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두번째 탄핵 소추에서도 살아남았다. 미국 상원 의회는 13일(현지시간) 탄핵 심판에서 공화당 의원 7명이 가세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67표를 모으는 데는 실패했다. 더힐,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트럼프가 두번째 탄핵심판에서도 살아났다. 표결 전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서 탄핵 심판은 일찌감치 부결로 결판이 났다.지난 12일까지만 해도 공화당 상원 10명이 트럼프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매코널 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뒤 탄핵 표결에서는 3명이 줄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은 트럼프가 '유죄'라고 판단한 반면 공화당 상원의원은 50명 가운데 단 7명만이 이에 동의했다. 이로써 지난달 6일 의사당 폭동 1주일 뒤 민주당의 발의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지난주 약 1주일에 걸친 상원 심판을 거쳐 트럼프는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하원에서 10명, 상원에서 7명이 탄핵에 찬성해 공화당이 완전한 트럼프 당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 매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는 표결에 앞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지만 퇴임한 그에게 내란 선동 책임을 물어 형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이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탄핵 부결을 환영하고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2-14 18:31: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탄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임기를 완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놨고, '마지막 사면'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항할 자신만의 SNS를 출범시킬 가능성도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탄핵안 표결과정을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지켜봤다. 미 하원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탄핵안이 가결되자 백악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영상메시지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이 지난 8일 트위터에서 영구 정지됐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지난주 우리가 본 폭력을 명백히 규탄한다"며 "나를 정말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탄핵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NBC는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자신이 11·3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일부 공화당 인사 등의 하야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그는 사임할 바엔 나가서 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NBC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들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면' 문제와 함께 자신의 재임 중 업적을 선전하기 위해 직접 연설에 나서는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정지시킨 트위터·페이스북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연설도 검토해왔다고 한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출범시켜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이어갈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그는 자신만의 SNS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스냅챗 등에서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 시켰다. 공식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통제하는 '종교 계열 자선재단' 2곳을 추가 제재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엔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둘러보러 텍사스를 방문, 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탄핵이 "마녀사냥"이며, 탄핵 움직임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1-14 18:09:52헌정사상 두번째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안의 중대성 만큼이나 많은 기록을 남겼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연 이후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모두 20회 열렸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81일 만이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총 25명의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기간 내내 증인 90여명을 신청했으며 이 중 36명이 채택됐다. 그러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주요 증인은 끝내 나오지 않거나 채택되지 않아 실제 출석 증인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증인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에 제공한 3만20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을 받았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 검찰 수사기록을 요구했고 그 결과 재판 중반을 넘어선 뒤 전체 기록은 5만여 쪽까지 불어났다. 가장 장기간 진행된 재판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 1월 16일 5차 변론이다. 오전 10시 시작한 최씨 증인신문은 오후 5시 30분께까지 이어졌다. 오후 2시부터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던 안 전 수석도 밤 11시 20분까지 심야 증언을 이어갔다. 점심과 휴정 시간을 뺀 순수 심리 시간만 무려 10시간 5분에 달했다. 반면 가장 빨리 종료된 재판은 1월 3일 열린 1차 변론기일로 8분 30초 만에 끝났다. 첫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불출석했을 경우 종료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따른 결과였다. 국회 측 대리인은 계속 16명이었지만 당초 10명 남짓이었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17명까지 늘어났다. 최장 시간 변론을 한 대리인은 이달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1시간 35분 동안 헌재를 향해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낸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로 기록됐다. 최고령자는 김 변호사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정기승 전 대법관(89·고등고시 사법과 8회)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2-27 13:09:3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에서 다자구도를 보이는 전주 을 선거구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마다 자신의 강점과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차별화된 공약을 첫 번째로 내세워 '맹탕 선거'로 전락한 전북지역 총선에서 유일하게 활기를 띠고 있다. 1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친 뒤 본격 경쟁 중이다. 전북에서는 전주 을 선거구가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해당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자유민주당 전기엽, 무소속 김광종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쥔 이성윤 후보, 해당 지역구 의원을 지낸 재선의 정운천 후보, 현역 의원인 강성희 후보가 3자 경쟁구도를 만들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성윤 후보는 인지도가 높고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강점이고, 지역 현안에 어둡다는 점이 약점이다. 정운천 후보는 오래도록 지역에 머문 정치인이고 현안에 밝다는 것이 강점이지만 국민의힘에 반감을 가진 지역정서를 극복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강성희 후보는 현역 의원 프리미엄에 진보당의 적극 지원을 받는 것이 강점이고, 두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3명의 후보는 저마다 정체성이나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려 중도 유권자들은 자연스레 공약에 눈이 간다. 이들의 1호 공약은 이성윤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정운천 '전주-완주 통합', 강성희 '검찰청 해체'다. 또 1호 법안으로 이성윤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정운천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 강성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꼽았다. 이성윤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법 관련 최고 지위를 가진 헌법재판소 이전을 첫 공약으로 정해 이목을 끌고 있다. 나아가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강수를 두고 있다. 정운천 후보의 공약과 법안은 상대적으로 지역 친화적이다. 오래도록 해묵은 지역 숙원이지만 그만큼 민감한 문제인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을 전면에 내세웠고, 1호 법안도 지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대광법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강성희 후보는 검찰청 해체라는 급진적인 공약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다소 비현실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반검찰 정서를 가진 유권자를 자극하고 진보당 정체성에도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까지 1호 법안으로 꼽는 등 초강수를 두며 이목을 끌고 있다. 