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Wag the dog(왝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말로, '주객전도'를 의미하는 관용어다.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선물시장(꼬리)이 현물시장(몸통)을 좌우할 때 '왝더독'이란 말을 쓴다. 현물시장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수급 흐름에 현물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06% 하락한 6만6099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22% 떨어졌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는 962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1억원을 상회하던 비트코인은 최근 또 다시 조정세를 겪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유출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의 금융정보업체 파사이드(Farside)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크21 쉐어즈 비트코인 ETF(ARKB)'의 유출액이 8800만달러(약 1186억원)를 기록했다. 8190만달러(약 1104억원)의 유출액을 기록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GBTC)의 유출액을 넘어섰다. GBTC를 제외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출량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10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3950만달러(약 532억원)의 순유입이 발생하긴 했지만 자금 유입은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달 26일 비트코인 현물 ETF 10종에 4억1800만달러(약 5634억원)의 순유입이 기록되며 고점을 찍은 이후 27일 2억4300만달러, 28일 1억8200만달러로 순유입액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달 1일에 8570만달러의 순유출액이 집계되기도 했다. 대부분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였지만, 이달 1일부터 아크인베스트의 ARKB에서 30만달러의 유출이 발생했다. 국내 코인거래소 업비트 거래소의 시장지수인 업비트 마켓 인덱스(UBMI)는 3일 오전 9시 기준 1만5423.91포인트로 전날보다 4.27% 하락했다.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제외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UBAI 지수도 4.68% 떨어졌다. 업비트 기준 디지털 자산 원화마켓 총 거래대금은 5조원으로 전일보다 2.32% 감소했으며, 알트코인들의 총 거래대금은 4조원으로 전일보다 8.68% 줄어들었다. 업비트 공포지수는 전날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53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장이 중립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03 15:22:43[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해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고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이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되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 하에 선거 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의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 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했다. 특히 김 대표는 당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청와대 근무 공무원이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은 배후 몸통이 단순히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였다는 진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된 바 있었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하다"며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대표는 "정치 테러가 자행된 지 6년여 만에 관련자들의 기소가 이루어진 후로도 3년 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1심 판결이 났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 실감케 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음회와 날조에 짓밟혀 갈기갈기 찢어진 저 김기현과 가족들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깊게 패인 골로 남아있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1-30 10:00:01[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또 도주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도주 계획을 도운 김 전 회장 누나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씨(51)에 대해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범인도피교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세우는 것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구치소에서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다 첩보를 받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도주 계획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수감자 동료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누나인 김씨가 해당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인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의 누나를 체포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여러 차례 도주 전력이 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경기 화성시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의 누나는 당시에도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5개월 만에 붙잡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05 09:29:50[파이낸셜뉴스] 100년만에 찾아온 균(菌)이 만든 3가지 대변혁 1918년 5000만명의 인구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스페인 독감이후 100년만에 다시 나타난 코로나 19 균(菌)은 총, 칼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2020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로 230개국에서 681만여명이 사망했다. 스페인독감에 비해 사망자는 적었지만 공포감은 극도에 달해 진정 천하대란(天下大亂)이었다. 전쟁에서는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구분이 되지만 코로나시대에는 누가 나를 죽일 줄 모르고 내가 누구를 죽일 줄 모르는 피아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100년 만의 인류최대의 재앙 코로나는 인류에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인류에게 새로운 거대한 변화와 기회를 주었다. 인류를 4차산업혁명의 문턱으로 순식간에 끌어당겼고 세계의 경제모델에 파격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간 미국중심 자본주의가 만든 스마일커브의 세계를 통째로 뒤엎는 새로운 법칙을 탄생시켰다. 첫째, 코로나19는 그간의 인류의 관념과 행동 법칙을 모조리 뒤엎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그간의 전쟁의 법칙이었지만 코로나시대에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었다". 그간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Capital Economy)가 최고의 지선(至善)이었지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거대 핀테크 플래폼 기업체들이 등장해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대세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는 이를 싹 무시하고 언택경제(Untact Economy), 나홀로 경제(Alone Economy)를 만들어 냈다. 