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 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자녀 신혼부부나 고소득자들도 특공의 기회가 열렸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의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된다. 또 4050세대 등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감안,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이에 따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30% 추점 대상에는 1인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가구가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 시 자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해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이 허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대법원 청사 지난해 30여만쌍이 결혼하고 11여만쌍이 갈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부의 절반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신고는 30만7489건이며 이혼신고는 11만5889건이었다. 이 중 9만3708쌍은 협의이혼했고, 2만2181쌍은 재판으로 이혼했다. 전년도 이혼접수 건수는 11만5725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5.8％로 가장 많았다. 경제문제(11.6％)와 배우자 부정(7.6％), 가족간 불화(7.1％), 정신적·육체적 학대(4.0％), 건강상 문제(0.6%)가 뒤를 이었다. 신혼 이혼은 줄고 황혼 이혼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이혼사건을 분석한 결과 동거기간이 4년 미만인 부부는 23.5%(2만7162쌍)로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0년 27.0%, 2011년 26.8%, 2012년 24.6%, 2013년에는 23.7%였다. 반면 이혼 부부 중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는 지난해 3만3140쌍(28.7%)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2010년엔 23.8%, 2011년 24.8%, 2012년 26.4%, 2013년 28.1%였다. '무자녀 이혼'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이혼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이혼 부부 중 50.4%(5만8073쌍)는 미성년 자녀가 없었다. 자녀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는 2만9972쌍(26.0％), 자녀 2명이 2만3344쌍(20.3％)이었다. 3명 이상은 3863쌍(3.3%)이었다. 무자녀 이혼 비율은 2010년 46.0％에서 해마다 늘어나다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이르면 내달 말부터 아이를 낳지 않은 신혼가구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요건을 △1순위 혼인신고 후 3년 이내 출산가구 △2순위 혼인신고 후 5년이내 출산가구△3순위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비출산 가구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요건 중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도 현행 6개월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12회 납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분양주택과 85㎡이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혼가구 신청 자격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현행 70%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맞벌이 신혼가구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이하(현행 100%이하)면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업 대상지 면적의 80%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33만㎡이상을 개발할때는 철거주택소유자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된다./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파이낸셜뉴스] 젊은 맞벌이 부부 셋 중 하나 이상은 자녀가 없는 '딩크'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 중 27.1%는 무자녀 부부였다. 청년층 무자녀 부부의 비중은 2013년 22.2%에서 10년 새 5%p 가까이 늘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만을 놓고 보면 무자녀 비중은 더 크다. 25∼39세 청년층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 21.0%에서 2022년 36.3%로 10년 사이 15.3%p 늘었다. 반면 홑벌이 부부 가운데 무자녀 비중은 2022년 기준 13.5%로, 맞벌이 부부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2013년 12.3%와 비교할 때 10년 새 큰 변화도 없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아내의 취업상태를 비교해보면 무자녀 부부의 경우 아내가 취업 상태인 비율이 2013년 53.2%에서 2022년 71.0%로 17.8%p 증가했다. 반면 유자녀 부부 아내의 취업 비중은 10년 사이 36.6%에서 40.6%로 4.0%p만 늘었다. 보고서는 "여전히 직장 업무와 출산·양육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유자녀 부부에게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가 보유 비중은 유자녀 부부(52.0%)가 무자녀 부부(34.6%)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주거 불안정성이 무자녀 부부의 출산 저해 요인 중 하나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며 "2022년 기준 서울시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22년 기준 45.2%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20%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무자녀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무자녀 부부 아내의 노동시장 특징별로 출산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맞벌이 무자녀 가족인 '딩크족'으로 사는 삶이 만족스러운 이유 4가지를 제시한 한 남편의 주장이 화제다.