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했는데,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당시 A씨 측은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2020년 11~12월 열방센터와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주력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확진자로서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는데도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확진일 14일 이전 동선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모임 참석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병원체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불응하다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왜 돈을 받아야 했는지, 왜 돈이 필요했는지 설명이 돼야 하는데 검찰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겉에 있는 진술만 보지 말고, 사건의 배경과 궁극적으로 누가 이득을 취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는 여느 때보다 수도권 지키기에 총력을 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의석 수를 가지고 있으며 '바람 선거'로 유명한 수도권을 사수해 총선 승리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한강 벨트'가 주요 격전지로 급부상하자, 서울 공략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된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여야 대표 동선을 분석한 결과, 여야 모두 대부분의 시간을 수도권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간 수도권을 지켰다. 한 위원장은 서울에는 7일, 경기 지역에는 9일간 머물며 경기 지역에 공을 들였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험지로 분류되거나 접전지역인 수원 등을 찾으며 집중 유세를 펼치는 모습이다. 격전지 55곳 중 절반에 가까운 26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이를 최대한 뒤집어 보겠다는 셈법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접전 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충청 지역에도 4일간 방문하며 힘을 쏟았다.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연일 문제가 되는 것을 고리로 삼아 중도층을 상대로 민주당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중 '국회 세종 이전' 등 중원 표심을 흔드는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몰이에 나섰다. 이 대표가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서울로 8일간 찾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인천을 6일간 방문했다. 이 대표가 수도권 위주로 방문한 데에는 수도권 격전지를 수성하면서도 '사법 리스크'로 인해 발이 묶인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동안 △3월 29일 △4월 2일 △4월 9일 등 3차례의 재판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대신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를 적극 활용하며 '원격 지원'에 나섰다. 주로 방문이 어려우면서도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구 후보들을 소개하며 힘을 실어줬다. 또한 당내 핵심 인사들과 역할을 나눠 움직여 빈 공간을 채웠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는 PK 등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또 다른 핵심 선거구인 낙동강 벨트를 핀셋 지원하고 있다. 여야 모두 수도권에 집중한 만큼, 파이널 유세처도 수도권으로 낙점됐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유세지로 서울 청계광장을 꼽았다. 서울의 중심인 종로에서 막판 총력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던 용산에서 동일하게 막판 표심 몰이에 돌입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백화점 동래점(점장 유재수)은 최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전준현)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실천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의 일환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 관행을 조성, 중대재해가 감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동부지청은 산재 예방과 안전 문화 실천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롯데백화점 동래점은 안전문화 메시지 전파 실천 등의 활동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동래점은 고객 주요 동선에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동래점 유재수 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백화점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한단계 더 끌어 올리고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안전 보건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에서 철도 호재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필두로 인동선, 월판선, 신안산선 등이 속속 개통을 앞둬서다. '인동선' 연말 착공 예정  1일 업계에 따르면 예비청약자들이 관심을 갖는 철도는 GTX다. 추진 중인 광역철도 중 가장 고속으로 달린다. 표정속도 시속 100㎞로 다른 철도보다 2배 이상 빠르다.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A노선은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하반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각각 운행 예정이다. GTX-B노선은 내년 상반기 착공 계획이며, GTX-C노선도 연내 착공이 발표됐다. 인동선(인덕원~동탄선)도 관심 노선이다.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약 39㎞ 철도다. 현재 1공구, 9공구는 2021년 착공 후 공사 중이다. 나머지 구간들은 지난 10월20일 발주돼 올해 연말 착공 예정이다. ‘황금 환승’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인덕원역에서는 4호선, GTX-C(예정), 월곶~판교선(예정)으로 갈아탈 수 있고, 동탄역에서는 GTX-A노선(예정)과 SRT를 이용 가능하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신분당선(예정)도 정차 예정이다.  월판선(월곶~판교선)도 눈길을 끈다. 인천 송도역에서 시흥~광명~안양~성남 판교로 이어지는 약 34㎞ 길이의 철도다. 이외에 경기 안산에서 시흥, 광명을 거쳐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여의도로 이어지는 신안산선(약 44㎞)도 경기 남부 교통 혁명을 이끌 광역철도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물리적 거리보다 시간적 거리가 중요한 만큼 이들 철도의 파급력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고, 기존 철도와 환승도 수월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철도 착공 시점부터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나 빨리 선점하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설 철도가 뚫리면 집값도 크게 뛴다. 