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를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집에 가둔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오후 7시부터 B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다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고 들어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씨 손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탈출한 뒤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으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알고 있던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주인공인 마동석 배우(사진)가 사이버도박 근절 전도사로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마동석 배우가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 3월 18일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불법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유명인사 200여명이 동참했다. 서울경찰청은 "영화 '범죄도시4'가 사이버도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마동석 배우가 참여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제안했다. 마동석 배우도 흔쾌히 승낙했다"며 "마동석 배우의 참여로 청소년을 비롯한 전 국민들에게 사이버도박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여 방식은 캠페인 이미지(피켓·출력물 등) 인증 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거나, 지목을 받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다음 주자를 지명해 SNS에 올리면 동참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는 친구네 집에서 열쇠 뭉치를 훔쳐 빨래방 동전 교환기 등에서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제주지역 고등학생 A 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제주시 노형동 한 무인 빨래방에서 세탁기와 동전 교환기 등에 있던 현금 47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새벽 시간대 열쇠 뭉치로 기계를 열고 돈을 꺼내가는 A 군을 수상히 여긴 빨래방 이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군 범행은 발각됐다. 경찰은 도주한 A 군을 범행 당일 오후 7시 30분께 검거했다. A 군은 빨래방을 운영하는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집안을 뒤져 열쇠뭉치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훔친 돈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식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펀드가 무늬만 ESG라는 지적이 나왔다.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제한·배제 전략) 종목에 해당하는 무기, 주류, 도박, 담배에 투자해서다. 분석한 펀드의 약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ESG펀드, 네거티브 스크리닝 종목 12개에 투자 7일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ESG펀드 124개 중 국내주식형 57개를 분석한 결과 26개 펀드가 네거티브 스크리닝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가 규정한 네거티브 스크리닝 종목은 2023년 기준 12개다. 무기는 집속탄 기준 풍산홀딩스, 풍산, SNT홀딩스, LIG넥스원이다.  주류는 주류제조용 주정 또는 주류 부문에서 MH에탄올, 보해양조, 무학, 하이트진로다. 도박은 카지노 부문에서 GKL, 강원랜드다. 담배는 궐련 및 잎담배 부문에서 KT&G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종목 노출도 상위 1위 펀드는 KCGI ESG 동반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로 분석됐다. 2023년 말 기준 KT&G를 3.99% 보유하고 있어서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펀드가 2023년 말 기준 투자설명서상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투자전략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2024년 2월 정정 공시된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전략으로 추가된 바 있다. 이어 네거티브 스크리닝 종목 노출도가 높은 펀드로는 타임폴리오 TIMEFOLIO 탄소중립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TIGERMSCIKOREAESG 유니버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삼성 KODEX MSCI ESG 유니버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형], 트러스톤 TRUSTON 주주가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등이 있다. 최보경 서스틴베스트 선임연구원은 "'타임폴리오 TIMEFOLIO 탄소중립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도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투자전략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2023년 말 기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LIG넥스원을 6.85% 보유하고 있다"며 "이 펀드는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를 비교지술로 하는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다. LIG넥스원은 비교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종목"이라고 분석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규범 기반 스크리닝은 투자전략의 하나다. ESG펀드에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 2023년 하반기 기준 규범 기반의 스크리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주식형 ESG펀드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 중 다수는 해외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펀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ESG 성과가 평준롸되고 ESG펀드의 차별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ESG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규범 기반의 스크리닝의 ESG펀드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SG펀드, 탄소집약도도 높아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탄소집약도가 가장 높은 펀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2차전지 & 친환경차 액티브 ETF'다. WACI가 0.5332 tCO2eq/100만원이다. KODEX 200 ETF의 집약도의 2.83배다. 이 펀드는 14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POSCO홀딩스,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에 각 10% 이상씩 투자하고 있다. 그는 "모두 소재 및 화학 기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다. 전체 ESG펀드 중 최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인 POSCO홀딩스의 비중이 10.22%로 가장 높았다"며 "금융배출량 집약도 상위 5개 펀드 중 3개가 모두 친환경 테마 펀드다. NH-Amundi HANARO Fn 친환경에너지 ETF는 한화솔루션, 삼성SDI, POSCO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씨에스윈드에 약 5%씩 투자하고 있다. 3위는 삼성 KODEX K-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로 씨에스윈드, SK오션플랜트, HD현대일렉트릭, 한화솔루션, OCI홀딩스에 각각 약 7~9% 투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생되고 있다. 사업 자체의 친환경성 외에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life cycle) 관점에서 원자재 조달·제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 거친 온실가스 리스크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집약도는 ESG펀드의 온실가스 리스크 노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다. 많은 글로벌 연기금들이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를 사용해 온실가스 리스크 관리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있다. 운용자금 확보에 있어서도 금융배출량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와 같은 탄소 규제가 시행되면 탄소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전환 위험을 낮추고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공무직 근로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직 근로자들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현직 공무원들까지 최근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40대 A씨는 술에 취한 채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8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연희동에 있는 공원에서, 20대 피해 여성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일행 2명과 함께 있었는데, A씨는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툼을 걸어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구청은 이에대해 “폭행 혐의를 받는 A씨는 구청 소속은 맞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고 해명했다. 별정직이나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한시임기제 모두 공무원이지만 이번에 입건된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직 근로자라는 설명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구청의 징계기준도 공무원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직 공무원들이 도박빚을 갚기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게 벌이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문경시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국고 5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공무원 B씨(37)가 검찰에 최근 구속됐다. 안전재난과 7급으로 안전 방재 물품, 방역물품 등을 관리하던 B씨는 2019~2023년 납품업자 3명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 국고보조사업인 안전 방재 물품과 방역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은채 납품업자들에게 대금만 지급했다. 