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딩크족 삶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는 40대 남편 A씨는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와 딩크족 결혼 8년 차입니다"고 적었다. A씨는 먼저 "사람들은 '딩크족 부부는 나중에 싸워서 이혼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육아가 없으니 충돌할 일이 없다"며 "돈 들어갈 데가 적으니 주말에 같이 외식도 많이 하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 부부 사이가 좋다"고 했다. '나이가 들고 아프게 되면 간병해 줄 자식이 없게 된다'는 우려에 A씨는 "자식 키우는 비용이 보장성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든다"며 "보험 잘 들어놨고 경력 끊김이 없이 일할 수 있으니 걱정 없다"고 설명했다. 딩크족이 행복한 또 다른 이유로는 소득을 점을 꼽았다. 그는 "자식 키우는 비용이 개인연금에 넣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며 "자식 키울 돈을 연금에 넣으면 안정성도 보장되는 등 소득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딩크족 부부로 살면 취미생활이 생기는 등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친구들도 더 봐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다"고 했다. A씨는 "물론 부모님은 손자를 못 보게 돼 서운해하시겠지만, 대신 용돈을 매월 많이 드릴 수 있어서 괜찮다"며 "딩크족은 무조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팩트(사실)를 적었다"고 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 81만5000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였다. 2021년엔 이 비중이 45.8%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30대 중반이 되니 학교 동창들은 세 갈래로 나뉜다. 결혼하고 애 생각 있는 친구, 딩크(맞벌이 무자녀)인 친구, 혼자 사는 친구. 생활은 달라졌지만 세 그룹 모두 부동산 기자인 내게 절박하게 묻는다.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지, 대출은 얼마나 가능할지. 특정 아파트를 딱 꼽는 건 조심스러워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 부동산 정책을 말한다. 세 그룹의 표정이 바뀐다. 애 생각 있는 친구만 환하다. 혼자 사는 친구는 혼자인 것도 서럽다며 웃어넘기지만 어딘가 씁쓸하다. 올해부터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통장 정책이 시작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양쪽을 대변하는 정책의 출발이다. 다만 주택기준을 두고 차이가 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시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다. 소득에 따라 3.3% 금리 한도 내에서 5년간 적용한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으면 소득에 따라 금리 최저 2.2% 내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두 제도를 설명하면 혼자인 친구들은 "결국 청년주택드림통장은 분양에만 사용한다"며 아쉬워한다. 분양가 6억원 이하인 점은 "결국 서울 아파트 청약은 못 넣는 것 아니냐"며 불만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0억3481만원이다. 금리가 높고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친구들은 목돈이 부족해 내집 마련을 위해선 대출이 필수다. 지난해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유지될 때 집을 샀어야 했다고 후회한다.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은 종료될 예정이다. 물론 6억원 이하에도 많은 주택이 있다. 눈을 낮추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아파트 매입 큰손인 30대는 서울에서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분양가 기준은 수도권에 맞춰져 있다. 혼자인 친구들은 노후불안을 대비해 오히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을 고집한다. 한국은행이 가파른 초저출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집중도를 낮추고 집값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지만 향후 부동산 시세차익을 생각하면 가능할지 미지수다. 혼자인 친구들은 애 낳는 친구만 특례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돈 없으면 애를 안 낳는데 애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있는 사람만 내집 마련을 도와준다고 성을 낸다. 허리세대의 연애관 결혼관, 삶의 방식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바뀌고 있다. 점점 삶의 모습은 세분화된다. 과거 혼인부부가 자녀를 가질 경우 허용되던 특례대출은 현재는 혼외자녀라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지금의 정책 '포용력'은 얼마나 되는 걸까. junju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딩크족'인 초혼 신혼부부가 10쌍 중 3쌍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81만5357쌍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가 23만4066쌍(28.7%)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에는 초혼 신혼부부 중 딩크족이 21만2733쌍으로 18.0%를 차지했지만 2018년 21.7%, 2020년 25.8%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맞벌이·유자녀 부부는 23만2459쌍으로 28.5%로 집계됐고, 이어 외벌이·유자녀 부부(18만5155쌍·22.7%), 외벌이·무자녀 부부(12만6531쌍·15.5%)가 뒤를 이었다. 2015년에 가장 흔한 신혼부부 유형이었던 외벌이·유자녀 부부 비중은 2018년 30.0%, 2020년 26.2%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딩크족 비중은 2021년 27.7%로 외벌이·유자녀 비중(24.3%)을 처음 역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에서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16.4% 높아졌다. 