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해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라고 감싸고 나선 가운데, 고민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키겠다”고 밝히는 등 민주당은 공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양 후보는 2008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뉴스 매체 미디어스에 실은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 불량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썼다. 또 ‘미친 미국 소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이라는 다른 칼럼에서는 “낙향한 대통령으로서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씨에 대해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전 총리는 막말 논란에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공천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고 했다”며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라고 감쌌다. 이어 “나 역시 마찬가지며 저에 대해 온갖 험악한 언행으로 당내 언사가 많지만 제지하면 끝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제 욕 많이 하시라. 뭐라고 안 한다. 우리는 막 물어뜯겨도 된다. 물어뜯는 것도 재미 아니냐.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자신의SNS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번만큼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 당신을 조롱할 때 왜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 언론과 정치인들이 당신을 멀리할 때 왜 손잡지 못했을까 가슴을 쳤다”라며 “이번만큼은 후회할 일을 하고 싶진 않다.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번만큼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도 지난 16일 SNS에 양문석 후보와 이재명대표를 겨냥해 “패륜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믿기질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 대표로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역대급 막말”이라며 “당내 막말 후보자들을 걸러내야 할 당 대표가 막말의 최고봉인데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비꼬았다. 김 공동대표는 “윤석열 경호원의 ‘입틀막’과 이재명 개딸의 ‘입틀막’이 뭐가 다르냐. 더 이상의 ‘말따행따’(말 따로 행동 따로)를 멈추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하는 내용의 칼럼을 쓰며 논란의 중심이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내일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 사퇴 여부 또한 당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 참석 후 "노무현 대통령 유가족과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양문석이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전 당원 투표를 당에서 결정한다면 그것 또한 감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양 후보에게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며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양 후보가 내일 봉화마을행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후보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8년 됐는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절에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대연정, 새만금 재개 등에 대한 분노들이 감정 조절 없이 터져 나왔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난 8년 동안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진심"이라고 토로했다. 양 후보는 "(지금은) 한미 FTA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이라크 파병이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미일 관계, 대중 관계의 모든 방정식을 풀어냈던 아픈 파병 결정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 정도의 깊이 있는 고민들이 안 돼서 표피적인 비판을 해왔던 것"이라며 "실제 정치를 하고 나서부터는 정책 하나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후보는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든, 노 대통령과 관련된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양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검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양 후보의 의혹은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편법으로 대출받아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은행·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여서 딸의 사업운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출받아 매입비용에 충당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양 후보는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 혀를 끌끌 차게 하는 뻔뻔한 적반하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족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딸 때문에 (입시에서)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판박이다.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할 기회를 빼앗은 것인데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고 무엇인가. 문제는 양 후보의 이런 의혹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응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이른바 '친문' 전해철 예비후보를 꺾고 경선에서 이긴 양 후보가 '친명' 중의 친명인 '찐명(진짜 친이재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공천이 공천이 아니라 사천임을 이 대표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양 후보는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다"라고 막말을 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총리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며 양 후보를 감쌌다. 야당 인사들에 관한 당내 문제이긴 하지만, 자신을 추종하고 따른다는 하나의 이유로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편법대출은 막말과는 다르다. 국민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규정을 어긴 편법·불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총선 후보가 아닌 국무위원 후보였다면 즉시 사퇴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갭 투기' 의혹을 산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 편법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한 양 후보도 경우가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양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아니면 양 후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항간에서는 양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면 양 후보가 쏟아낼 막말을 이 대표가 걱정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피의자 신분에 '형수 욕설'과 같은 약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추측이고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이 대표는 지금 바로 양 후보를 퇴진시키는 게 마땅하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대표나 양 후보나 며칠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민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민주당 전체와 이 대표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지고, 선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3월 31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전관비리', '부동산 특혜', '아빠찬스 특혜'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특권과 반칙, 편법과 위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놓고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이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다단계 사기범들을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과 명성으로 다단계 사기범들 사건을 수임한 것은 직업윤리에도 반하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그런데도 당사자인 박 후보나 조국혁신당은 '친문검사로 찍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부당한 연좌제다', '문제될 것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은 벌었을 것'이라는 궤변으로 더 큰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어떤 특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41억은 문제가 안 되고 160억쯤 돼야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가. 