&P 상무는 "국내 부동산이 향후 1~2년 내 의미있는 수준의 회복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서 "지난 몇년간 빠르게 상승한 주택 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부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직적으로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신평사 우려 높은 건설사 5곳은 ... 국내 신평사들도 국내 PF발 리스크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준성, 육성훈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전날 '건설사 PF 우발채무 점검' 보고서에서 평가 대상 중 PF 우발채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5곳(롯데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HL디앤아이한라)을 꼽으며 재무상태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는 롯데건설(A+·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의 PF 우발채무가 5조4000억원으로, 2022년말 6조8000억원 대비 약 1조4000억원 감소했다면서도 "이는 자기자본 2조7000억원(2023년 9월말 기준)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권준성 연구원은 "롯데건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도급사업 관련 미착공 및 저조한 분양률 사업장’의 PF 우발채무가 3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해당 우발채무의 광역시 및 지방 지역 비중도 50%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4분기에 약 4조원의 PF 우발채무 만기가 도래하며, 이 중 차환 위험 경감을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메리츠금융그룹 펀드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 GS건설(A+·부정적)의 2023년말 GS건설의 PF 우발채무는 약 3조2000억원으로, 자기자본 4조5000억원(2023년월 9월 말 별도 기준)의 0.7배 수준이다. 이 중 57%인 1조8000억원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도급사업 관련된 것이며, 대부분 ‘미착공 및 분양미개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원은 "GS건설의 2023년월 9월말 별도 기준 2조원의 현금성자산 보유액 및 최근 수년간의 우수한 영업실적 등을 감안할 때, PF 우발채무에의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2023년 인천 검단 사고 관련 대규모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GS건설의 재무부담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사고와 관련해 수분양자에 대한 약 2900억원의 자금대여가 이루어진 가운데, 2024년에 분기별로 5000억~6000억원 내외의 차환이 예정되어 있는 점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HDC현대산업개발(A·부정적)의 지난해 9월 말 PF 우발채무는 2조1000억원으로, 자기자본 3.0조원의 0.7배이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광주 화정사고 관련 행정처분 결과가 신용도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코오롱글로벌(A3+)과 HL디앤이이한라(BBB+안정적)에 대해서도 우발채무가 자기자본 대비 과중한 수준으로 재무부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저축은행+할부리스사+증권사, 신용리스크 직면" S&P는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및 리스사, 증권사 등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용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들 금융기관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다는 점"이라면서 "관련 대출은 이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중에서 약 3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S&P 상무는 "규모가 작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신용이벤트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금융권 자기자본/자산의 약 65%~70%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대체로 적정한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S&P에 따르면 2023년 9월말 기준, 국내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져는 약 172조원으로 금융기관 총 자산의 약 2.5%,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신용평가도 최근 보고서에서 산업과 크레딧 모든 면에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업종에 대해 부정적인 환경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노재웅 한신평 연구원은 "캐피털사들은 사업성이 저하된 곳을 중심으로 부실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역시 PF 연착륙 (정부) 지원으로 부동산 PF 부실 인식이 지연됐지만 계속된 만기 연장으로 사업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브릿지론 상환이 집중되면서 건전성 악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열위한 브릿지론 정리시 중후순위 손실이 클 것"이라면서 "수요 불확실성이 높은 본PF의 건전성 저하 위험도가 내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증권사의 경우도 해외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및 금융비용 등으로 손실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