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이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학창 시절이라며 주장한 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속사 측은 학폭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6월 작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는 송하윤의 당시 예능프로그램 출연 모습과 함께 그의 소개글이 올라왔다. 당시 한 누리꾼은 "패거리로 친구 한명 왕따 시키고 때려서 강제 전학 갔다. 생긴 것과 다르게 강단 있는 친구"라는 댓글을 달았다. 지난 1일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인기 여성 배우 S씨의 학교폭력 의혹이 보도되자 누리꾼들 사이에는 해당 온라인커뮤니티 댓글이 뒤늦게 재조명되며 '성지순례'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반장'에서는 S씨의 동창인 제보자가 등장해 "S씨를 2학년, 3학년 선후배 관계로 알던 사이였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나를 불렀고 저를 보자마자 때리기 시작했다"며 "어떤 이유에서 맞았는지 지금도 모르고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따귀를 맞았던 것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씨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 때문에 폭행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이유조차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S씨의 당시 남자친구는 최근 제보자와 통화를 했다고도 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S씨의 과거 남자친구는 "너를 비롯한 S씨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있다. 잘못한 건 너에게 피해를 주고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제보를 하는 것을 말릴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제보자는 "우연히 예능에 나온 S씨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상처 입은 피해자를 잊고 지내는 듯했다"며 제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영상에는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했던 송하윤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얼굴만 가려진 채 등장했다. 이밖에 다른 사진들도 송하윤의 드라마 속 모습임이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송하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당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를 했다"며 "이후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제보자의 학교폭력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분별한 억측과 추측성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송하윤은 최근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역 정수민 역으로 열연해 호평받았다.  현재 송하윤의 인스타그램에는 "해명하라" "무섭다" "사실이냐" "실망이다"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궁내청이 처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개설했다. 1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왕실이 왕실 소식을 알리기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일본 왕실이 SNS를 활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4월 홍보실을 신설하는 등 왕실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궁내청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일왕 부부 활동 등 정보를 발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올해 1∼3월 실시된 행사 사진 등이 게시됐다.  다만 궁내청 계정에 다이렉트 메시지(DM)나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일왕 부부에 대한 이용자의 공개적 의견 게시를 막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사진은 일본 적십자사에 입사한 아이코 공주가 일왕 부부와 함께 지난달 적십자사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사진으로 6만여건의 '좋아요'를 받았다. 아이코 공주는 나루히토 일왕 부부의 외동딸이다. 구로다 부이치로 궁내청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젊은 층을 포함한 폭넓은 층이 왕실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7만9000명에 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영화 '댓글부대'(감독 안국진)는 기자 출신의 작가 장강명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로 세상을 선동하는 세력과 신문사 기자를 대비시키면서 댓글 조작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SNS에 댓글 조작하는 일당은 소설로 쓴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기자에게 제보하여 신문에 기사화까지 시킵니다. 영화에서도 댓글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써, 불특정이면 다수·소수를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문합니다. 즉, 아무도 없는 길이라도 그 곳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본인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나 피해자의 가족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등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명예란 개인의 진정한 가치와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예 -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적시된 내용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전파성이 큰 출판물 등에 의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영화 속에서 찻탓캇(김동휘 분)이 자신이 쓴 소설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임상진 기자(손석구)에게 제보하여 대기업 만전을 비방하는 내용이 신문 기사로 보도되게 한 것은 기자가 아닌 찻탓캇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면 전파가능성이 더 커서 피해자의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된 SNS에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 등을 작성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영화 속 허위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는 일당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댓글부대'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핸드폰도 못 볼 정도로 몰입했다가 영화가 끝나면 바로 핸드폰을 보길 원했죠. 