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박 원내대표는 "방향과 태도도, 내용도 문제"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고 비꼬아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더욱 강공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시라"며 "만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시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시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생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바다. 야당으로서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언급한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떻겠나. 정치 주체인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의혹에 대해 진상을 알고 싶어한다"며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채양명주'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특검법 재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의혹 부분도 같이 포함시킬 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 반영된 민심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담겨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에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세의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응하겠다. 금투세에 대해 오해도 많이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거절하신다면 다른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무것도 안한다면 정부가 왜 필요한가"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입법, 개혁입법, 특검법을 계속 발의할텐데 몇 번이나 거부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다"며 "나라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9 14:27:1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과 관련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록 많이 늦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게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영수회담이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제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하시기를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공개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만남의 날짜, 형식, 의제에 대해 조율하는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0 14:48:13[파이낸셜뉴스] 여권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4·10 총선 참패로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받은 만큼 국민눈높이에 맞춰 처리에 협조하자는 의견과 보다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총선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임시국회를 소집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 향후 여권내 입장 정리여부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연이어 채상병 특검법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오는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대여 압박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 116명은 성명을 내고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며 "이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자동 부의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법 처리 협조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먼저 수락해야 한다는 이들은 이번 총선 참패로 민심이 확인된 만큼, 당이 앞장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여당이 주도적으로 의혹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채상병 특검법 표결시 찬성 의사를 밝힌 4선 중진의 안철수 의원에 이어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당과 정부가 국민에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재섭 도봉갑 당선인도 "긍정적인 입장"이라면서도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윤계를 비롯한 여권내 주류들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정략적 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채상병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동의해 추가 혼란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골자다. 5선의 권성동 의원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재판 결과와 특검의 수사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재판과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한 중진 의원도 "애초에 목적 자체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 특검법을 통과시키냐. 동의해줄 이유가 하등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의원 역시 "애초에 추가 팩트가 안나왔는데 왜 특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특검법 처리에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만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재추진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민의힘은 22대 개원 전후로 특검법 정국 대처 등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15 16:37:21[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대해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12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항 몇개를 바꾸고 방향성 몇 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자는 "한동훈 특검법은 사적 복수"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에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당선자는 "그러나 법안 과정에 있는 여러 독소 조항은 분명히 있다"며 "유념해야 할 것은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특검법으로 가져오게 되면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저희가 조심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그 전에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발목을 잡았고 국민들께서 여전히 의문을 갖고 해소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김 당선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며 "이제는 국민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부 여당이 통감했을 것이다. 야당과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국민들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12 10:30:2122대 총선 '압승'이란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의 11일 표정은 결연했다. 승리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민생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다.하지만 국민들의 '정권 심판' 의지를 확인했다는 해석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대야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는 강하게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재추진을 벼르고 있다. 대권주자로서 탄탄대로를 걷게 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다만 이 대표 주도의 단독 입법활동이 거대야당의 오만으로 비칠 경우 언제든 심판의 대상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조언이 나온다. ■'與 참패' 틈 파고드는 野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161석)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14석)를 합쳐 총 175석을 확보했다. 이는 당초 목표로 삼은 과반의석(151석)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또한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을 포함해 '범야권 189석'이라는 대승을 거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한껏 몸을 낮췄다. 이 대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의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여당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 심판을 위한 행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여야가 민생 해결을 위해 순조롭게 손잡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여당 총선 패배의 틈을 파고 들며 한층 강력해진 단합력으로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해단식에서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줬는데 뭐했느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나. 이번에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하는 의지와 기개를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내내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를 외치며 정권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국과 올드보이, 우군 생긴 李이런 가운데 범야권으로 묶이는 조국혁신당이 의외의 돌풍바람을 일으켜 12석을 확보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설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일단 이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선전으로 많은 덕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제1당이 추진하기가 다소 어려운 과감한 개혁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신'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선봉장 역할을 자처한 조 대표는 당선이 확정된 이날 곧바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꺼내며 김 여사를 즉시 수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의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 추진 역시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면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구도가 가능해졌다. 