신분당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남부 연장(정자~광교 구간)이 개통된 광교신도시(수원 이의동 일대) 아파트 값은 눈에 띈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11월 준공)’ 전용면적 84㎡는 2014년 상반기 5억원대 초반에 거래됐다가, 신분당선 남부연장선이 개통된 2016년 하반기엔 6억9200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15억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철도 호재 인근 분양단지 주목  신설 철도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에서 새 아파트 분양도 잇따를 전망이다. 먼저 인동선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의왕시 오전동에서는 태영건설이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을 공급한다. 재개발을 통해 전용면적 37~98㎡, 총 733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532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수원 세류동에서는 삼성물산·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매교역 팰루시드'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2178가구로 조성하며 이 중 전용면적 48~101㎡ 123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GTX-C노선이 예정된 수원역이 인근에 자리한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삼성물산이 송도역 앞에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공급한다. 총 2500여 가구로 들어서며, 월판선이 정차 예정인 송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지난 7일 오후 5시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는 19번째 열리는 '2023 세계서울불꽃축제'를 보러 온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이날 100만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아픈 상처로 인해 경찰과 주최 측은 관리인원을 늘려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명당 찾아 몰려든 시민들여의도는 이날 이른 시간부터 인파가 몰렸다. 불꽃쇼가 잘 보이는 '명당'을 선점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추운 날씨에는 단단히 대비한 모습이었다. 이날 서울 기온은 최저 12도, 최고 22도로 예보됐다. 일교차가 큰 만큼 반팔 옷과 외투를 모두 준비한 이들이 많았다.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는 직장인 박모씨(30대)는 "오후 1시께부터 이곳에 와서 돗자리를 펴고 있다"며 "불꽃축제가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기도 하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 춥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불꽃을 보기 위해서는 몸이 조금 고생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겉옷을 두 겹 껴입었다고 밝힌 유모씨(40대)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오랜 시간 기다리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가족끼리 안전하고 편하게 불꽃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연은 이날 오후 7시20분께 시작됐다. 시민들은 하늘에 수놓은 불꽃을 바라보며 환호했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과 영상을 찍기도 했다. ■안전인력 60% 늘리고 지하철 운행도 증강이날 경찰과 주최 측에 따르면 행사장에 배치된 인력만 5400명으로 지난해 대비 60%가 늘었다. 인파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에 인근 지역 교통은 폐쇄하고, 배달업체들 역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만 운영했다. 주최 측인 한화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 특성을 고려해 한화 임직원 봉사단을 비롯한 질서유지·안전 인력을 지난해의 2900여명에서 16% 증원한 3400여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한화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안전이 중시되고 있어 지난해보다 많은 수의 봉사단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불꽃이 쏘아지는 한강 변에 '안전구역'을 설치해 인파를 관리했다. 인파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안전구역 안쪽에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주류 반입이 금지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까지 이어지는 여의동로를 전면 통제했다. 같은 시간 20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됐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출입구 4곳이 모두 폐쇄되며, 여의나루역은 필요시 무정차 통과토록 했다. 지하철의 경우 5호선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행횟수가 기존 74회에서 92회로, 9호선은 오후 5시부터 11시 사이 140회에서 180회로 늘렸다. 서울시는 안전인력을 전년 대비 26% 늘려 행사장을 비롯한 인근 지하철역 인파 분산 등에 투입했다. 한강공원을 방문한 서모씨(50대)는 "이태원 참사가 있고 해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안내자분들이 많아 안심된다"며 "사람이 많다 보니 더 많은 안내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질서를 유도하려는 장치도 눈에 띄었다. 지하철 4호선 여의나루역 역사에는 사람들의 동선을 구분 짓는 줄이 설치돼 있었다. 한강공원 일대의 차도 좌우로는 펜스가 설치됐고, 안전요원과 경찰이 보행동선을 정리했다. ■배민1, 쿠팡이츠도 일대 배달중단이날은 몰리는 인파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달업체들도 지역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배민1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현장 상황에 맞게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일부 지역의 배민1서비스를 제한 운영했다. 