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 법안이 이달 초 발효됐다. 이에 법안 적용 대상의 모호성 등을 둘러하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효된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에는 소셜미디어 대기업인 텐센트(Tencent), 바이트댄스(ByteDance), 웨이보(Weibo)를 포함한 기업들이 사용자가 민감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조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업체들에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네트워크 운영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게시물 삭제, 기록 저장, 당국에 대한 보고 절차 등도 규정했다. 이 법안은 14년 만에 처음 개정된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정부의 방대한 기술 산업 업계를 단속하면서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소셜미디어 대기업인 틱톡(TikTok)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개정된 규정은 민감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 정의를 확대해 업무상 비밀과 외국 특파원을 포함한 언론인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이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의 모호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외국계 기업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방송은 짚었다.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BBC에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 실제로 '국가 기밀'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명확하게 정의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발효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국제 로펌인 베이커 매켄지 펑쉰은 "국가 기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지만, 중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최근 만찬 회동을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치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이 사실인지, 어떤 주제로 대화했고 국무총리 등 인선 관련 논의도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홍 시장은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지 않는 한 국가 기밀이다"라고 답했다. 논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윤 대통령과의 회동 자체가 있었음은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4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고 싶다"라며 요청해 성사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전 요청한 만남이었지만 홍 시장이 선거 이후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만난 두 사람은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개편 관련한 담화도 나눴다고 한다. 홍 시장은 총리 후보로 김한길 대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여권 일각에서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특정 자리를 제안하기 위해 이번 회동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시장은 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있다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라며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되었을 뿐이고 당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쟁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국내 조선업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의 한화오션 방산사업 강화 기조에 따라 특수선 분야에서 양사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 조선업을 이끌고 있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향후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HD현대중공업 임원 기밀 유출에 대한 개입을 확인했다며 제재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지난달 27일 방사청의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결정을 뒤흔드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2015년 방사청, 해군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HD현대중공업은 2028년까지 입찰 시 보안 감점(1.8점)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이에 그치지 않고,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 입찰에서 완전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법상 방사청은 기업 대표나 임원이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입찰을 제한하도록 돼 있으나, 방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현대중공업 임원 및 대표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지난달 27일 결론냈다.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한화오션의 구승모 사내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방사청은 임원 개입과 관련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증거가 확인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대목이 담겼다. 또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이러한 행위를) 결제했다'고 적혀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업체가 이해관계 다툼으로 보지 말고 한화오션이 피해자라는 점에 주목해 달라"며 "(특수선 부문이) 과점시장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꼭 처벌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탈취한 개념설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진행될 차기 구축함 상세설계사업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DDX 사업 입찰은 올 하반기다. HD현대중공업은 충돌을 피하면서 방위산업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끝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은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간첩행위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한 간첩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른 나라는 간첩행위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적국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국, 미국 등 나라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오늘 입당해 모시기로 한 김영주를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대로는 우리의 주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국민의 힘이 4월 총선에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국가 기밀을 새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규정 준수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중국의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됐다. 데이터보안법과 반간첩법에 근거한 기밀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우려가 더 커지게 됐다. 2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이 통과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를 서명해 공포했다. 해당 법 개정은 10여년 만에 처음이며 1988년 도입 이후 두 번째다. 초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이 국가 기밀로 간주하는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기밀은 아닌 업무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한 사항을 정부가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초안에는 국가 기밀을 보유한 이들이 비밀 교육을 받고 기밀 자료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국가 직원들의 근무지 이탈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중국중앙TV는 보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전 조항에서는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기밀을 정의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밀은 아니지만 '정보가 공개됐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밀보호법이 더욱 모호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업무상 비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면서, 당국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더 큰 자의성을 갖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CMP는 "당국이 국가 기밀로 간주하는 문제에 대해 더 큰 제한을 뒀다"라고 덧붙였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이 기밀 업무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밀 관리 체계와 감독 조치를 더욱 개선했다"면서 "새로운 정세에서 기밀 업무를 잘 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더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했다"라고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군방첩사령부는 19일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첩사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올 4월 6일 송치된 A병장에 대해 보강수사 과정을 거쳐 범행경위와 세부내용, 추가진술 등을 확보해 불구속 기소했다. A병장은 작년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휴가 중이던 작년 11월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웹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자택에서 이적표현물을 만들었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이후 작년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일부 유포한 뒤 나머지는 관물대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그는 또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 위치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며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병장은 전역 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며 전역일이 도래하면 자택 주거지를 관할하는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방첩사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뒤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첩사와 경찰청은 작년 4월 북한 해커(공작원)가 가상화폐를 대가로 현역 대위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고 전장망 해킹까지 시도한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도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유포하다 적발됐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해 온 A병장은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에 자택에서 북한 온라인 대남선전매체 게시물을 인용해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다. 부대로 복귀한 A병장은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영내 화장실에 출력한 이적표현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유포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A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개인 스마트폰으로 유출하기도 했다.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A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4월6일 A병장을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과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군 관계자는 "A병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면서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750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남성이 가족들에게 당첨 사실을 누설한 전 애인을 고소했다. 둘은 둘 사이에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으나 전 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남성 A는 최근 전 애인 사라 스미스가 기밀유지계약(NDA)을 깨고 복권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 정신적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는 지난 1월 미국 메가밀리언스 복권에 당첨돼 약 13억5000만 달러(약 1조7500억 원)를 수령했다. 그는 신탁기금을 통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당첨금을 수령한 뒤 사라와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첨 사실이 공개됐을 시 A와 딸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A는 그 대가로 딸에게 계속 경제적인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라는 당첨 사실을 A의 부친과 양모에게 전화로 알렸고 A의 누이는 소문을 통해 이를 알아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측은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A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사라가 각 위반 사항마다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GS건설과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는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국내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 프리패브 연구팀과 친환경건축연구팀은 자체 측정한 결과, 국내 제로에너지건물 기밀성능기준인 1.5 시간당 환기율(ACH) 이하를 만족하는 성능을 확보했다. 기밀성능은 건물에 바람을 불어넣어 50파스칼(pa)의 압력을 유지할 때 건물에서 발생하는 ACH로 나타내며, 기밀성능이 높을수록 값은 낮아진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 관련 가이드라인은 공동 주택의 경우 현재 3.0ACH이하의 기밀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가 발표한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은 제로에너지건물은 1.5ACH이하의 기밀성능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자이가이스트는 기밀성능 확보를 기념해 이날부터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LX하우시스 지인 자동환기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프로모션을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자이가이스트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의 가장 핵심인 기밀성을 높여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술, 상품성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GS건설과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는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국내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 프리패브 연구팀과 친환경건축연구팀은 자체 측정한 결과, 국내 제로에너지건물 기밀성능기준인 1.5 시간당 환기율(ACH) 이하를 만족하는 성능을 확보했다. 기밀성능은 건물에 바람을 불어넣어 50파스칼(pa)의 압력을 유지할 때 건물에서 발생하는 ACH로 나타내며, 기밀성능이 높을수록 값은 낮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로에너지주택 기밀성능 관련 가이드라인은 공동 주택의 경우 현재 3.0ACH이하의 기밀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가 발표한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은 제로에너지건물은 1.5ACH이하의 기밀성능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자이가이스트는 기밀성능 확보를 기념해 이날부터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LX하우시스 지인 자동환기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프로모션을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자이가이스트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의 가장 핵심인 기밀성을 높여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술, 상품성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