또한 친명계가 대거 원내에 입성하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탄탄해진 점도 22대 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당선인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활약은 '민주화 세력'의 뒷받침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에서 이 대표에게 '앞뒤로 우군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성 예측도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앞으로 해나가는 모습이 윤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며 "특히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이나 이익을 위해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면 그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11 18:20:2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 최종 폐기된 것에 대해 "특검 재추진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폐기한 공정과 상식을 국민 앞에 바로 세우고 검찰의 수사 농단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검찰의 수사 농단에 맞서 다시 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들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70% 내외의 찬성 여론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거부권 행사와 무더기 부결표로 맞서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특히 이번 특검법 폐기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며 "(거부권을)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데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김건희 여사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심판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검찰의 수사 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끝까지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5일 권인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08 11:40:52[파이낸셜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최근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며 국민과 함께 검찰 정권에 끝내 승리해 모든 국민이 법 앞의 평등하다고 증명할 것임을 약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가조작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색 수수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권 의원은 "노골적인 봐주기, 시간 끌기, 무혐의 처리로 뭉개버린 의혹들, 새로이 제기된 의혹들 모두 검찰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며 "22대 국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없다. 마치 특검법 부결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비리를 한동안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추가된 의혹까지 모아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특검을 요구하고 비리를 규탄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는 첫날부터 특검을 더 본격화할 수 있는 동력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05 09:40:0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인 부담과 함께 실무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 재표결 끝에 폐기되면서 사건 처리는 검찰의 몫이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2년 3개월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기소한 뒤 지난해 2월 10일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의 경우 소환조사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의 항소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며 "항소심 선고 자체가 사실 정리해 주는 측면이 있어 그런 시점도 고려해 진행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일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총선 이전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권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차회 공판기일은 기존 3월 7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변경됐다. 현재 항소심은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종결 절차에 들어서기 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이유엔 정치적인 고려와 함께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4·10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 여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데 부담이 있을 뿐더러, 2010년경 이뤄진 범행을 수사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0년이 넘은 사건인 만큼 통신기록 등 공모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를 찾는데 일반 사건에 비해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확실한 근거 없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가 공범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았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의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는 판단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가담자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만큼 진행 중인 재판 상황도 면밀히 보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04 16:09:09[파이낸셜뉴스] 신평 변호사가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 신 변호사는 "저는 헌법학자로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멘토'로 평가됐던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지난 15일 오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입법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쌍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고 규정했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뉴스타파에서 검찰 의견서를 인용해 보도한 김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23억원 차익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것인데 그때 왜 (공개를) 안했나"라면서 "그 문제는 특검법 그리고 쌍특검 둘 다 총선용 악법이라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는 등 20년간 법대 교수를 지낸 신 변호사도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적 근거로 부당함을 강조, 한 위원장이 쌍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신 변호사는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제3지대의 형성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또 더 용이해졌다"고 진단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뭉쳐서 제3지대 형성으로 총선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신 변호사는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중당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고 또 캐스팅 보트를 장악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관례 체계가 어떤 피해를 많이 야기를 하고, 또 지금 정부에 와서도 이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면에서 보면 대만의 선거 결과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며 "그래서 제3지대가 이번에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1-16 09:04:41[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총선용이란 게 너무 보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명확성의 원칙, 형평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보면 특검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홍보해야 했는데 찬성 여론을 높게 만든 것은 우리가 잘못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자체의 문제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선정하기 어렵게 했고, 수사 대상이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별건 수사가 가능한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총선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사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수사했는데 그렇게 털었는데 없다는 게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특별감찰관 설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하는 게 맞다. 법에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내내 특별감찰관을 끝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생각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김 여사에게) 공식적인 활동을 더 하시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게 맞는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유보적인 답변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한 위원장 인기가 당의 인기로 체화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정 관계나 당내 관계 등 정당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친분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당정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5 14: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