영화 속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바로 찾아보면서 영화가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길 바랐어요.” 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 안국진 감독의 바람은 어느 정도 통했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누군가가 말했다. 사회부 기자로 열연한 손석구가 극중 단독으로 쓰는 대기업 입찰 비리 사건 기사가 그때 그 사건이 아니냐고. 그렇게 시작된 궁금증으로 영화 속 사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다보니 도입부 촛불집회를 주도한 네티즌 ‘앙마’ 역시 실재했다. 영화 속 설정처럼 PC통신 유료화에 반대한 바로 그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1992년 PC통신 초창기 케텔이 하이텔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유료화 되자 소수의 이용자가 촛불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었다. '사실에 거짓을 조금 보태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영화 속 대사처럼 안 감독은 “(영화 속 에피소드는) 대부분이 진짜다. 사실에 거짓을 살짝 섞어서 구성했다. 마지막에 나온 것은 블랙코미디와 같은 것이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부대'는 기자 출신 장강명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대기업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가 댓글부대의 공작으로 하루아침에 오보를 낸 ‘기레기’로 전락한 상진(손석구 분)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김성철, 김동희, 홍경은 여론을 조작하는 ‘팀알렙’이라는 댓글부대 멤버를 연기했다. 온라인 아이디 ‘찻탓캇’(김동휘)은 정직 후 명예 회복을 노리는 상진에게 접근해 댓글부대의 실체를 알려줄 테니 기사를 써달라고 제안한다. 눈여겨본 손석구 스타 되기 3-4달전 캐스팅 "상담사 같아, 존경" △ 원작소설과 많이 달라졌는데 “소설 원작과 많은 부분 다르다. 연출 제의를 받고 원작을 읽었는데, 뭘 빼고 뭘 남길지 바로 그림이 그려졌다. 원작이 인터넷 너드(오타쿠)가 기자에게 제보하는 내용인데, 그 구성이 재미있었다. 정보를 왜곡하는 세력과 진실을 추 구하는 기자 간의 대립 관계를 영화에선 더 부각하고 싶었다. 그래서 찻탓캇이 제보하는 구성을 가져왔다(찻탓캇이 자신들이 한 여론 조작 사례를 상진에게 들려주는 형식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 기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우선 새로운 기자상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기존 영화 속 스테레오 타입 말고, 기자들도 공감할만한 기자. 요즘 기자 직업군을 싫어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진이 비호감 캐릭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배우 손석구가 캐스팅되면서 허당미 있으면서도 좀 귀여워진 측면이 있다. 기자들은, 아직 조직문화에 녹아들지 못해 객관화가 잘되어 있다고 판단한 1년 미만 신입 위주로 많이 만났다. 한 명의 인간, 직장인으로서 접근이 많이 됐다.  △ 핫한 배우 손석구는 언제 어떻게 캐스팅 하게 됐나 손석구는 평소 눈여겨본 배우였다. “손석구 아니면 큰일인데”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 나이대 대체할만한 배우가 없다고 생각해 초고 탈고하고 바로 접촉했다. 그때가 드라마 ‘해방일지’와 영화 ‘범죄도시2’로 스타가 되기 3-4달 전이었다. 처음엔 손석구가 “저 갖고 안 될 거 같은데 괜찮냐”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에 “이젠 될 것 같다”라고 했다. △ 감독이 주목한 손석구 출연작은? 영화 ‘뺑반’의 한 장면이었다. 류준열과 공효진을 태우고 운전하는 신. 대사도 없었다. 검사이면서도 연인으로서 권력에 뒤처진 남자의 복잡한 마음이, 대사 없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선견지명 있는 척 하지 말라’고 하더라.(웃음) 손석구는 인간적으로도 존경한다. 같은 말도 젠틀하게 하고, 감독으로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쉽게 넘기게 도와줬다. 많은 위안을 받아서 마치 상담사 같았다. 있는 척도 하지 않고, 세 남자 배우도 (손석구가) 재밌게 해줬다. 덕분에 놀듯이 찍었다. △'팀알렙' 역  세 배우의 연기와 합도 좋았다 손석구가 대체할 배우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20대 배우들은 풀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다. 영화계가 새로운 인물을 캐스팅하는 데 보수적인 편이라 산업 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애를 썼다. 홍경 캐스팅이 기억에 남는데, 캐스팅 과정에서 이미지만 보고 찾는 단계가 있다. 그때 연출부가 동일인인지 모르고, 홍경 사진 다섯 장을 후보에 올렸다. “같은 애야?” “‘D.P.’에 나왔어?” “물건이다.” 그렇게 만났다. △홍경이 맡은 팹택 역할은 어중간할 수 있는 역이다. 시나리오 상에서 캐릭터 매력도가 가장 낮은 배역이었다. 출연 제의를 했더니 감독님 집에서 만나면 안 되냐고 해 우리 집에 와서 한 네다섯 시간을 얘기했다. 그냥 ‘감사합니다’하고 수락할 법 한데 “작품의 비전을 보여 달라”고 해서 진짜 깊이 고민하는 친구라고 느꼈다. 홍경과의 만남은 시나리오를 수정하게끔 만든 동력이 됐다. 한 집에서 지내는 세 배역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데 홍경과 미팅 후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다. 김동휘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보고 주목했다. 직접 만나보니 평범한 얼굴인데 눈빛이 날카로웠다. 또 아주 착하다. 근데 착하다는 것은 속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 캐릭터와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다. △영화 속 밈 등은 어떻게 작업했나? 인터넷 문화에 친숙한 친구들로 연출부를 꾸렸다. 처음에는 ‘밈’(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사진과 영상 및 농담 등)을 전문업체에 맡겼는데, 왠지 가짜 같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그림판으로 낄낄대면서 만들었고 그게 실제로 영화에 많이 사용됐다. 어두운 편집실에서 작업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팀알렙’이 된 기분도 느꼈다. △밈의 수위는 어떻게 조율했나? 인터넷 문화에 완전 빠져있는 연출부원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커뮤니티 문화를 B급으로 은근히 치부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들 모두에게 확인 받았다. 