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생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췄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을 두고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려 보이고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재판부에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 또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최초 제보한 남성이 송하윤 소속사와의 만남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학창 시절에 송하윤에게 불려가 90분 동안 맞았다고 폭로한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하윤 학폭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폭로 남성 "송하윤 사과 원했으나 끝내 답변 없어" A씨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야 빛을 본 연기자의 앞날을 막는 것 같아 최대한 조용히 사과만 받고 폭행의 이유만 듣고 덮을 생각이었다. 본인이 기억하고 사과하면 용서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송하윤의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인스타그램 캡처본을 보면 A씨가 "이유 없이 폭력을 했으면 20년이 지났지만, 최소한 사과는 합시다"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해 송하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송하윤 소속사에도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지금에서야 잘 나가는데 찬물 끼얹을 생각도 없고 제대로 된 사과와 그때 당시 때린 이유를 당사자한테 직접 듣고 싶어 메시지 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나 소속사도 A씨 메시지에 답이 없자 A씨는 다시 메시지를 보내 "돈 필요해서 연락한 것도 아니고 나락 보내려고 연락한 것도 아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폭력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듣고 싶어 메시지 드리는 거라는 것만 알아달라"라고 했다.  소속사는 이 또한 답장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실명을 공개하고 소속사에 세 차례 이메일을 보냈다. 송하윤 학폭 관련해서 사과를 받고 싶으니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 누나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것 같다" 경고 소속사는 세 번째 이메일을 받고 나서야 A씨에게 답을 해 만남을 제안했다.  A씨는 "사측이 전후 사정을 알고 싶다 해서 2시간 가량 통화했고, 이후에도 메신저로도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라며 "그럼에도 (소속사는) 계속해서 연기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말과 함께 만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회사 측과 만날 수 없다며 소속사 측 요청을 거절했다.  A씨는 "소속사에 '당사자에게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와 폭행의 이유를 들으면 입 닫겠다'고 전달했지만, 소속사는 '당사자와 연락이 안 된다. 일단 만나자'는 얘기만 반복했다. 당사자는 회사 뒤에 숨어 사과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나서 용서를 구했다면 이렇게 공론화할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연예인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대중 앞에 서는 일은 대중을 기만하는 일이라 판단돼 공론화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혹시라도 법적 대응 생각한다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해 드릴 생각이 없으니 일말의 희망도 갖지 말라. 저는 이 누나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다"라며 글을 맺었다.  송하윤 '일면식 없다' 부인하자.. 추가 피해자라며 폭로 이어져 한편 송하윤 학폭 논란은 A씨가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4년에 3학년 선배였던 배우 S씨에게 이유 없이 불려가 90분 동안 따귀를 맞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S씨는 송하윤으로 드러났고, 당시 송하윤 측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다음날 공식 입장을 통해 "송하윤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향후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통한 제보자 민형사상 조치, '사건반장'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일 한 여성이 '사건반장'에 자신도 학창 시절에 송하윤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이 여성은 "송하윤도 나를 손과 발로 때렸다. (가해자들에게) 많이 맞아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라면서 "이후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송하윤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각자 다른 고등학교로) 강제전학 간 것은 너무 확실해서 동창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명은 집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김미선(송하윤의 본명)은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3시30분부터 4분 동안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 대표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그러자는 취지로 화답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 제안을 환영한다”며 “'민생이 어렵다'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부디 국민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통화에서) 구체적인 대화 의제 관련 언급은 없었다”며 “추후 여러 실무적인 조율을 통해 안건을 포함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미혼 청춘남녀 결혼 장려 시책의 하나로 진행하는 '솔로몬의 선택'이 오는 5월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5차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솔로몬의 선택은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과 지속적인 관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한 기획 행사다. 우선 1차, 2차 행사 일정이 확정됐으며, 첫 행사는 5월 18일 오후 3시~8시 탭퍼블릭 판교점(분당구 백현동), 두 번째 행사는 6월 16일 오후 3시~8시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에서 각각 열린다. 각각 50쌍(남녀 각 50명)씩 회당 100명이 참여하는 규모다. 행사 날 10개 조를 편성할 때 인공지능(AI) 매칭 프로그램이 활용되며, AI가 참가자들의 성격 유형 지표(MBTI)를 분석해 서로에게 어울리는 상대방을 추천하면, 같은 조(1조당 10명)로 편성하는 방식이다. 10개 테이블에 조별 자리가 배치되면 전문 MC가 아이스 브레이킹(서먹함 깨기), 레크리에이션, 연애 코칭, 참가자들끼리 돌아가며 1대1 대화를 진행해 분위기를 띄운다. 이어 저녁 식사, 커플 게임, 와인 파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연을 찾는다. 이 행사는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39세(1996년~1984년생)의 직장인 미혼 남녀가 참가할 수 있다. 