시장경제시대에는 사과 10개를 팔려고 1개를 공짜로 맛보기로 주는 모델이었다면 언택경제(Untact Economy), 나홀로 경제(Alone Economy)시대에는 사과 10개를 모두 공짜로 주는 공짜경제시대의 도래를 만들었다. 세상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생명으로 삼는 '공자(孔子)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료인 '공짜(free economy)의 시대'를 만들었다. 사과 10개(atom)를 공짜로 주지만 대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과를 먹었는 지의 정보(bit)를 달라는 것이다. 고객의 공짜 정보(bit)를 가지고 무한대의 광고모델, 프리미엄 모델로 떼돈을 번 것이 플랫폼 기업이었고 폭주하는 데이터 량에 서버는 터져나갔고 코로나 19가 터졌지만 반도체업체는 유례없는 초호황을 누렸다. 둘째, 코로나 19는 4차산업혁명을 단박에 이끌어냈다.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을 얘기한 이후 전세계의 모든 지도자, 경영자들이 4차산업혁명을 노래 불렀고 응답이 그저 그랬지만 코로나19는 3년만에 온 인류를 삽시간에 4차산업혁명으로 몰아넣었다. 사회적 동물 인류에게 '컨택(Contact)이면 죽고 언택(Untact)이면 살아남는 신법칙'이 등장하는 바람에 인류생활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시켰고 거대한 빅데이타를 만들어냈다. 셋째, 반도체 수요폭발을 가져왔다. 사람, 자동차, 전통적인 상품의 유통경로가 모두 제한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사람과의 접촉없이 소비생활, 문화생활, 경제생활을 하는 기묘한 경제메카니즘인 거대한 '나홀로 경제(Alone Econmy)'는 반도체의 수요폭발을 가져왔다. 모든 애널리스트와 반도체전문가들이 그간 40여년간 지겹도록 겪어온 4년주기의 실리콘사이클이 없어지고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고 오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지만 코로나19가 안정되자 분노의 소비와 오프라인이 다시 활성화되자 반도체는 생산, 유통, 소비 단계의 모든 분야에서 지독한 공급과잉에 봉착했고 돈을 주체를 못했던 반도체회사들은 바로 영업적자를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자료: WSTS자료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꼬리가 몸통 흔드는 “공급망 신(新)법칙” 그간 미국의 첨단기술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코로나19는 기술이 모든 것을 장악했던 시대에서 '기술은 공장을 못이기고 공장은 원자재를 못 이긴다'는 '공급망 신(新)법칙'을 만들어 냈다. 코로나로 인한 생산차질, 공급중단이 미국을 선두로 공급망(SCM)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각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간 단 한 대의 애플폰도 미국에서 만들지 않고 중국에서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던 'Apple Model'이 근본적으로 흔들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애플의 중국 정저우 OEM공장의 직원이탈이 바로 애플의 매출감소를 초래했다. 애플은 부랴부랴 중국 OEM공장을 인도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공장은 이전할 수 있을 지 몰라도 20여년간 형성된 세계 최강 중국의 핸드폰산업의 생태계는 1~2년만에 인도로 옮겨 갈수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반도체산업에서도 기술->생산->장비->원료가 전통의 순위였다면 지금은 원료->장비->생산->기술로 완전히 순서가 뒤집혔다. 미국이 대만과 한국에 반도체 생산을 저자세로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주면서 유치하고,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의 ASML에 세계 정상의 반도체회사의 회장들이 을의 입장으로 고개를 숙인다. 반도체 소부장전쟁에서 죽었던 일본이 소재라는 작은 꼬리 하나로 한국의 반도체회사의 머리를 흔들었다 여기에 미중의 패권전쟁이 가세하면서 미국이 공급망에 국가안보를 도입하고 중국봉쇄의 수단으로 공급망 동맹을 강조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에서 공급망(SCM)전쟁이 벌어졌다. 선진국은 연구·개발(R/D)과 제품기획만 하고 생산은 중국과 아시아에 맡기고 선진국은 판매와 유통만을 장악해 떼돈을 버는, 월가가 최애(最愛)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극대화 전략인 고정비 없는 '스마일 커브 경영'모델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미중의 GVC 변화] 자료: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세계의 명차들이 반도체를 못 구해 소비자의 차량 구매 대기줄이 6개월은 기본이고 1년도 걸리는 일도 벌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선진국과 중진국의 봉(鳳)이었던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독재정권이 장악한 원자재 공급국들이 원자재 무기화와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국제원자재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고 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술외교, 중국은 자원외교? 코로나이후 미중의 경제전쟁은 극명하게 차별화되고 있다. 첨단기술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일본, 한국, 대만을 거쳐 중국에 도달했다. 미국은 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기술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시작으로 넘쳐나는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를 자원확보에 쏟았다. 자원부국은 대부분 독재국가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식 돈 퍼 주기와 자원개발을 맞바꾸는 전략이 궁합이 잘 맞았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지금 중국이 전세계시장의 60~90%를 장악했다 미국은 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간 안보협의체), chip4(미국 주도의 한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협력 체제), IPEF(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등의 동맹을 통해 중국의 공급망을 차단하려고 하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완성된 것이 없는 미완의 프로젝트다. 중국은 코로나 3년이 끝나자 시진핑의 자원외교를 가속화하고 있다. 시진핑의 국민방문은 2022년9월 카자흐스탄, 12월 사우디, 2023년3월 러시아를 방문했고 4월에는 브라질 대통령이 방중했다. 모두 자원 부국들이다. <바이든의 4대 핵심품목 지역별 공급비중> 자료: 백악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지금 세계는 주먹이 부르면 마지못해 참석하지만 돈이 부르면 득달같이 달려가는 판이다. 2021년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부족사태가 나자 미 상무부가 반도체회사들을 회의에 소집하자 모두들 떨떠름하게 참석했다. 하지만 2023년 중국 국무원이 전세계 100대기업 CEO들을 고위발전포럼에 부르자 미국의 애플, 인텔, 퀄컴사 회장들이 모두 달려갔고 세계1위 반도체회사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참석했다. 더 묘한 것은 테슬라의 엘런 머스크다.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부터 나서 첨단기술의 중국진출 금지와 중국에서 공장빼는 탈중국을 하라는데 머스크는 들은 척도 않고 상해전기차 공장을 증설했고 이번에 전기저장장치 공장을 중국에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은 미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손 못 대고 만만한 한국과 대만기업의 중국진출만 잡고 있다. 미국의 나토(NATO)동맹 유럽은 한술 더 뜬다. 2022년 6월 나토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로 정의하고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고 해 놓고 말과 행동이 완전 딴판이다. 2022년 11월 독일 슐츠총리가 시진핑 3기집권 첫 손님으로 중국을 방문해 경협을 논의했고, 2023년 3월 스페인총리가 4월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 같이 중국을 방문해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마크롱의 방문에 중국은 에어버스 160대를 사주는 선물을 바로 안겨주었다. 