이후 납품업자들로부터 결제 대금의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간 5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이 허위서류를 꾸며 10억대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천안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C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토지·지장물·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천안시로부터 모두 23차례에 걸쳐 16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가 토지·지장물의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구역 밖의 토지를 포함시키거나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편취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들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민원인을 상대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해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공범 7명은 보상금 신청 주민들로 C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체크카드 대여 등을 통해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업무상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C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도 시리즈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마석도(마동석 분)를 비롯한 형사들이 한꺼번에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대한민국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을 장악한 범죄조직이 대상입니다. 작품 속에서, 특수부대 용병 출신인 백창기(김무열 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많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인터넷에 도박 사이트를 열어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는지와 이러한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도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이란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현장에 재물 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물 등의 액수도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박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연성은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과거, 현재, 장래 사실에 대해서도 우연성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박 당사자 모두에게 우연성이 있어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우연성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도박의 경우 우연성이 없으므로 사기 도박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사기의 피해자로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우연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기량의 숙련 정도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경기의 승패가 우연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기도 도박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내기 골프를 치는 것도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 등의 액수,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도박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현실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도박채무 부담행위나 도박채무 변제 약정 등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도박 빚은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장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한다는 말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주택가에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야외 비닐하우스나 산속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말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인터넷상에 도박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도박할 수 있게끔 백창기 일당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든 것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도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백창기 일당이 필리핀에 개설한 도박장이나 외국 호텔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여도 속인주의 원칙상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마약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고,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만 있다고 합니다. 도박도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여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박은 어떤 이유로든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범죄도시4’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5월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전년도 74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대부분이 남자 청소년(92.4%)이었다. 고등학생(64명)이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종류별로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PC방(56.7%)이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청은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많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으며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해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해 배포한다.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숏폼 영상을 제작하고, 교육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000여곳, 학부모·학생 대상 600만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시범운영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미한 도박,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실시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더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청소년들의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인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7명을 구속하고 98명을 입건했다.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296명도 함께 적발했다. 2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20개,총 5000억원 규모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인 A씨 등이 만든 사이트에는 중학생 35명, 고등학생 261명 등 청소년들이 접속해 도박을 즐겼다. 경찰이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지인이 도박사이트를 알려준 경우가 대다수(91.5%)를 차지했다. 온라인 도박 광고(8.5%)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주로 한 도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71.9%)가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6%), 캐주얼 게임(2.1%) 순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28만원으로, 작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도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은 훈방(241명)이나 즉결심판(54명) 처분했다. 600만원을 건 고등학생 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 6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를 찾아가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의 이번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은 지난 2023년 9월 25일 시작해 올해 3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을 검거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0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으며 온라인 사이트 광고, SNS 광고 등에 현혹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탓도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게임화·지능화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패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찾아냈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송금받은 도박 자금은 2억1300만원에 달한다. 국수본은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명예 사이버 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활용해 '찾아가는 도박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재활과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면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강원랜드가 내달 6일까지 국민참여 불법도박 모니터링단'클린'(KLIN)을 모집한다. ‘KLIN’은 '강원랜드'(Kangwonland)와 '깨끗한'(Clean)의 영문을 조합한 명칭이다. 불법도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획됐다. 선발된 단원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 및 광고홍보 사이트, 불법 홀덤펍 등 온·오프라인 불법도박에 대해 감시 및 신고 활동을 수행한다. 강원랜드는 연간 활동 우수자를 선정해 감사장과 상품을 전달하고 분기별 실적 우수단원에게는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강원랜드가 운영 중인 불법도박 포상금 제도에 따라 단원 활동 중 불법도박 신고로 수사가 완료되면 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도박 확산 방지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원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강원랜드는 서류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내달 14일 모니터링단원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광훈 강원랜드 카지노본부장직무대행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불법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KLIN 운영을 통해 불법도박 차단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