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증아토피연합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만 6개월~만 5세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를 위한 신약의 조속한 급여를 촉구했다. 지난 4년간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신약 급여와 산정특례로 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졌지만, 영유아 아토피 환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국내에서 중증 영유아 아토피 치료로 허가를 받은 유일한 약제인 듀피젠트는 여전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를 검토 중이다. 이에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비급여로 신약 치료를 받거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국소치료제)로 버티거나 전신면역억제제를 사용해야 한다. 중아연은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증상을 충분히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소치료제 실패 이후 선택하는 전신면역억제제는 허가사항 외 사용인데다 심각한 전신 부작용 우려 때문에 영아 환자에게 권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국소치료제 실패 후 장기적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진도 생물학적제제의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를 위한 신약 급여를 지지하고 있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듀피젠트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영유아 급여확대 필요성’을 제목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회는 의견서에서 △국내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에서 허가된 유일한 약제 △5년 이상의 장기 안전성 입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중 유일하게 잠재적 질환 조절효과 △대체약제 부재 △타 연령 및 타 국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급여 결정을 요청했다. 중아연에서도 중증 아토피 환자, 가족과 함께 영유아 중증 아토피 신약 급여를 촉구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아연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 공급사인 사노피에 급여를 촉구하는 릴레이 손편지와 전자민원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말부터는 일반인도 함께하는 온라인 지지서명운동을 진행해 현재까지 400여명이 참여했다. 중아연은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의 절대적인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연령 특성상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기는 전 생애주기 중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에 대한 신약의 조속한 급여를 호소한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투금융플랫폼 피플펀드가 26일 오전 11시에 멀티담보투자상품인 ‘메디컬 투자’ 첫 상품의 판매를 개시한다. 온투금융법에 따라 25일 오전 11시부터는 피플펀드에서 투자 대기 상품으로 게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연 12%(세전) 수익, 1년 만기의 메디컬 투자는 개원의 등 의료계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요양·의료급여비와 의료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최소 2가지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신규 투자 상품이다.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은 차입자인 의료인에 대한 소득 등 신용 정보뿐 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공단 요양·급여비 및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평가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 첫 메디컬 투자 상품은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24시간 사전 공시 기간 준수를 위해 25일 오전 11시부터 대기 상품으로 게시, 26일 오전 11시부터 판매 오픈될 예정이다.  피플펀드가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메디컬 대출-투자 연계금융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존 금융권과는 차별화된 연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차입자인 개원의 등 의료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영개선 자금을 대출받아 의료장비 구입, 시설 공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 등 최소 2가지의 담보를 두어 상환 재원이 보장된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약 12%의 수익과 함께 의료계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한편, 피플펀드는 이번 신규 ‘메디컬 투자’상품 출시를 기념해, 생애 첫 투자자와 만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30일간 면제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온투금융사업을 총괄하는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백건우 상무는 “그동안 쌓아온 연계금융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AI 금융 기술력을 결합해 기존 금융기관은 제공하기 어려운 중수익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연 10% 수준의 수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판매하는 대안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홀로 살다 숨진 70대 노인이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사망한지도 모르고 생계급여 지급한 제주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모씨(70)는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미 사망한 김씨 계좌로 2년 반 동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입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홀로 사는 김씨는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안내 등 이유로 김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않자 그가 거주하던 모텔 객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과 거실 등을 살폈지만, 정작 김씨가 숨져 있던 화장실은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이는 몇 차례나 진행한 현장 확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최근까지 김씨 계좌로 매달 복지급여를 입금했다. 그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에서 다른 사람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구멍' 행정 당국역시 관리 소홀을 피해갈 수 없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금융 조회하는 과정에서 출금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듯 안일한 일 처리 탓에 수급자 사망 사실을 2년 반이 넘도록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 각 가정을 방문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책을 잇따라 선보인 가운데 올해는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책을 잇따라 선보인 가운데 올해는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이 저출산 극복 지원 일환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농협은행 계좌로 부모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축하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실시한다. 17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농협은행 계좌로 부모급여를 수령한 적 없는 고객이 4월부터 농협은행 계좌로 부모급여를 신규 수령하고 이벤트 기간 내에 응모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부모급여 수령 시 매월 1만원씩 최대 3만원을 지원하고, 추첨을 통해 3명에게 발뮤다 기화식 가습기를 추가로 제공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20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우리은행이 우리은행의 계좌로 첫 급여를 받는 직장인 대상 백화점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커피 쿠폰도 증정하는 '셀럽 입장'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에 급여 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를 받고 우리원(WON)뱅킹에서 '우리직장인셀럽'을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추첨을 통해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을 1500명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모바일 커피 교환권도 선착순 3만명에게 증정한다. 우리직장인셀럽은 우리WON뱅킹에서 가입하는 직장인 특화 서비스다. 직장인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 후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매월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 300만원 △최대 200만 꿀머니 △선착순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박문수 기자

금호건설이 '급여 끝전 모으기'로 조성한 1000만원을 초록우산에 결식아동지원 후원금으로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금호건설의 '급여 끝전 모으기'는 임직원 성금 기부 활동인 '도브 캠페인' 일환으로 임직원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 일부를 모은 기부금이다.지난 2006년부터 모아온 금액은 1억5000만원에 이르며, 성금액은 매년 결식아동 후원금과 구호활동 기부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약회사 직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22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부터 제약회사 직원에게 3회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뒤 해당 회사의 백혈구 촉진제를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약품은 1회 투약시 50만원이 넘는 비급여 제품이었으며, A씨는 이를 약 400여회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직원은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또다른 제약회사 직원은 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