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택지 분양과 관련해 20여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사건은 대장동 사업과 별개의 건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민간 주도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다가 지분을 정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씨는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고소인은 부동산 택지 분양과 관련해 20여억원대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과 관련 없는 개인 고소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을 통해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2009년 민간 주도의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다. 이후 이씨는 2011년 7월 씨세븐을 비롯한 사업 참여 업체들의 지분과 경영권 대부분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각종 범죄 혐의 재판을 맡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리는 변호사 5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상황에 따르면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에서 승리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반을 관리해온 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변호사도 광주 서을에서 당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도 승리했으며,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당 대표 특보(경기 부천병)도 국회에 입성에 성공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소위 '친명횡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이 대거 금배지를 달게 됐다. 공천 과정에서 '친명' 이력을 부각해 자객출마 논란에 휩싸였던 김우영 서울 은평을 후보는 비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으며, 경기 성남중원 이수진(비례 초선)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 수행비서 출신인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인천 서병)과 대선 때 대변인을 지낸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광주 동남갑)도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대선 캠프 출신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광주 북구을)과 정준호 변호사(광주 북갑),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출신인 안태준 당대표 특보(경기 광주을) 등도 당선됐다. 선거 막판 막말 논란에 휩싸인 친명계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도 당선을 확정 지었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딸 편법대출' 의혹까지 불거졌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역시 승리했다. 한편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으로 직접 영입한 정치 신인들도 대다수 당선됐다. 경기 광명을 김남희, 경기 오산 차지호,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인천 부평을 박선원, 인천 남동을 이훈기 등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번 주(4월 8~12일) 법원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압색 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임중 '李 재판거래' 의혹권 전 대법관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대법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이듬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대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며 이 대표의 경기지사직이 유지됐으며 2년 뒤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재판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8번 찾아갔으며,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한 시기는 2022년 10월로 그 이전에 직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3년만에 영장 발부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21년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실상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두 차례, 올해 초 한 차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같은해 11월~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6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고, 이후 지난해 10월경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재 반부패1부와 3부가 협력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3차례 영장 기각을 두고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앞선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미뤄볼 때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정부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고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했으니, 이제 국민 무서운 줄 알고 대장동 특검도 하겠다고 손들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그래야 진정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이 정권이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 국면을,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고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머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이들이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왕이 되고자 하는 폭력적 지배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울에서 확실하게 증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가 예고한 대로 국민에 무릎을 꿇는 사례가 생겼다. 황상무 회칼 수석을 사실상 경질했다"며 "호주 도주대사도 압송해야 한다. 곧 해임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국민이 조금 무서워진 것 같아서 이걸로 생색을 내고 끝을 내려고 한다"며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호주대사 압송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 대표는 법정 출석 대신 강원 지역 선거 유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대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 기일에도 사전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며 "법원의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총선 출마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하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헌법하고 너무나 괴리돼 있다"며 "일반인이라면 얼마든지 일정이 조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총선까지 불출석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고,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인 26일에 (피고인에게) 꼭 나오라고 말해달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전혜숙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이 개인으로부터 받던 변호사비를 국민이 세금으로 주게 된다는 국민과 언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막말 후보자만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초유의 사천을 완성했다"며 "이재명 당대표와 그 측근의 사건담당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천권을 따낸 박균택·양부남·이건태·김기표·김동아 변호사 등 5명의 후보들은 이 대표나 측근들의 사법리스크를 변호·관리해온 인물이다. 전 의원은 "'친명공천'을 뛰어넘어 '대장동 변호사 공천'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며 "역대 어떤 정당에서 당대표 및 측근의 사건 담당 변호사 다수를 이처럼 무더기로 공천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변호인단의 심각성은 국가재정 사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사위에 전진 배치돼 겉으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야당은 정권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국민에게 환영받는 공정한 공천을 해야 한다"며 "개인 사법리스크 방어에 대한 보상과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되는 이번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은 희대의 기괴한 사천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은 어제 막말을 이유로 공천을 취소한 후보자보다 더 나쁜 공천"이라며 "이 대표는 즉시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을 취소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후보를 공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구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정봉주 후보가 막말 파문이 일자 전날 밤 정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전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들이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뽑힌 후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제 공천을 취소했던 후보 역시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했던 시스템 공천을 통해 후보자로 선출됐던 후보였다"고 짚었다. 이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이 그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선택받고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특정인과 그 측근을 위한 변호사들을 집단적으로 공천한다면 국민이 민주당의 공천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는 국민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시각으로 잘못된 공천이 있다면 즉시 사과하고 새로운 공천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인 서울 광진갑 경선에서 친명계 이정헌 전 JTBC 앵커에게 패배한 후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허가 없이 지각 출석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재판정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에 재개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공판 개정시간 변경 신청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전 재판에 허가 없이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 참석해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오후 재판은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간략하게 이뤄짐에 따라 약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차후 기일을 오는 19일에 열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그날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신문 기일인데, 저희로서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취지는 알겠지만, 반대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면서 "따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묻자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따로 없어서 기일 외 증인신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기일 외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에서 그 조서를 증거조사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증인인 유 전 본부장 역시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자유통일당 입당과 함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신문 일정을 총선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정기 인사 등으로 멈췄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26~27일 이틀 연속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재판은 공판갱신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피고인 측이 혐의 인부 여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관련자나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한 뒤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4·10 총선을 앞두고 내달 19일 재판 불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며 불허했다. 전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 재판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을 듣는 공판갱신절차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은 극히 일부만 보여준 것"이라며 "녹취록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내가 요구한 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3월 18일과 4월 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이 "4월 1일은 선거 기간"이라며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