솔로몬의 선택 1·2차 행사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로, 1·2차 행사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참가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청 6층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한편, 지난해 5차례의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총 99쌍(총 230쌍 중 43%) 커플 매칭이 성사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길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시작한 종교단체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당선인은 정부와의 소통을 시도하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종교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임 당선인은 이달 4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5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았다. 8일 대한불교조계종 방문 및 천도교, 유교와 차례로 만남을 가진데 이어, 9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천주교 방문을 마지막으로 종교계 만남 일정을 끝마쳤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해 온 의사들이 현 상황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며 "종교계에서 현 사태 중재를 위해 힘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교계 인사들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종교계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각 종교계 면담에는 임현택 회장 당선인, 성혜영 대변인, 양태정 변호사, 박종혁 간사 등이 참석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일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짧게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만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비대위에서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이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전공의가 호응해 만남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만남의 의미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에서 만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남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의료계의 요구는 원점 재논의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초지일관으로 증원 규모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2000명을 고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며 "다만 정부가 2000명에 대해 열려있다고 말하면서도 행정 처리를 멈춘 적은 없지 않으냐. 프로세스를 중단해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는 총선 이후 나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와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생 등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던 조직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아마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의 책임론도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조금만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를 거의 두달 가까이 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끌 수 있는 시간도 거의 바닥나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술인 천공(이천공)이 사직 전공의의 공개 만남 제안을 거절했다. 천공은 7일 오전 정법시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오는 8일 공개 만남을 제안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망신주려고 했다면 무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적인 장소를 말하고 그리로 나오라고 하는건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을 다 부른다는 것 아닌가. 누가 생계란을 가져와서 나를 망신주려고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질문하면 (답변을) 공개적으로 풀어서 내주겠다. 안 그러면 방송국에서 나랑 일대일로 붙여서 방송에 불러라. 그러면 신변 보호가 될 것"이라고 역제안했다. 천공은 지난 3일부터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영상을 올려 의대 증원 정책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영상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의 조정 방안과 관련한 '3대7의 법칙'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 해당 발언이 2000명의 30% 수준인 600명 선에서 합의를 보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음모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류옥하다 "천공 선생님의 고견…대화하고 싶다" 이와 관련해 류옥하다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천공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 광화문 회의실에서 일대일 공개 만남을 하자고 제안했다. 류옥하다씨는 "현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영상에 올리신 바 있는 것으로 안다. 관련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천공 선생님의 고견 여쭙고,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공은 류옥하다씨 만남 제안을 거절하고 '3대7의 법칙'은 정부에 전달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한테 전달한게 아니다. 나한테 질문한 분은 의사다.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다. 대안을 찾아달라고 해서 3대7의 법칙을 얘기해준 것이다. 처음에는 70%로 낮추고 그것도 안되면 30%로 낮춘다. 30%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법칙이다. 안정이 좀 되면 다시 또 합의볼 점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때 또 30%를 쟁취하고 하면 100%가 빠른 시일 안에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천공은 "지금 의사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 지식인이 아니라 기술자다. 기술자들의 무식함이 나오는 것이다. 지식인들이라면 투쟁을 하는게 아니다. 지식인은 내 글 한 줄이 국민을 울리고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다. 편지를 쓰라.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호히 이야기하는데 의사들 당신들은 지금 무식한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투쟁을 하는가. 너희가 의사인가. 그 일은 용서가 안된다. 전공의고 의협이고 너희는 자격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를 볼모로 너희 밥그릇을 챙긴다? 잘 한다 이놈들. 큰일난다. 이러다가 하늘의 벌이 내려온다. 지금 당신들 주위 의사들이 병으로 죽는게 안 보이는가. 당신들이 일을 안 하니까 깨달으라고 벌을 주는 것이다. 의사들은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도 넘쳐야 하는 분들이다. 앞으로 생각을 좀 바르게 하라"고 경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해운대구가 바쁜 일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만남과 교류의 장인‘ 해운대 랑데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별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하며 친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됐다. 