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입로씨 별세· 김기문씨(HD현대오일뱅크 대외협력팀 부장) 모친상=2월 29일 서산의료원, 발인 2일 오전 5시30분. (041)689-7444
2024-02-29 16:44:46중소기업 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선다. 중기업계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위해 세차례의 결의대회, 10여차례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국회가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소지가 다분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은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업계가 중처법에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다. 중처법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사업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사고 발생이 근로자 실수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시설 미비로 인한 경영진 과실이 큰 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건은 사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어 선진국처럼 근로자 잘못과 경영진 잘못을 가려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유예가 안되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청구를 하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강재웅 기자
2024-02-22 18:32:02[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시행이) 몇일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자꾸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대재해법 유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방책이라도 세울텐데 너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산재 예방 예산 2조원으로 증액 △구체적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왔다"며 "사실 그 요구 조건이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수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들을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왔으나 (민주당의 행동이) 거의 마이동풍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제 이 법을 처리해야할 시간이 2~3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1-24 09:38:21[파이낸셜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아침 일찍 민주당에서 시간을 내준 걸 보면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여야가 같이 만나서 합의가 되면 극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이 유예안 처리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제시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한쪽은 경제계, 한쪽은 노동계 입장을 생각하다보니 의견이 갈렸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국회"라며 "민주당은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만남은 중기중앙회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은 잠시 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만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24 09:14:46[파이낸셜뉴스]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킬러 규제혁신을 실천한다면,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중소기업업계가 갑진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청주 메리다웨딩컨벤션 마르시아홀에서 지자체, 국회, 중소기업계 등 충청지역 각계 주요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개최되며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올해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권(23일), 영남권(25일), 경기권(30일)에서 개최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한 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가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소기업이 숙원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한 기업이 벌써 1만개를 넘어섰으며 기업 승계정책도 최근 마무리돼 기업인들이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76만 충청권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인들은 미래세대와 함께 더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갑진년 중소기업의 힘찬 출발 알리는 타북 행사를 갖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격려사와 신년덕담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장호종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김하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1-16 11:03:52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만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취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단체 중에서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중앙회는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를 현장에서 논의하고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만들어졌다"며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홍두선 차관보, 김진명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강재웅 기자
2024-01-11 18:21:55[파이낸셜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만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취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단체 중에서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중앙회는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를 현장에서 논의하고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만들어졌다”며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홍두선 차관보, 김진명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1-11 10:11:40[파이낸셜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 40여명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행사는 이영 장관이 중기중앙회에서 갖는 사실상 마지막 간담회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1년 6개월여간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발전에 노력한 이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이영 장관의 대표적인 성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현장안착 △2년 연속 중소기업인대회 용산 대통령실 개최를 통한 중소기업인 사기 진작 등을 꼽았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노동현안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국회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해준 점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재임기간 대전환기 중소기업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 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준 이영 장관에게 감사하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중소기업 현안이 연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재임 마지막날까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2-20 11:39:59"과도한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업계가 공공조달 시장 규제 개선에 나섰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판로제공, 성장지원 등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라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등 제값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조달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문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제값받기로는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시 MAS 2단계경쟁 납품가격 개선 등이 논의됐다. MAS 제도 개선으로는 △MAS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석제품 중간점검 시 자재수불부 제출 면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는 김윤상 조달청장을 비롯해 권혁재 구매사업국장 등 관련 실무자들이 함께 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12-13 17:58:23중소기업 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이 참석했다. 강재웅 기자
2023-11-27 1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