상반기내에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도 방중할 계획이다. 미국은 기술이지만 중국은 지금 시장과 자원이다. 전세계 반도체회사 회장들, 유럽의 4대 강국 그리고 엘런 머스크가 중국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경기하강에 시장과 돈이 있는 중국을 곁눈질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핸드폰과 전기자동차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배터리는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가지고 난리치지만 미국의 전기차시장은 2022년 99만대로 중국의 689만대의 14%에 불과하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중국의 27%에 불과하다. 리튬이온 배터리시장에서 미국은 중국의 8%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술은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 경제는 감정으로 접근하면 실수한다. 한국은 사드와 코로나에 따른 반중정서에다 대중국 수출감소와 대중적자로 중국을 이미 끝난 나라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감소와 중국 시장의 잠재력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자료: 각 기관자료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대중적자 확대, 대미흑자 확대는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가 주범이다. 반도체는 수량이 아니라 가격이 하락해서 대중 흑자가 줄어든 것이고 배터리 원자재의 80%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대미전기차와 배터리수출이 늘어날수록 대중 배터리소재 적자는 커지는 형국이다. 기술이 아니라 자원이 갑질하는 '공급망의 신법칙'이 적용되는 시대가 왔다. 희토류와 배터리소재의 대중국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중국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미국 한편만 보는 기술외교가 아닌 미중 양편을 모두 보는 자원외교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희토류의 무기화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과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했지만 중국 내부수요를 핑계로 배터리 원자재 수출을 통제한다면 한국의 배터리업계는 바로 악 소리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박사/칭화대 석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반도체IT Analyst 17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23-04-15 09:38:09[파이낸셜뉴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 장대호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 아내와 자녀 등 유족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했던 모텔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주인의 부담분에 대해 유족구조금을 공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 아내와 아들은 이후 가해자 장씨와 그가 일했던 모텔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으로 8800만원을 수령했다. 1심은 장대호와 모텔 주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소득)에서 유족들이 받은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해 손해배상을 명했다. 반면 2심은 사용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총 손해배상금 6억3000여만원에서 장씨와 모텔 업주가 함께 4억8000여만원을, 장씨 혼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이 이미 유족구조금을 수령해 이 금액만큼 장씨와 모텔 업주의 배상금 4억8000만원에서 공제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배상금에서 구조금 공제는 타당하다고 봤지만, 원심이 이를 모텔 업주 부담분에서 공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측이 국가로부터 소극적 손해배상의 일부에 불과한 범죄피해구조금을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액채무자인 범죄자의 단독 부담 부분이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어 "유족 구조금은 피고 장대호가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하고 모텔 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장대호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유족이 그 위험까지 부담하게 돼 채권자로서 지위가 약해진다"고 판단했다. 장대호가 배상금을 물지 못하면 모텔 주인에게라도 배상금을 받아야하니 함부로 모텔 업주의 배상 책임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자 본인의 채무 액수가 사용자(모텔 주인)가 부담하는 액수보다 큰 경우, 피해자가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공제할 때 범죄자 본인이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10 07:40:0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수사의 핵심인 4895억원 배임 혐의 '몸통'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산정해 명시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와 유착해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정보를 빼돌려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란 공약 달성을 위해 민간업자들의 요구대로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전체 사건의 구도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토착 비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성남시가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가져갔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사가 받아야 했던 적정 이익을 6725억원(전체 70%)으로 보고 확정이익 1830억원을 제외한 4895억원을 배임액, 즉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포기한 돈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1년 1차 수사팀이 산정한 액수인 '651억원+알파(α)'보다 7배 이상 많은 액수다. 이 대표는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한 금액이 5503억원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뿐 아니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한 번에 묶었다.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소유 구미동 땅을 파는 대가로 네이버에 FC 운영자금 50억원을 내라고 요구했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사에서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혐의다.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150페이지에 달한다. 검찰은 "측근 등과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했고 앞으로도 인멸할 우려가 크다"라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죄질이 무겁고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7 06:41:2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은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아전인수식 궤변을 쏟아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와 검찰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국민들은 기필코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기소 목표로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며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 질문에 입을 다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됐다면 검찰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이 대표에 대한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리다"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본인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억울하고, 검찰이 어떤 점에서 조작하는지 왜 말을 못하는가"라며 "그러다보니 이 대표의 얘기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100만 민주당 당원을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처신"이라며 "본인이 절대자인 것처럼 잘못이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건가. 