쿠팡이츠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여의도 일대 배달을 중단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두 아이와 함께 왔다는 김모씨(40대 초반)는 "아들에게 행사장 안에서 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불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0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2024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파주시가 확보한 사업은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96억 원)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64억 원) 등 2건이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남북분단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시 사업비의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2024년 사업으로 선정된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사업은 친수시설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갈곡천, 문산천 등 문산권역 하천 내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 생활 환경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 사업은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박물관 협력 단지, 헤이리예술마을, 숲체험, 산림치유 등 주변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다. 김경일 시장은 "신규사업 선정으로 국비 160억 원이 확보돼 파주시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을 통해 파주시의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애룡호수 힐링 명소 조성(40억 원), 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24억 원),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52.8억 원), 위전~영태간 도로확포장(107.6억 원),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19.2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 20개가 현직 국회의원에게 모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동선 추적에 나섰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도 관심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면서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가 모두 현역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윤 의원, 이 의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의원을 상당수 특정하고 이들의 행적과 동선에 대한 자료를 국회사무처 등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출입기록 등 관련 증거를 통해 돈을 받은 장소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강 전 위원 공소장에는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수수자에 대한 특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에 대해선 이번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의원들의 동선 확인이 마무리되면 이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송 전 대표 소환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지하철 혼잡도 개선은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항이다. 모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출근길 지하철 과밀 해소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9호선 열차를 조기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하철 혼잡도 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출근길 9호선 여의도역사를 방문해 동작역까지 급행열차에 탑승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지하철 밀집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가 매우 시급한 만큼, 서울시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인 열차 투입부터 동선관리까지 모든 행정지원과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사진)은 11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 문제는 시민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므로 최우선 현안으로 두고 매일 현장 상황과 혼잡도를 체크하고 있다"며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열차 증편인데 신규 열차 투입에는 통상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입 기간 단축은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말했다. 혼잡도가 높은 9호선은 1편성이 6개 전동차로 이뤄져 있는데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3~4편성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초기 출고되는 첫 편성 차량은 현재 개화 차량기지에 입고 됐으며 시운전 등 운행 전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등 소요기간을 최대로 단축해 조기 투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 실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시작으로 신규 열차 투입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높지만, 여타 지자체에서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을 수 없는 문제"라며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 규모와 노하우가 서울이 압도적이다 보니, 서울시의 정책 발표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향후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도 신규 차량 투입시기 단축은 전국 지자체가 고민하는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9호선 신규 차량 조기 투입을 계기로 신속하고 성공적인 열차 증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운영 노하우를 쏟고 있다. 윤종장 실장은 "현재 서울시 지하철 운영 현황은 운행 노선만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포함해 11개에 이르고, 관할 역사만 337개다"라며 "대부분의 주요 노선들은 경기, 인천 등에서 출퇴근 승객이 유입돼 혼잡 상황은 더욱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출퇴근 시간에 9호선 여의도역의 최고 혼잡도는 187%, 4호선은 185%, 2호선은 172%, 7호선은 160%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혼잡도 증가는 지하철 연장과도 맞물려 있다. 하남선 개통 후 5호선 길동역 혼잡도는 90%에서 141%, 진접선 개통 후 4호선 성신여대역의 혼잡도는 156%에서 186%로 상승했다. 서울, 경기, 인천 인구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윤 실장은 "2, 4, 7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에 대해서도 열차 증차를 위해 국토부에 국비 투입을 건의했다"며 "이제 지하철 혼잡 문제는 수도권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광역 교통 편의를 위해서라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공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