오래도록 민주당 계열 정당이 절대강세인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추천이 끝난 뒤 총선 열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지역이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다른 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 전주 을 후보들이 전북에서 거의 유일하게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전북 총선은 사실상 끝난 거 같다. 이번에도 (민주당) 일당독주가 지속되는 모양새"라며 "그나마 전주 을이 경쟁 구도가 있어 볼만 한데, 공약이 자극적이기만 할 뿐 실현 가능성과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01 11:28:07[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검찰개혁 프레임을 필두로 한 선명성에 유입된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친문 지지층,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들이 유입된 영향이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의 정체성 부재와 법치주의를 우선시하는 친문 비명 세력들의 이탈이 예측되는 등 향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진짜 민주당'을 표방 중인 새로운미래 또한 이런 점을 파고들고 있다. '검찰개혁' 내세운 조국혁신당 지지율 연일 상승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및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검찰독재정권 심판론'을 공고히 했다. 이후 손준성 검사와 함께 탄핵된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아나운서를 당에 영입해 또 한 번 검찰개혁 의사를 표명했다. 강 아나운서는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저와 제 가족에게 고통을 준 거악과 맞서기 위해 조국혁신당에서 당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무도한 정치검찰 권력의 횡포를 막고 또 막아서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선의 확실성'에 힘입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6%였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37%), 더불어민주당(31%)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각각 1%에 그쳤다. 또 한겨레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서울·인천·경기 거주 성인 1008명에게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수도권 유권자는 19%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동일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공생 관계'를 표방하고 있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노선이 대표적이다. 조 대표는 이날 입당 기자회견 직후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연대해오고 있으며, 한 번도 연대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다가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와 함께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한다고 하다가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그럼 우리 투표하러 가겠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현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쇄빙선 역할과 민주당을 끌어올리는 예인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비명' 지지층 유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에 반대해서 나온 의원들이 새로운미래로 갔지, 우리 당으로는 오지 않았다"며 "우리는 '비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향후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범민주진영 유권자 여론을 더 끌어올 뿐, 합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명백한 한계 有" 반면 전문가들은 향후 조국혁신당의 추가 성장세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 다소 비판적인 반응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에게 "야당의 정통성은 민주당에 있다"며 "조국 대표는 당연히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조국 대표가 현재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상황이지만, 2심에서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 특임교수는 또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데 그것도 아주 소수 세력(의 움직임)이고,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통해 강성 지지자들이 유입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중도층이 이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 사법리스크' 집중하는 새로운미래 현재 조국혁신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새로운미래는 이러한 틈새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공천 상황 보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찍을 수 없다'고 마음을 굳힌 지지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새로운미래도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재건, 방탄 청산을 내건 만큼 두 번째 지지층(비명 지지층)이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미래는 향후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중할 전망이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 재판 중인 조국 대표나 황운하 의원이 비례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3심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2심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권한을 받겠다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심각한 법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치 존중과 부정 사이에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치를 존중할 것이고,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법치를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측은 조국혁신당이 '친명 자매정당'이라고도 언급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지민비조'가 대표적인 상징"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가져가는 비례 자매정당이고, 저희는 지역구에 전국적으로 후보를 낼 만큼 지역 기반이 있는 당"이라며 "특히 호남, 수도권, 충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선대위 출범하고 지역 후보들이 출마하면 유권자들의 판단이 분명히 설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12 16:26:40[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권을 비판하려면 야당 스스로 깨끗해야 한다"며 당내 사법리스크를 거듭 지적했다. 또한 제3세력의 결집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신당 창당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출연해 "검사탄핵안을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그 취지는 검사가 범인을 처벌하려면 검사 스스로 꺠끗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범인이 만일 검사의 약점을 안다면 그 검사를 두려워하나. 정권이 무서워하는 야당이 되려면 야당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재차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 대해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위기는 신뢰받지 못한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보니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이걸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제3세력의 결집 모색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뭘 해야 도움이 되겠는가. 너무 길게 끌어선 안되기에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 다른 의견으로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제3세력이란 것은 양당이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지 양당이 좋다는 사람을 뺏어가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고 그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위기의식을 갖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저의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것 같다"며 "효과가 없겠지만 저의 도리로서 얘기를 하는게 맞겠다 생각 했다"고 답했다.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두 차례 회동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친목 모임이 있는데 8~9명 정도 모였고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두 번째 모임에는 김 전 총리도 믿을 만한 사람을 모시고, 저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4명이서 만났다. 