수위조절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분 나쁜 정도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한쪽을 욕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반대쪽도 욕하는 식으로 밸런스를 맞췄다. 누군가를 조롱하는 욕의 경우, 씁쓸해도 웃고 마는 선을 지키려했다. "영화는 무엇인가" 고민 담겨..."양산형 영화 시대 끝났다" “요즘은 영화보기 방식을 보면 서로 해석을 주고 받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소비가 된다. 그게 인터넷 문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영화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숨겨 놨다”고 했다. “홍보사나 제작사도 모르는 것도 있다. 솔직히 관객들이 찾아주길 바란다. 저로선 그것들이 찾아지는 것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끝내 못찾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어디에 숨겨놨냐는 물음에는 “그림 상에도 많고 아이디라든지 실제 사진도 있는데, 저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냐 그런 것도 들어가 있다. 실제로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게 구성하고 싶었다. 해석이 될수록 혼란스러워지길 바랐다”고 했다. 제목 때문에 정치영화로 오인된다는 지적에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데 정치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명쾌하지 않고 혼란스런 엔딩이 상업영화로서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지금의 엔딩이 현실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쾌감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2023년 3~6월 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때 전국에서 우리 팀만 영화를 찍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복인지 체감하며 촬영했습니다. 몇 달 뒤 한 편 더 크랭크인한다고 들으면서 영화계가 걱정이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다 크랭크업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지? OTT로 갈거야, 영화는 없겠지, 그런 씁쓸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 때문에 “영화는 뭔지”에 대한 원론적 고민을 많이 했다. 안 감독이 내린 결론은 “영화는 더 영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산형 영화가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믿어요. ('살인의 추억'과 '지구를 지켜라'등이 나왔던) 2000년대 초반 르네상스 시절 한국영화처럼, 한국 만이 할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영화만 살아남을 겁니다. 개성을 갖고 잘 만들고, 질문을 던지고, 명확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죠. 그런 면에선 떳떳한 것 같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인터넷에서 ‘촛불집회’를 검색하면 1974년 9월 26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주관한 시국기도회가 한국에서 일어난 첫 촛불집회라고 나온다. 그리고 1992년 PC통신 초창기 케텔이 하이텔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유료화 되자 촛불집회가 일어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군 여중생 압사사고(2002) 당시 한 인터넷 신문 기자 겸 네티즌 ‘앙마’의 제안으로 촛불집회가 다시 시작됐다. 이는 특정 단체 주도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영화 ‘댓글부대’에도 ‘앙마’라는 네티즌이 언급된다. 어린 시절 PC통신 유료화에 반대한 그가 성인이 돼 동생과 함께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식으로 사실에 허구를 더해 마치 실제인양 인터넷 여론 형성의 역사를 들려준다. 가짜와 진짜가 혼재돼 혼란스러운 작금의 우리사회를 옮겨놓은 것 같은 영화가 나왔다. 사회부 기자를 주인공으로 한 기자 출신 장강명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인 ‘댓글부대’다. ‘댓글부대’는 대기업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가 오보로 판명나 ‘기레기’로 전락한 상진(손석구 분)이 해당 기사와 관련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를 만나게 된다는 내용의 범죄스릴러다. 영화 속 이야기조차도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면서도 혼란스럽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15)로 제16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에서 올해의 독립영화 감독상을 수상한 안국진 감독의 신작이다. 안 감독은 “정보를 왜곡하는 세력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 간의 대립이 재밌어서 원작보다 이 대립관계를 더 부각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영화 속 스테레오 타입과 다른 현실적인 기자상을 만드는게 목표였다"며 "손석구가 캐스팅되면서 허당미 있는 다소 귀여운 기자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엔딩과 관련해선 "지금의 엔딩이 현실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쾌감을 줄 것이라고 봤다”며 “영화를 보는 동안엔 핸드폰도 못 볼 정도로 몰입했다가 영화가 끝나면 바로 핸드폰을 보길 바랐다”고 말했다. “영화 속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바로 찾아보면서 영화가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길 희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시대상을 담았다는 사실은 흥미롭지만, 동어반복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 아쉽다.  손석구, 김성철, 김동휘, 홍경 등 20~30대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인다. 27일 개봉.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응원 취지의 댓글 중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신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신씨는 지난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A씨에 대한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러시아 코치진의 힘을 이용해 실력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비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신씨는 "자 비네르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라며 댓글을 달았다. 