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회식 자리에서 제약사 관계자와 친분을 쌓은 뒤 제약회사로부터 야식비와 회식비 등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자 수백명에게 비급여 비타민 정맥 주사제 여러 종류를 혼합처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이후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추가 조사 지시를 받으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8 17:20:09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 지 어느덧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단말기 구매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었지만 시장은 조용하기만 하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다. 현재의 전환지원금은 갤럭시S24, 아이폰15 시리즈 등 최신 플래그십 제품보다 재고 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게다가 고가요금제를 써야만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마저도 요금제를 낮추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시지원금처럼 지원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기 실구매가는 저렴해지는 대신 위약금이 커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환지원금이 '공시지원금 2'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 단통법은 구매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기존에 휴대폰을 정가보다 싸게 샀던 사람들조차 동등하게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하게 됐다는 점이다. 사실 단말기 실구매가를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리베이트가 있다.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성지'는 통신사들이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인 판매장려금, 이른바 리베이트로 운영된다. 기존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요금할인 25%)에 이 리베이트를 더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다. 단통법 전에는 이런 매장이 전국 곳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사라졌거나 음지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매장들에 대해 싸게 판다는 이유로 단속을 벌여 영업정지를 시켰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방통위가 이 같은 단속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이러한 리베이트가 좀 더 양지화 및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매장에서는 갤럭시S24가 0원, 한발 더 나아가 돈을 받는 조건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리베이트가 활성화되면 통신사들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기에 통신사에도 다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규제는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요금제, 약관 등에 대해 유연해진다면 통신사도 마냥 경쟁 활성화를 꺼리진 않을 것이다. solidkjy@fnnews.com
2024-04-30 19:52:10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 지 어느덧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단말기 구매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야당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장은 조용하기만 하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다. 현재의 전환지원금은 갤럭시S24, 아이폰15 시리즈 등 최신 플래그십 제품보다 재고 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게다가 고가요금제를 써야만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마저도 요금제를 낮추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시지원금처럼 지원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기 실구매가는 저렴해지는 대신 위약금이 커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환지원금이 ‘공시지원금 2’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 단통법은 구매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기존에 휴대폰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싸게 샀던 사람들조차 동등하게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하게 됐다는 점이다. 사실 단말기 실구매가를 좌우하는 데는 리베이트가 있다.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성지는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인 판매장려금, 이른바 리베이트로 운영된다. 기존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요금할인 25%)에 이 리베이트를 더해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다. 단통법 전에는 이런 매장이 전국 곳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사라졌거나 음지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매장들에 대해 싸게 판다는 이유로 단속을 벌여 영업정지를 시켰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방통위가 이 같은 단속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이러한 리베이트가 좀 더 양지화 및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매장에서는 갤럭시S24가 0원, 한발 더 나아가 돈을 받는 조건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리베이트가 활성화되면 통신사들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기에 통신사에도 다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규제는 최소한으로 국한시키고 요금제, 약관 등에 대해 유연해진다면 통신사도 마냥 경쟁 활성화를 꺼려하진 않을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4-30 15:17:5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약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들이 의료 관계자에게 자사 약품을 이용해달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물 분석을 근거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9 09:48:29[파이낸셜뉴스] 약값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경보제약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의 재무 담당 본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보제약은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원 수백 곳에 약값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식으로 약 4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접수돼 서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경보제약의 수도권 소재 사무소도 압수수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9 20:30:12[파이낸셜뉴스] 약값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경보제약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최근 경보제약의 재무 담당 본부장 A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보제약은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원 수백 곳에 약값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식으로 약 4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접수돼 서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경보제약의 수도권 소재 사무소도 압수수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6:10:3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40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제약사 경보제약의 분사무소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이날 병원 리베이트 금원 제공 혐의로 경보제약 수도권 소재 분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경보제약 직원 A씨가 지난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회사가 2013년부터 9년간 약값의 20% 이상을 전국 병·의원 수백곳에 돌려주는 식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권익위가 경보제약에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부지검에 사건이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5 11:29:0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400억원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보제약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보제약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약값의 20% 이상을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돌려주는 수법으로 총 400억원에 이르는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 경보제약 직원이 지난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권익위는 검찰에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보제약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보제약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18 11:49:4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메가MGC커피 전직 임직원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포착,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메가MGC커피(주식회사 앤하우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 회사에서 일했던 임직원 2명 등의 비리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임원인 A씨는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부자재 등을 상납받거나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리베이트 받는 방식으로 1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차명 기업을 설립한 뒤 메가커피 본사와 납품업체의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어 30억원대 이익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경찰은 이 업체 전 구매팀장 등도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인테리어용 가구를 상납받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1-30 15:46:26[파이낸셜뉴스] JW중외제약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검찰 고발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JW중외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2018년 이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시험과 관찰 연구의 위법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했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했다며 이는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 판촉 계획이 수립된 점을 언급했지만 이는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된 것이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JW중외제약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정상적, 합법적 영업 환경 정착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조사결과 JW중외제약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전방위적 리베이트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또 JW중외제약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강중모 기자
2023-10-19 15: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