특히 맞벌이로 소득은 높지만 자녀를 갖지 않은 부부가 증가하면서 초혼 신혼부부는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자녀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 평균 자녀 수를 보면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수는 0.77명으로 집계됐으며, 1000만∼3000만원 미만은 0.71명, 3000만∼5000만원 미만은 0.72명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7000만원 미만의 경우 0.66명, 7000만∼1억원 미만은 0.55명, 1억원 이상은 0.57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433만원으로 외벌이(4994만원)의 1.7배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를 가져도 출산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결혼생활 기간별로 보면 결혼생활이 5년 이상일 때 첫째 아이를 낳은 비중이 2012년 5.3%였으나 지난해 11.5%로 2배로 뛰었다. 이는 결혼생활이 5년 미만인 신혼 때 자녀를 갖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자녀 가구들이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 시간·경제적 여유 외에도 경쟁이 심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꼽았다.  "아이 성적이 곧 부모 성적.. 경쟁 너무 심해" 무한경쟁 지적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일 마련한 ‘패밀리스토밍’ 자리에서 한 무자녀 부부는 "돌잔치에서 아이가 걷는지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직장까지 계속 비교하잖나. 그 무한경쟁에 부모로서 참전할 자신이 없다"라고 털어놨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한 자녀 계획이 없거나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청년 세대 ‘무자녀 부부’ 12명이 참석했다.  참가자 이모씨는 "아이 성적은 곧 부모 성적표다. 지금은 학력 수준이 높아진 부모들 경쟁심이 더 심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개근하면 거지라는 말까지 나온다니.." 한탄 또 다른 참가자는 "오죽하면 개근하는 아이들을 여행을 못 가는 거라고 비하하는 '개근거지'라는 말까지 나왔겠어요"라고 한탄하며 "아이들끼리 비교하는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태우고 갔을 때 아이 기가 죽을까봐 무리해서라도 외제차로 바꾼다는 부모들이 있다고 해 걱정이다"라는 고충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고 남들 사는 만큼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도 털어놨다.  한 참가자는 "차가 두세 대씩 있는 집들을 보다 보니 ‘우리도 세 대는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사람들이 비교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개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준치를 점점 높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했다.  "맞벌이하며 애 키우는거요? 안할래요" 단념한 딩크족 긴 근로 시간과 열악한 보육 환경을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꼽은 이들도 많았다. 백모씨는 "맞벌이하는 부부인데 집에 오면 잠만 겨우 자고 주로 외식을 한다"라며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 것 같은데 나를 원망할까 봐 걱정된다"라고 했다. 또 "좋은 어린이집 찾기가 힘들다",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라도 하면 아이를 아무 데도 맡길 수 없다" 등 위탁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그렇다고 노령의 부모님께 맡기자니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된다"라며 "조부모가 나이 들어서까지 본인의 노후를 챙기지 못하고 손자를 보는 게 당연해질까봐 우려된다"라고 걱정했다. 행사를 주재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은 치열한 고민의 결과"라며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되지 않도록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하게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 10명 중 8명은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절반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는데 동의했다. 나아가 청년 10명중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지는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8일 청년의 결혼, 출산, 노동 등 10년간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결과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청년 80.9%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동거 동의하는 비중은 2012년 61.8%에서 2018년 74.5% 2022년 80.9%로 꾸준히 증가했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늘려 53.5%에 달했다. 무자녀에 대한 생각은 여자(65.0%)가 남자(43.3%)보다 많았고, 연령 계층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다. 2022년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도 39.6%에 달했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고, 19~24세의 동의 비중은 10년 전보다 11.9%포인트 증가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중도 감소했다. 2022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비중은 36.4%로 10년전에 비해 20.1%나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비중이 낮았다. 연령층으로 보면 25~29세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10년 전보다 23.4% 감소한 22.3%로 나타났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84.4%지만, 실제로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중은 41.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