뒤에 이어진 내용은 성적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로 A씨를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6월 댓글 364건을 무더기로 고소했는데 여기에는 신씨가 단 댓글도 포함됐다. 경찰은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신씨는 "댓글을 다시 한번 봐달라. 그 짧은 글이 어떻게 A가 성적 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납득이 가게 이유를 제시해달라"며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작년 3월 추가 수사 없이 신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신씨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 소원을 내면서 자신이 썼던 댓글 전문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 헌재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청구인(신씨)은 고소인이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청구인에게는 고소인을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리듬체조선수 손연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팬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손연재 리듬체조로 4위 오르자 댓글 단 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고 이 역시 엄연한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헌재는 "피청구인(검사)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주문에서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손연재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치러진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최고 성적인 최종 4위를 기록한 후 밝힌 소감을 다룬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손 선수가 성적조작을 했다'는 취지의 악플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 선수도 러시아에 월 3000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이번 러시아 동행단에 일본 △△△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 시켜줬는지?"라고 댓글 달았다. 이리나 비네르는 러시아 리듬체조 선수 출신 감독으로 여러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가르친 인물이다. 성적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6년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유예 처분 그러나 그로부터 6년 뒤 A씨는 손연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댓글 중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댓글 일부만 발췌한 내용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2023년 3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청구인은 고소인의 팬으로서 고소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댓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댓글 전문의 내용을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름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며 2023년 5월 30일 헌재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전체 맥락은 손 선수 응원하는 내용" 이에 헌재는 "청구인은 손 선수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손 선수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은 댓글의 전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다"라며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최근 악성 댓글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김포시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추모공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와 김포시공무원 노조는 힘을 모아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김포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새 생명이 피어야 할 계절에, 도리어 저물어버린 한 직원의 비보에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공무원에 합격해서 기뻤을 것이고, 갓 시작한 사회생활을 잘하자고 각오를 다졌을 그는, 나의 아들, 또래 친구, 또는 나 자신의 과거 모습 같았을 것"이라면서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플과 화풀이 민원에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어느 때보다 전 직원이 동질감과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포시청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병수 시장은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일이 우리 김포시에서 발생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고인은 김포시와 시민을 위해 애써온 우리 가족"이라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해 온 가족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김포시 전 공무원은 충격과 슬픔 속에 잠겨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시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즉각 마련하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 것"이라면서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법적대응은 물론, 더 나아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이날 오후부터 시청 본관 앞에 애도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이달 8일까지 운영되는 추모공간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 등이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검토하는 한편, 유가족과의 위로와 소통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에서는 유가족 및 공무원 노조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조사 및 경찰고발도 추진한다. 