급하다고 머리를 숨겨봐야 몸통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조작해 기소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당당히 입을 열고 본인이 설계하고 결재한 대장동 등 모든 범죄혐의를 소명해라"고 압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1-30 10:22:33[파이낸셜뉴스] 최근 화살에 몸통을 관통당한 개가 발견된 가운데 문제의 화살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양궁용 화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개의 옆구리를 관통한 70cm 길이의 화살 종류에 대해 제주도 양궁협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석궁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석궁은 소지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화살은 석궁이 아닌 것이 판명되며 미궁에 빠졌다. 앞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지난 26일 오전 8시 29분께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변에서 돌아다니던 중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후 중추신경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질 예정이다. 화살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양궁용 화살로 판단되면서, 활과 화살 소지자를 역추적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화살에서 지문 채취를 시도했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으며, 발견 당시 개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인식표나 등록칩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인을 찾기도 어려워졌으며, 어디서 범행을 당했는지도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살이 매끈한 카본 재질로 제작돼 사실상 화살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처음 신고가 접수된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부터 저지리, 서귀포시 대정읍까지 탐문을 넓혔지만 아직 목격자 등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라도 이 개를 본 적이 있거나,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면 경찰에 제보해 달라"라며 "앞으로도 여러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30 13:33:10[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그간 수익을 막아온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성인 용품인 '리얼돌'(Real Doll)에 대한 통관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전신형, 미성년 또는 특정한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 금지 대상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2019년 대법원 패소와 지난해 소취하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말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 다만 전신형이나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제외한다. 리얼돌은 여성의 나체 형상과 성기를 정밀하게 모사한 인형이다. 주로 성행위 대상 용도로 만들어진다. 전신형으로 제작되지만, '토르소(몸통)' 형태나 허리 아래 하반신만 구현한 '반신형', 여성의 신체 특정 부분만을 본뜬 제품도 있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해왔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 제234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성인용품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며 계속해서 통관을 보류해 왔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총 44건에 이른다. 이 중 관세청은 16건에서 패소했으며, 진행 중인 소송은 24건, 소 취하 4건이다. 법원은 이번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어진 리얼돌 관련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용했다. 관세청은 축적된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에는 427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7-12 08:30:11[파이낸셜뉴스]경찰이 4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을 특별단속한 결과 267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4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 간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범죄조직 총 38개, 범죄조직원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말단에 해당하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이 아닌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 중간관리책, 환전책, 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되는 주요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명의자 등은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카드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완전 차단하려면 범죄조직의 몸통에 해당하는 핵심조직원들을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별로 각 시도경찰청 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범죄조직원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2%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범죄조직 콜센터가 위치한 국가별로 보면, 중국(57%), 필리핀(26%), 기타(15%)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조직원의 역할을 살펴보면 전화 상담원이 절대다수(71%)를 차지하고, 중간 관리자(12%), 총책(8%) 순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중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검거한 국내 소재 피의자 182명 외에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 법 집행기관이 직접 범죄조직을 단속해 총 85명이 검거되는 성과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법집행기관에 단속된다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 피의자라도 현지에서 검거되어 처벌받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향후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 현지에서 범죄조직이 계속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및 범행에 사용되는 8대 범행수단에 대한 특별단속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해 서민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3-24 1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