조국혁신당에게 전관비리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 파괴나 조국의 공정 파괴나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깨고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라며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말하려면 즉시 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도 꺼내들었다. 양 후보의 경우 앞서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에 31억 아파트를 구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양 후보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며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 모두가 피해자이고,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의 '노무현 불량품' 막말 논란 때도 '정치인 비판은 문제가 안 된다'고 편들면서 기거이 공천했는데, '11억짜리 편법' 정도는 관행이니 이번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할 거냐.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오 위원장은 공영운 경기화성을 후보의 '아빠찬스 특혜' 논란도 거론했다. 공 후보는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하고, 2017년 주택을 구매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은 3년 전, 'LH 투기 의혹 사태'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을 무너뜨려 놓고서도 지금의 지지율에 기대 오만하게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3년 전처럼 국민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맹공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 후보와 이용호 후보의 '아빠찬스 특혜' 의혹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피해자 편이라며, 용인하지 못하겠다던 그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 구자룡(양천구갑), 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며 "자당 후보들에게는 내로남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른 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속어로 비난하기 바쁜 집권여당 대표의 위선이 너무도 비겁하다"고 핏대를 세웠다.  나아가 오 위원장은 "이용호 후보가 지난 2월에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선거운동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을 만큼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나 많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전관비리 박은정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후보, 아빠찬스 공영운, 이용호 후보는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며 "정당을 넘어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18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사죄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검은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착용한 채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양 후보는 묘역이 있는 너럭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잠시 머물렀다.  양 후보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사죄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유가족에 대한 사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리워한 국민에 대한 사죄"라고 말했다. '권양숙 여사 예방' 등 향후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08년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쓴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양 후보의 논란을 두고 당 지도부와 고문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양 후보의 공천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은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당후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양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대해 "민주당은 그토록 강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바닥에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한 인사를 공천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한건 보수 정치권에서도 지나치다고 평가받을 혐오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 강북을에 공천됐던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성 친명 지지자가 득세하는 판에 30% 감점자와 25% 가점자의 대결은 이미 결판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무리 국민 상식을 벗어나도 친명 지도부의 비명횡사 기준은 한결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사들도 공천에서 대거 밀려나 멸문정당이 된 것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말하는 것 자체가 눈치가 없는 것"이라며 "선대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 정신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면, 이 점을 국민에게 밝히고 판단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여야가 4·10총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한 공천취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아·박일호 후보에 이어 정우택·도태우·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철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손훈모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여야 모두 설화 악재에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천 뒤집기 및 재공천 과정에 대한 내부 반발과 재조명 되고 있는 친명계 후보들의 막말 이력이 총선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7일 '막말 및 거짓 사과' 논란을 빚은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 공천과 관련해,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전략 경선에 총 27명의 후보가 공모했고, 예비후보를 2명으로 추린 것이다. 다만 박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요청한 '하위 10%' 패널티 적용 철회'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8~19일 이틀간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를 정하게 된다. 이처럼 신속하게 추가 경선방식을 결정한 것은, 더이상 경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천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선에 집중하겠다는 당 공관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친명계 위주의 공천 특혜가 있다는 당 일각의 의구심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양문석·이언주·김우영·김준혁 후보 등 친명계 후보들의 막말 이력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안산갑의 양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끼리 비판한 일" "표현의 자유"라며 감쌌지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사실상 양 후보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 후보를 만나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거는 당신밖에 없다. 새로운 게 (더) 나오면 우리도 보호 못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에 공천 재검증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와 '친노 적자'인 이광재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도 양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를 촉구한 만큼, 이번 사안이 또다시 계파갈등으로 비화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과거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도태우·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언사 등에 대해선 공천 이후라도 '현미경 검증'을 통해 얼마든지 후보 교체에 나설 수 있다는 여당 공관위의 판단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한편 당 공관위는 각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후보자 개인의 과거 발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10총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한 공천취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아·박일호 후보에 이어 정우택·도태우·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철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손훈모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여야 모두 설화 악재에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천 뒤집기 및 재공천 과정에 대한 내부 반발과 재조명 되고 있는 친명계 후보들의 막말 이력이 총선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7일 '막말 및 거짓 사과' 논란을 빚은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 공천과 관련해,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전략 경선에 총 27명의 후보가 공모했고, 예비후보를 2명으로 추린 것이다. 