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해운대구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부흥공원과 APEC나루공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두 공원이 위치한 좌동과 우동에는 지난 4월 기준 약 1만1900마리의 동물이 등록돼 있다. 이는 구 전체 등록 동물의 43%를 차지한다. 최근 2년 동안 접수된 펫티켓 관련 민원 중 약 200건이 두 공원에서 발생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와 올해 펫티켓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부흥공원과 APEC나루공원을 ‘펫티켓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는 좌동과 우동 지구대 소속 경찰,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해 인식표 미부착, 목줄 착용 여부 등을 집중적 단속했다. 견주들에게는 배변봉투 등의 물품을 배부하며 펫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수막 설치, 관련 단체와 홍보·계도 활동, 분기별 민·관·경 합동단속 활동을 이어간다. 이달 중에는 부흥공원에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반려동물학교’도 개최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5월 한 달간 이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지방도의 도로 파임(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이상기후로 비 오는 날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공사로 화물 차량 운행이 늘면서 도로 파임 발생이 급증했다고 보고 도로 파손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행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집중 단속은 21개 시·군의 47개 노선(2712km) 과적 근원지 및 과적 의심 지역에서 이뤄진다.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임 발생 감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종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집중 단속이 과적 근절 및 도로 파임 발생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화물 운송 관계자의 준법 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구속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18.9% 늘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특별단속을 해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구속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18.9% 늘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특별단속을 해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불법 집회·시위와 뇌물수수·리베이트·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다.국수본은 "2022년 12월부터 8개월간 한 차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4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력행위와 불법행위를 병행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기간 동안 국수본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구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경찰청에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겠다"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천175명(구속 153명)이다.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전임비 등 금품갈취'가 3천6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790명,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80명,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20명,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25명이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북부지역 식당·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동시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3건 등 총 13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5일 목요일 21시부터 23시까지 2시간 동안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경찰 143명, 순찰차 32대를 동원, 식당·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동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 13명 중 면허 취소 대상(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은 3명, 정지 대상(0.03~0.08% 미만)은 10명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최근 3년간 경기북부 관내에서 5월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각 경찰서별 주요도로를 연계해 음주운전 단속 시간대의 차이를 두는 방법으로 상시 음주운전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술자리 이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귀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지나가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대낮에 이뤄진 음주 단속에 당황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민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영향인지 음주측정에 협조했다. 더구나 해당 스쿨존은 지난 16일 관악경찰서 자체 단속 당시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의 운전자가 적발된 곳이기도 했다. 원당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진행된 집중단속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뤄졌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낮 시간이라 음주운전이 많지는 않지만 8번의 집중 단속에서 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관들은 6차선 도로 중앙에서 음주 측정기를 들고 지나가던 차를 멈춰 세운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운전 위반 사례는 없었고 주행 중 영상 시청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나왔다.  단속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헬멧을 미착용한 채 이륜차를 운행하던 젊은 남녀가 단속됐다. 경찰관은 이들에게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내렸다.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뒤편에 달린 트렁크에서 헬멧을 꺼내 쓰고 자리를 떠났다. 오후 2시 15분께에는 이륜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병원을 가던 길이라 급해서 그랬다"고 말한 뒤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당초 집중단속 기한은 26일까지였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관내에서 스쿨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과 95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서울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내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이 단속됐다. 집중단속 기간 지난해 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건에서 3건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서울 전체 42개 장소에서 집중단속 결과 성북구 보문동 음주운전 단속을 포함한 총 251건의 교통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단속 기조를 유지해 운전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해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보도 없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 집중단속을 일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선진 교통 문화가 조성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스쿨존을 주행하는 운전자분들이 협조해 준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초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예정됐던 '스쿨존 집중단속' 계획을 변경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 운용할 방침이다. 스쿨존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무작위로 단속하는 특별 활동으로, 지금까지 기간을 정해 주 2회 실시해왔는데 이를 상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1차적으로 운용했던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은 서울 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을 단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지난해 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건에서 3건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단속 기조를 유지해 운전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해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보도 없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스쿨존 통행시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달까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5월31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까지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하도급 등을 대상으로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특히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울창한 산림에선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해의 경우 5월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해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