그러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워줘 서로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고 상당 부분 문제 의식이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고민이 어떤 지점이었구나 하는 이해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2-04 12:19:2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연일 언급, 진행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9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행안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탄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다. 같은 달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당내 검사범죄대응TF를 꾸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09 14:22:57[파이낸셜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황에 대해 "위리안치에서 벗어나 지금은 상감마마가 다시 등장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위리안치는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가두는 것을 뜻한다. 김 최고위원은 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대표 복귀 후) 피의 숙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보여준 그동안의 인간 됨됨이를 우리가 알지 않냐"며 "형수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분이 당내 반대파에게 어떤 피의 숙청을 가할지는 두고 볼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또 "숙청 대상 중 1위는 설훈 의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상민 의원도 열 번째 안에 들 것"이라며 "설훈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고 말했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국정감사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한 장관의 발을 묶어두려는 정략적 판단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내년 1월 10일까지 사퇴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 두세 달 직무를 정지시키면 사퇴를 못 하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총선 출마를 못 하게 하겠다는 정략적 판단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부터 불구속 기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강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 동안 정상 출근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관련 수사 자료를 살펴보며 보강 수사를 벌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 9월 27일 백현동 및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두 사건 모두 범죄 혐의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수사팀은 구속영장에 첨부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4 17:00:04여야가 추석 연휴 내내 영수회담 여부를 두고 충돌한 가운데 10월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 법안과 윤석열 정부의 개각 인선 등을 놓고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시사하고 있는 데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정부 들어 실시되는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대선 가짜뉴스 공방,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놓고 서로 '막고 찌르는'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여야는 본격적인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운영을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휴일에도 원내대책회의를 열었고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여 강경 대응 등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두고 설전이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대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회 공전을 빠트린 데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시각"이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대표도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연목구어', '엉뚱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야당 탄압과 경제 정책 부족 등을 부각하면서 국정 쇄신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온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 및 국무총리 해임안 수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강력하게 부적격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오는 6일 본회의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신원식·김행·유인촌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유·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5일 열린다. 다만 여가부 장관 청문회 일정은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김 후보자 본인과 여당이 반발 차원에서 불참할 수도 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비롯, 이전 원내 지도부에서 추진해온 주요 쟁점 법안들을 지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관련된 법안들을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인 10월 6일 추가로 합의해 통과시킬 생각"이라며 "채 상병 관련 특검은 오는 6일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1일)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 선거'로 여겨지는 만큼 여야 지도부 모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굵직한 정치권 이슈들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고리로 맞설 계획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2023-10-03 18:37:07[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추석 연휴 내내 영수회담 여부를 두고 충돌한 가운데 10월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 법안과 윤석열 정부의 개각 인선 등을 놓고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시사하고 있는 데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정부 들어 실시되는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대선 가짜뉴스 공방,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놓고 서로 '막고 찌르는'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여야는 본격적인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운영을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휴일에도 원내대책회의를 열었고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여 강경 대응 등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두고 설전이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대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회 공전을 빠트린 데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시각"이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대표도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연목구어', '엉뚱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야당 탄압과 경제 정책 부족 등을 부각하면서 국정 쇄신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온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 및 국무총리 해임안 수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강력하게 부적격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오는 6일 본회의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신원식·김행·유인촌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유·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5일 열린다. 다만 여가부 장관 청문회 일정은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김 후보자 본인과 여당이 반발 차원에서 불참할 수도 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비롯, 이전 원내 지도부에서 추진해온 주요 쟁점 법안들을 지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관련된 법안들을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인 10월 6일 추가로 합의해 통과시킬 생각"이라며 "채 상병 관련 특검은 오는 6일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1일)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 선거'로 여겨지는 만큼 여야 지도부 모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도 김태우 후보와 함께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이 대표도 이번주부터 당무에 복귀해 선거 지원에 본격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굵직한 정치권 이슈들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고리로 맞설 계획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2023-10-03 15: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