다만 박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요청한 '하위 10%' 패널티 적용 철회'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8~19일 이틀간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를 정하게 된다. 이처럼 신속하게 추가 경선방식을 결정한 것은, 더이상 경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천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선에 집중하겠다는 당 공관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친명계 위주의 공천 특혜가 있다는 당 일각의 의구심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양문석·이언주·김우영·김준혁 후보 등 친명계 후보들의 막말 이력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안산갑의 양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끼리 비판한 일" "표현의 자유"라며 감쌌지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사실상 양 후보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 후보를 만나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거는 당신밖에 없다. 새로운 게 (더) 나오면 우리도 보호 못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에 공천 재검증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와 '친노 적자'인 이광재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도 양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를 촉구한 만큼, 이번 사안이 또다시 계파갈등으로 비화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과거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도태우·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언사 등에 대해선 공천 이후라도 '현미경 검증'을 통해 얼마든지 후보 교체에 나설 수 있다는 여당 공관위의 판단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한편 당  공관위는 각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후보자 개인의 과거 발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김예지 기자

참여연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결정 보고자료를 ‘불량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로스쿨 제도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3000명의 배출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초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500명·2013년 2000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원안 고수 방침을 시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교육부가 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계산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며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교육부가 비교 대상인 외국의 변호사 수는 줄이고 한국의 현재 법조인 수는 줄이는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의 1인당 변호사 수 계산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국을 포함시켜(1482명) 한국을 제외한 평균인(1329명)보다 늘려 보고 OECD국가들과 한국과의 격차(153명)를 줄였다. 참여연대는 또 교육부가 판사와 검사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외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와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한국의 법조인 1인당 인구 수를 비교해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교수는 “독일의 경우 변호사 자격 취득자 중 30% 정도만이 변호사협회에 등록돼 있으며 교육부가 사용한 유럽변호사협의회(CCBE)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 사무변호사(Solicitor)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467명의 변호사가 배출돼야 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졸업률(90%)과 변호사시험 합격률(80%)을 고려하면 로스쿨 입학정원은 3400명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법조인 수를 2021년까지 OECD평균 중간 수준에 맞추겠다고 공언한 교육부의 주장대로 로스쿨 정원을 정할 경우 2021년 한국의 법조인 수는 OECD 29개국 가운데 23위가 된다고 예측했다. 한 교수는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정원 결정 근거 자료는 입학정원을 줄이려는 자료들을 모두 긁어 모아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청와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1500명안은 법조인 대량 배출을 기대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법조 출신 관료들이 특권법조의 이익에 동조하는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국회에서 총정원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총정원안은 법조계,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쪽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사진설명=참여연대가 22일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보고를 비난하는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22일 사회부 화상 참여연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결정 보고자료를 ‘불량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로스쿨 제도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3000명의 배출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초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500명ㆍ2013년 2000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원안 고수 방침을 시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교육부가 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계산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며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교육부가 비교 대상인 외국의 변호사 수는 줄이고 한국의 현재 법조인 수는 줄이는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의 1인당 변호사 수 계산 때 OECD 평균에 한국을 포함시켜(1482명) 한국을 제외한 평균인(1329명)보다 늘려 보고, OECD국가들과 한국과의 격차(153명)를 줄였다. 참여연대는 또 교육부가 판사와 검사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외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와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한국의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해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교수는 “독일의 경우 변호사 자격 취득자 중 30% 정도만이 변호사협회에 등록돼 있으며 교육부가 사용한 유럽변호사협의회(CCBE)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 사무변호사(Solicitor)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467명의 변호사가 배출돼야 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졸업율(90%)과 변호사시험 합격율(80%)을 고려하면 로스쿨 입학정원은 3400명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법조인수를 2021년까지 OECD평균 중간 수준을 맞추겠다고 공언한 교육부의 주장대로 로스쿨 정원을 정할 경우 2021년 한국의 법조인 수는 OECD 29개국 가운데 23위가 된다고 예측했다. 한 교수는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정원 결정 근거 자료는 입학정원을 줄이려는 자료들을 모두 긁어 모아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청와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1500명안은 법조인 대량배출을 기대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법조 출신 관료들이 특권법조의 이익에 동조하는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서 차관은 “국회에서 총정원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총정원안은 법조계,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쪽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