또한,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종합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건의에 나설 방침이며, 시행 중인 민원대응공무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엔하이픈(ENHYPEN) 일본인 멤버 니키가 삼일절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일 가요계에 따르면 니키는 지난달 29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내일만 버티면 주말이네요. 파이팅 엔진"이라며 팬들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한 팬이 "한국은 내일 쉰다"라고 남겼고, 니키는 "내일 빨간 날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다른 팬이 "삼일절이라서 쉰다"라고 하자, 니키는 "부럽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일본 국적인 니키의 이런 반응에 비난이 쏟아졌다. 그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삼일절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무지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니키는 1일 오전 위버스에 "중요한 국경일인 삼일절에 대해 경솔하게 표현한 점 사과드린다"라며 "잘못을 깨닫고 해당 글은 바로 삭제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엔하이픈은 7인조 보이 그룹이다. 엠넷 아이돌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 'I-LAND'를 통하여 결성돼 2020년 11월 30일에 데뷔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켓배송은 아이폰급 혁신이다. 우리의 삶은 로켓배송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젠 쿠팡 없인 못 살아.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짐." 2월 29일 쿠팡이 사상 처음으로 매출 30조원을 돌파하고 2010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에는 수천개의 댓글 반응이 쏟아졌다. 10년간 6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도 전국 물류망 구축에 투자한 결과, 로켓배송은 연간 흑자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쿠팡과 와우 멤버십만큼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추세다. 월 4990원에 무료 반품, 환불... 쿠팡이츠 할인까지 쿠팡의 핵심 서비스는 2014년 시작한 로켓배송과 2018년 하반기에 런칭한 '와우 멤버십'이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의 활성고객(제품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2100만명에 달한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월요금 4990원)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1400만명으로, 2020년(600만명)과 비교해 800만명 늘었다. 국내 인터넷 쇼핑인구(3700만명)의 38%가 로켓배송과 로켓프레시(신선식품 새벽배송)과 로켓직구, 쿠팡이츠 할인과 쿠팡플레이 무료시청을 이용하는 셈이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지난 2월 28일 실적발표에서 "쿠팡의 와우 고객들에게 지난해 30억달러(한화 3조9162억원) 규모의 절약 혜택을 제공했다"고 했다. 월 4990원에 무제한 무료 익일·당일·새벽배송, 무료반품·환불과 할인혜택,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10가지 이상을 포함한 혜택 규모다. 쿠팡의 실적 발표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쿠팡이 삶을 바꿨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쿠팡은 상품 배치가 편리해 즐겁고 없는 게 없는 만물상"이라며 "쿠팡이 왜 좋은지 전문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와우 회원은 쿠팡이츠 10% 할인도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LA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개막전 경기도 쿠팡플레이에서 주관한다. 쿠팡 앱의 '와우 멤버십'란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얼마나 할인 받는지 안내한다. 로켓배송(건당 3000원), 30일 무료반품(건당 5000원), 로켓직구(건당 2500원) 등이다. 이 때문에 쿠팡 와우 멤버십으로 수십만원씩 절약하는 사람들도 많다. 고객센터와 긴 입씨름이 필요 없는 무료반품과 환불정책도 인기가 높다. 올 1월 소비자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3322명 대상)에 따르면, 국내 6개 주요 멤버십 가운데 쿠팡 와우 멤버십은 서비스 만족도 1위, 가격대비 가치 1위에 뽑혔다. 하루만에 '로켓배송'되는 쿠세권 늘어...지방 삶의 질도 높여 로켓배송에 대해선 "여전히 믿기 어려운 속도"라는 반응도 많다. 한 누리꾼은 "'오전 5시 출근할 때 밖에 나가면 이미 배송이 와 있고, 문자는 7~8시에 온다. 새벽에 피해줄까봐 미리 물건 주고 나중에 문자를 주는 것"이라고 썼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고객이 충성고객이 되고, 쿠팡플레이와 이츠 등 연관 사업까지 통합적인 만족도를 보여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로켓배송과 와우멤버십은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 발맞춰 성장한 측면도 크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쿠팡 없이 육아가 힘들다"고 말한다. 기저귀와 생활용품, 분유를 즉각 주문해 다음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한다.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새벽에 도착하는 '로켓와우' 제품은 최근 신선식품을 넘어 패션과 공산품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와우 멤버십은 늘어나는 1인가구, 고령화 인구 시대의 '맞춤형 서비스'로도 급부상 중이다. 나홀로 사는 가구들이 빠르게 쇼핑하고, 배달음식을 저렴하게 먹으면서, 쿠팡플레이로 스포츠와 드라마 예능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높다는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와우멤버십이 시작된 2018년 29.3%에서 2022년 34.5%로 올랐다. 65세 이상 인구(926만명·지난해 기준)는 전체 인구의 18%나 차지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장보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의 쿠팡 사용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쿠팡의 쿠세권은 강원도 삼척과 동해, 전남 여수 등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에도 진출해 있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로켓배송은 지역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인구 소멸의 악순환 고리를 깨고 있다"고 평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