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는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하게 됐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고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 시작하고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고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개월 만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었다. 지난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달 말 신생아특별공급 등이 신설돼 당분간 가입자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 2556만3099명으로 집계됐다. 전달 2556만1376명보다 1723명이 증가한 규모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20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인기가 크게 식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2859만9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말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는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 청년주택드림의 효과가 한몫했다. 해당 청약통장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 대상으로 연 소득 기준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납부 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고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말에는 이와 연계된 저리의 대출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연말기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했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는 청년은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25일에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돼 당분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부터 특별공급의 경우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정된다. 우선공급은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중 20%가 배정된다. 민영과 공공 모두 적용되는데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다. 이 외에도 그동안 불가능했던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도 점도 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향후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어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는 최근 변경된 제도들의 영향과 용산 정비창, 마곡 등 공공분양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약통장을 통해서만 신규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기에 가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해약하면 안 된다”면서 “특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시세 대비 30~40%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언제 어느 지역이 분상제로 묶여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에게 연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진행한다. 21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전 대상자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은 내년 2월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수혜 중인 청년 또한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기간 동안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비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과 비교해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기준은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마련토록 했다. 납입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혜택은 물론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를 마쳤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 대금의 80%까지 대출해준다. 최장 40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 출시에 맞춰 각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각 금융기관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지역 청년 공유 사택’에 입주할 청년 34명을 공개 모집한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제공되는 사택은 북구 송정동에 위치한 엘에이치(LH)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26㎡ 4호실, 36㎡ 14호실,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매곡휴먼시아 아파트 전용면적 46㎡ 16호실 등 총 34호실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중견 기업 및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1인 가구 세대주)이다. 신청기간은 12월 1일~15일이다.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시 산단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청년은 공유 사택의 관리비와 예치금 100만 원을 부담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소 2년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 사업이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청년 공유 사택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의 신규직원용 사택 일부를 지역 청년에게 공유하는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울산시는 청년 공유 사택의 입주자 모집과 선발을 담당하고, 한국석유공사는 공유 사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은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 49명이 재판에 넘겨져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 모집책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실형을 선고했다.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31명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피고인 49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주범 등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허위임대인과 허위임차인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문제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형이 너무 낮아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대출사기 일당 53명을 붙잡아 이가운데 49명을 재판에 넘겼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대출 브로커 등 5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 4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4명은 기소 중지됐다. 이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난해 2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심사 거절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액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모집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한 전세계약당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을 받아 허위 임대인에게는 5~10%를 나눠주고,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10~40%를 지급한 뒤 나머지 대출금을 차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장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출갈아타기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시가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전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무주택 청년에게 제1차 전세보증금 및 이자지원 대상자 38명을 선정해 현재 대출 실행 중이다. 김익중 시 청년정책담당관은“이번 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대출 사기 일당 49명을 붙잡아 기소했다. 이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난해 2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심사 거절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액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모집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한 전세계약당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을 받아 허위 임대인에게는 5~10%를 나눠주고,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10~40%를 지급한 뒤 나머지 대출금을 차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범행을 주도한 총책, 대출브로커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44명을 불구속기소, 4명을 기소중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들에게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시에서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내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