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두번째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번째 강제조정 결정이다. 법원은 당시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금액 89%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래였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직을 부업으로 삼은 김 의원은 국민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라며 30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반복할 정도로 전업 투자자의 면모를 보인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부업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김 의원이 '겉과 속인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그는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다며 가난 코스프레를 벌이던 김 의원의 표리부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김 의원은 진정 정치적 책임을 지려거든 지난 4년간 의원직을 유지하며 받아온 세비를 전부 반납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이 총 18명, 재적의원의 약 6%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555억원, 매도 누적금액은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순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전체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이 625억원, 매도 누적금이 631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전체 89%가 김 의원 거래 금액이었다는 계산이 나왔다.  신 부대변인은 이런 점을 들어 김 의원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김 의원을 향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김 의원은 이의를 신청하며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뻔뻔함을 보였다"라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탈당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겨눴다. 신 부대변인은 "김남국 코인 사태는 친명(親이재명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도덕적 파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유린하고도 개딸을 뒷배 삼아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이 자처하는 도덕 정당, 윤리 정당의 모습이냐"라며 민주당의 도덕성에 물음을 던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누적 매수 금액이 555억원, 누적 매도 금액은 563억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다. 권익위는 김 의원을 제외하곤 가상화폐를 보유한 다른 의원 17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였다. 김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들 중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8300만원을 벌었고, 가장 손실을 크게 본 사람은 1억5000만원 정도를 잃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000만원으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렸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1명은 지난 5월 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월급 압류를 요구하는 가압류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지난 13일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로 마무리된 가운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이날 가결표를 던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신의 없는 모사꾼”이라 표현하며 날을 세웠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결과”라며 “대표가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과거처럼 계파별로 지분을 인정해주었다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어느 정도 힘 있는 현역 의원 공천은 확실히 보장해주고, 복잡한 지역은 적절하게 미리미리 경쟁자들을 교통정리 해줬다면 당연히 부결되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럴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온갖 명분을 가지고 떠들며, 뒤로는 모사를 꾸미는 협잡꾼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을 탈당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을 더 사랑하는 당원들이 민주당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구태정치와 모사꾼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의석수가 한두 자리 줄어들더라도 없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은 이번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큰 대의와 민주당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다. 없어도 전혀 티가 안 나지만, 있으면 민주당에 해가 되는 존재”라며 “이런 구태 정치와 신의가 없는 모사꾼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110명),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정의당(6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무효와 기권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39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합심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를 끝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을 일단락 하려는 정황이 파악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 징계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다른 코인 보유 의원들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후로 판단을 미루기로 해서다. 전수조사 역시 여야 합의로 대상과 범위를 좁힐 대로 좁혀놔 사실상 ‘면죄부’를 위한 명분으로 쓰일 공산이 크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국회 윤리위 소속 한 의원은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8월 임시국회 안에 전체회의 통과를 시켜서 정기국회 때 국회의장 권한으로 언제든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해놓기로 하고 여야 간사가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소한다고 밝혔다가 결국 하지 않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위시해 다른 의원들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징계안은 전날 윤리위 1소위가 열리며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본인의 직접 소명과 거래소 송금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 김 의원 소명과 추가 자료 분석 등으로 두 차례 소위 심사를 거친 뒤에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징계안은 윤리위 전체회의만 넘으면 8월 임시회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하더라도 내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 제명을 권고했는데, 김 의원 출신 정당인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조차 1소위 직후 권고를 존중한다고 밝혀 제명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는 김 의원 중징계 추진은 속도를 내는 반면 코인 보유 자진신고 의원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아직까지 윤리위 제소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거래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권 의원을 제소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징계요구안을 내진 않았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부친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으로 코인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은 하면서도 윤리위 제소에는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가 추가 징계 필요성 판단을 권익위 전수조사 후 각 당의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개인정보 제공 범위-대상 크게 좁혀..제식구 감싸기 면죄부? 하지만 권익위 조사는 여야 합의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변경에 대상과 범위가 크게 좁아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에만 한정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배제했고, 금융정보도 대상에서 제외시켜 코인매입 자금 출처도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코인 논란은 김 의원만 징계한 채 ‘반쪽 조사’인 권익위 조사 결과를 명분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까지 여야가 모두 관련된 비리가 터지면 전수조사 등 제스처를 취하다가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흐지부지 되는 게 반복돼왔다"며 "선거가 코앞이라면 다르겠지만 지금은 총선까지 8개월이나 남아서 또 다시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수위로 제명을 건의했다. 유재풍 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저희가 토론했고 자료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한때 수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등 의혹을 받아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여야는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자문위는 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 자문 기구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 전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자문위에서 낸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유 위원장은 “(제명을 결정한 큰 이유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김 의원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는 국회법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현황' 공개 여부도 결정했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초기 재산, 소유 현황, 변동 내역 공개를 하는데 동의 의사를 물어 동의한 분의 경우에는 변동 내역까지도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 가상자산 보유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영상=박범준 기자 FN영상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하는 징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 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0%가 윤리특위가 김 의원을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15.9%, '경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25.9%, '잘 모르겠다'는 14.2%가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8%가 김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은 48.6%,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47.8%가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광주·전라·제주에서도 46.6%로 의원직 제명이 우위를 보였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60대가 52.2%로 가장 높았으며 이번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한 20대와 30대는 각각 38.3%, 42.9%로 집계됐다. 반면 정당 지지자로 구분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가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가 14.2%, '경고 조치를 내려야 한다'가 5.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경고 조치를 내려야 한다'가 46.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는 15.6%,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14.5%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정의당 지지층은 조사참여자 수가 34명으로 적었으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가 31.3%로 가장 높았다. 무당층에서도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가 35.3%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다. 백분율 집계의 경우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99.9% 또는 100.1%로 나타나는 라운딩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에서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의혹 제기 이후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자 국회가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관련법 개정을 빠르게 처리하자고 합의한 가운데 공개 금액 기준, 가액 산정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목이 쏠린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15건 발의돼있으며, 이중 11건이 '김남국 사태' 이후에 나온 법안이다. 상당수를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으나 이해식·김한규·이용우·신영대·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안 등 야당 발도 적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을 다루는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주 내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내용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1일 회동을 통해 가상자산 공개 법제화 의지를 밝힌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얼마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개할 것인가'를 두고는 이견이 감지된다. 상당수 법안이 주식·국채·공채·회사채처럼 가상자산 또한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여권에서는 가상자산의 경우 그 금액을 더욱 엄격히 규정 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권성동·윤두현 의원은 각각 500만원·1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다. 윤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가상자산은 통상 주식 거래보다 빈번하고, 갑자기 금액이 크게 오르는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의 재산의 가치가 등록기간 말 기준으로 1000달러 이상일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국처럼 재산 유형별로 공개 금액 기준을 열거하는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주식과 채권과 유사한 만큼 '1000만원 이상'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데다 보통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특정 시간에 따라 거래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가액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거래일의 종료시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등이 있다. 가상자산 등록 대상을 공직자에서 더 나아가 공직 후보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재산상황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선인이 거액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다면 결과적으로 유권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며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김남국 방지 패키지 법안의 일환으로 발의했다.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이를 거래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 논의도 힘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현행법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전체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가상자산 등록을 의무화하더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가상자산 특성 상 은닉이 쉬워 사실상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법제화를 해두면 명확한 '제어 수단'이 된다는 게 정치권 설명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