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된 이래 총 800억의 예산을 받았으나 그중 40%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기소율이 1% 미만을 기록하는 등 수사실적이 저조해 공수처의 쇄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1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설치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813억6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으나, 그중 482억23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률이 받은 예산의 절반을 살짝 웃도는 약 59%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에는 232억2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집행액은 139억4600만원으로 집행률 60.1%에 그쳤다. 92억7400만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것이다. 이듬해인 2022년도에도 197억7700만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이 중 144억6600만원만 집행했다. 53억1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지난해엔 176억8300만원을 받아서 154억6100만원을 집행했다. 예산을 22억2200만원이나 남겼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9억9700만원 증액된 206억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지난 8일 기준으로 44억50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친 상태다. 집행률은 21.5%에 머물고 있다.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받고 있지만, 받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는 사건 처리 실적도 미미한 형편이다. 공수처 출범 첫해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025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는데, 이 중 입건한 건은 24건에 불해 접수 사건 수의 1%에도 미달한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4월 말일까지는 5476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는데, 공수처가 공소제기한 건은 11건에 불과하다. 기소율이 접수사건 대비 0.2%다. 그나마도 구속기소를 한 사건은 없었다. 공수처는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현재까지 구속 사건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 강행해서 출범한 공수처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렸고 성과도 변변치 않아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에 적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의 장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영을 떠나 공수처의 쇄신과 탈바꿈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립운동 기념사업에서 보조금을 이른바 '리베이트'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은 사단법인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이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희선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문모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제16·17대 서울 동대문구갑 국회의원을 지닌 인물이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와 관련한 영화의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보조금을 받은 업체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이사장은 문 전 사무국장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중 절반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수행 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STX마린서비스는 이라크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주요 기술과 운영 정보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임직원이 검찰에 기소됐다고 13일 밝혔다. STX마린서비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는 지난 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STX마린서비스의 전 임직원 A씨를 기소했다. STX마린서비스는 "A씨는 STX마린서비스에 근무했을 때 이라크 하청 업체와 유착해 국내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2020∼2021년 STX마린서비스의 발전사업 핵심기술 파일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TX의 이라크 디젤발전사업은 100여명의 한국인과 700여명의 이라크 현지인의 고용창출 사업으로, 국내 100여개의 협력사를 통해 연간 약 700억원의 구매창출효과와 연간 약 1100억원(8000만달러) 상당의 달러를 벌고 있는 대형 국가 수출 사업이다. 이를 인정받아 STX마린서비스는 2021년 12월 58회 무역의 날 수출탑 1억불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음을 인정받아 부산시 우수기업 및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산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이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참석자 1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모임을 주도한 정모씨 집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 12명 중 A씨(35)와 B씨(30)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신종마약류로의심되는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신종마약류 표준품을 신속히 수입해 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332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경감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하고 올해 2월 3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라임 펀드의 자금이 투자된 A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권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권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뒤 서초경찰서 수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같은달 25일 권 경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유명 축구선수 출신이 코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골든골(GDG)' 김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골든골 코인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3개월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32억4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명 축구 선수들도 골든골 코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홍보를 하고 다녔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김 대표가 2021년 3월경 "전직 국가대표도 코인에 투자를 했고 유명 선수도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골든골 코인 백서 등에 공시한 축구 선수 영입 및 트레이드를 통한 수익 창출은 허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이 때문에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예 골든골 코인은 처음부터 '거품'이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김 대표는 코인 판매 대금을 환불금이나 판매 수수료(판매액의 30% 상당), 자신의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명 연예인에게 홍보를 맡긴 뒤 골든골 코인으로 홍보비를 지급해 피해를 준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는 2021년 6월경 최모 전 위너즈 대표와 함께 연예인 A씨를 상대로 골든골 홍보를 요구했고, A씨가 홍보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자 현금 대신 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기 때문에 2021년 8월경부터 약 1년 동안 이뤄진 A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도 피해를 입은 셈이 됐다. 골든골 코인은 축구 블록체인 플랫폼을 내걸며 2022년 6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거래소인 MEXC에 상장했지만 곧바로 폐지됐다. 축구선수 등을 홍보모델로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락업(거래 제한)으로 투자금 회수가 정지돼 '스캠 코인'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축구선수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GDG(골든골)와 관련해서 위의 내용 외에는 저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리며 아울러 GDG(골든골)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관해서도 그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들을 대량으로 동원해 조직적으로 벌어진 범죄이며,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뚜렸하다"며 "더 많은 공범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통해 피해 금액이 회복될 때까지 범죄수익 환수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39회 폭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이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경부터 지난 4월 12일경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A씨가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A씨에 대해선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구속 기소하는 한편 관할관청에 A씨 및 A씨가 소속된 기관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축구선수 출신이 코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골든골(GDG)' 김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골든골 코인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3개월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32억4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명 축구 선수들도 골든골 코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홍보를 하고 다녔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김 대표가 2021년 3월경 "전직 국가대표도 코인에 투자를 했고 유명 선수도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골든골 코인 백서 등에 공시한 축구 선수 영입 및 트레이드를 통한 수익 창출은 허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이 때문에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예 골든골 코인은 처음부터 '거품'이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김 대표는 코인 판매 대금을 환불금이나 판매 수수료(판매액의 30% 상당), 자신의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명 연예인에게 홍보를 맡긴 뒤 골든골 코인으로 홍보비를 지급해 피해를 준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는 2021년 6월경 최모 전 위너즈 대표와 함께 연예인 A씨를 상대로 골든골 홍보를 요구했고, A씨가 홍보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자 현금 대신 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기 때문에 2021년 8월경부터 약 1년 동안 이뤄진 A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도 피해를 입은 셈이 됐다.  골든골 코인은 축구 블록체인 플랫폼을 내걸며 2022년 6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거래소인 MEXC에 상장했지만 곧바로 폐지됐다. 축구선수 등을 홍보모델로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락업(거래 제한)으로 투자금 회수가 정지돼 '스캠 코인'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축구선수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GDG(골든골)와 관련해서 위의 내용 외에는 저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리며 아울러 GDG(골든골)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관해서도 그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들을 대량으로 동원해 조직적으로 벌어진 범죄이며,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뚜렸하다"며 "더 많은 공범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통해 피해 금액이 회복될 때까지 범죄수익 환수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