동백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게임을 즐기고, 해리단길 맛집 투어, 인기 카페 방문, 모래축제 관람과 포토 미션, 해변열차와 요트 탑승 등 해운대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사람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행사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구 거주자나 구내 직장인, 사업자 1989년생에서 1998년생까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40명까지 모집한다. 신청자는 혼인증명서와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자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수 구청장은 “청년들에게 행사를 통해 해운대의 우수한 문화생활 여건을 소개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와 생활인구 유입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대표 측이 4일 직접 만났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 윤 대통령과 증원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일단 사태 해결의 물꼬를 틀 첫 만남이라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만남은 대통령실이 제의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성사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부터 박 회장 등 대전협 측과 회동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다. 박 회장은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고 대통령실도 협조했다.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을 중의 을'로 불리는 전공의들의 애로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충과 고뇌를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대전협은 "총선 전 한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7주째를 맞으면서 지금 의료 현장은 혼돈 상태다. 환자들의 불안과 국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아직 상당수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며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극한의 피로감으로 진료에 차질이 커지고 있다. 사고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충북 충주에선 넘어진 전신주에 깔린 70대가 병원 3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심정지 상태였던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전공의 비중이 높은 대형병원은 병원 운영에 극심한 차질을 빚고 있다. 무급휴가, 병동 통폐합 등 비상경영에도 적자 폭이 커져 존폐 위기를 걱정할 정도라고 한다. 전공의 비중이 40% 안팎에 이르는 서울 '빅5' 병원은 지난달부터 하루 10억~3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 2일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마저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인턴 임용대상자의 96%는 등록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전공의들의 대규모 면허정지, 의대생 대량 유급 등 최악의 상황도 피할 길이 없다. 누구에게도 득 될 게 없는 의료사태는 하루빨리 봉합돼야 한다. 대통령과 전공의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증원 규모를 포함해 모든 사안이 재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2000명 증원계획도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의료계는 정부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전공의 처우와 관련한 획기적 아이디어를 의료계가 직접 제시하면 된다. 정부의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개선책도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원하는 사법 리스크 경감안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정부는 지금 연일 낮은 자세로 의료계에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있으니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는 제안을 의료계가 뿌리치지 않길 바란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경투쟁을 고집하는 의료계의 태도는 옳지 않다. 대통령의 대화에 긍정적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 대화 제안 당사자였던 홍보위원장은 부담감에 전격 사퇴했다. '대화=굴복'이라는 생각으론 사태를 풀 수 없다. 증원 전면 백지화도 대화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모두 열린 마음으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4일 오후 2시 마주 앉았다. 전공의들이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의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부와 전공의들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고, 전공의들은 이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다. 전공의들의 이탈은 7주차에 접어들었고 8주차를 향해 가고 있다. 이들의 이탈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는 등 상황 장기화에 의료공백이 의료대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전공의들의 고충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다른 전공의들과 함께 하지 않고 단독으로 윤 대통령과 면담에 나섰다. 그는 "대전협 비대위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며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오는 10일 총선 전에 한번쯤 전공의의 입장을 직접 전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협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이다. 현재 의정갈등의 핵심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 이상 타협점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앞서 의대교수들이 2000명 증원 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야한다는 다소 온건한 주장에도 전공의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또 이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 자체에 대해서도 대전협 내 강경파들은 반대 논리를 주장했지만 총선 전 한번은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면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도 지난 2월 20일 요구안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고 했듯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도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제안'을 의대 증원 2000명 규모를 논의할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윤 대통령이 박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당장 의대 증원 규모를 대폭 조정할 가능성도 낮다. 대표성의 문제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박 위원장과 빅5병원 전공의 대표단 등이 동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박 위원장 혼자 윤 대통령과 만났다. 타협점을 찾더라도 전공의들을 설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담 이후 투표 형식으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위원장과 집행부 11인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박 위원장이 '언론 비공개'로 먼저 요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