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대가를 나눠 가진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와 B씨(26)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형제면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밤 여학생인 C양(16)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에 앞서 A씨 형제 등은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이를 강요했고, 제안을 거절하면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C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5월 5일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동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4 09:37:31【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10대가 구속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군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같은 또래 5명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 지역을 돌며 23차례에 걸쳐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군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A군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금품으로 몸에 문신을 하거나 명품 가방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한 차를 벗어날 때는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 안에는 가급적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3-27 11:13:15[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충북경찰청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소속인 A씨(25) 등 총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새벽 시간대 충북 음성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시다가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쫓아낸 이들은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A씨 등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의자와 간판 등 기물을 부수는 등 2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식당에 있던 한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젊은 조폭들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앞으로도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0 13:25:09[파이낸셜뉴스] 불법 추심을 하며 채무자들을 협박, 폭행한 일당이 검거됐다. 12일 'JTBC'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채무자 130여명에게 6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미혼모 여성 B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얼마 뒤 대부업체 직원 1명이 찾아왔다. 120kg이 넘는 데다 온몸에 문신도 있었다. B씨가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직원은 조건을 걸었다. 담보도 없고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라며 나체 사진을 찍어야만 빌려준다는 것. 절박했던 B씨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나체사진 여러 장 찍고 돈을 빌렸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자는 순식간에 510%까지 치솟았다. B씨처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일당은 채무자들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이자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 협박을 일삼았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최대 610%까지 이자를 받아 챙겼고, 연간 범죄수익금은 2억5000만원이 넘었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 진정서를 접수, 일당을 붙잡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2 09:06: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대치 중인 의료계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미묘한 시점에 '문신시술 비의료인에 개방' 연구용역 발주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세부 규정과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라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는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영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도 허용 앞서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의사들이 반대해 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 약 8000명에게 발송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7 07:50:2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외상으로 생긴 흉터나 문신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처 제거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상처 제거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위기청소년 상처 제거 지원사업은 지난해 30명에게 상처 제거와 함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했다. 소득 수준(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기도 거주 청소년(9~24세)은 누구나 가능하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사례판정위원회가 지원 동기와 의지 등을 심의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200만원 이내의 치료비와 함께 거주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은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 하반기 신청 기간은 6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상처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외상이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06 09:39:30[파이낸셜뉴스] 온몸에 새겨진 화려한 문신으로 유명한 마이클 잭슨의 딸 패리스 잭슨이 공식석상에 문신을 모두 가리고 나타나 주목받았다.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개최된 제66회 그래미 어워즈에 패리스 잭슨이 검은색 셀린느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잭슨의 몸에는 문신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페이지 식스' 등 외신에 따르면 잭슨은 시상식에서 변신한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타이슨 파운테인을 영입했다. 그는 파운데이션과 잉크 등을 이용해 잭슨의 문신을 가렸다. 잭슨은 문신을 덮는 화장을 받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공개하기도 했다. 잭슨은 문신을 가린 것과 관련해 "문신을 지우려는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 잭슨은 몸에 톨스토이 인용문부터 아버지 마이클 잭슨의 앨범 커버 아트 등 80여개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지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직접 문신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신의 대부분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 마이클 잭슨을 기리기 위해 새겼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패리스 잭슨은 지난 2020년 자신의 이름으로 첫 앨범을 낸 뒤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인 마이클 잭슨은 2009년 6월 25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6 09:54:57[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원주에 한 무인점포를 때려 부수고 난장판으로 만든 이른바 '무인점포 문신남'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40분 난동 부리며 아수라장 만든 10대 원주경찰서는 무인점포 내 상품과 기물을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A군(16)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전 3시40분쯤 원주시 단구동 김모씨(43)가 운영하는 무인점포에 들어가 과자 등을 꺼내 키오스크 앞에서 계산을 시도했으나 결제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점포 내 기물을 마구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일련의 사건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반소매 차림으로 한쪽 팔에 문신을 한 남성 A군이 술에 취한 듯 이리저리 산만하게 움직이더니 돌연 상품이 걸려있는 매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키오스크를 넘어뜨리는 등 매장 안팎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A군의 난동은 40여분간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문신이 빼곡히 그려진 팔 한쪽을 들어 보이며 CCTV를 향해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려 보이기도 했다. 널부러진 상품 정리해주고 주인에게 연락해준 행인 당시 점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한 행인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알아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속 남성의 인상착의와 특징 등을 조사한 끝에 해당 남성이 16세 남자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이고 고교생인 점 등을 고려, 청소년 전담 부서에 넘겨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점주에 이 사실을 알린 행인은 A군이 떠나고 약 30분 뒤에 매장을 찾은 다른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당시 난장판이 된 가게 상황을 살피더니 매장 밖에 널브러진 상품들을 주워 안으로 옮기고 점포 내부를 정리했다. 이후 간판에 적힌 점주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고 한다. CCTV로 남성의 모습을 확인한 가게 주인이 고마움을 표하자 그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20 10:24:20[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원주의 한 무인가게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 뒤 널브러진 물건들을 한 시민이 치우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원주의 한 무인가게에 검은색 반소매를 입은 남성 A씨가 방문했다. 한쪽 팔에 문신을 한 A씨는 술에 취했는지 과자를 들고 키오스크 앞에서 계산을 시도하다가 돌연 기계를 넘어뜨리고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술에 취한 듯 몸을 이리저리 산만하게 움직이다가 CCTV를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이더니 본격적으로 상품이 진열된 매대와 키오스크를 때려 부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 매장 문밖으로 버리기까지 했다. 이에 가게 내부와 밖은 아수라장이 됐다. A씨는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와 키오스크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는 그 위에 올라타기도 했다. A씨가 떠나고 30분쯤 뒤, 또 다른 남성이 이 가게를 찾았다. 남성은 난장판이 된 가게 앞을 보고 머뭇거리며 버려진 상품을 피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도 같은 상황인 것을 확인한 남성은 다시 밖으로 나와 땅바닥에 있는 상품들을 모두 주워 가게 안으로 옮겼다. 이후 가게에서 주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연락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가게 주인이 고마움을 표하자, 이 남성은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인은 “(난동 피운 남성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술에 취해서,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균형이라는 게 딱 보면 나쁜 것만 보이지만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세상의 균형이 맞아 돌아가는 거다. 그런 걸 몸소 느낄 수 있었고, 그 남성에게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난동을 부린 남성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9 05:51:18[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하다 재판에 넘겨진 나체 상태의 남성이, 사건 당일 경찰에 3분 만에 제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오후 10시 30분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A씨는 종업원과 술값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다 죽여버리겠다. 칼을 가지고 오겠다"라며 괴성을 지른 후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한다. 얼마 안 가 A씨는 나체 상태로 인근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A씨는 "흉기를 내놓으라"라며 소리를 지른 뒤 주방으로 진입했다. 손님들은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식당 밖으로 이동했지만, 주방 내부에는 여전히 직원들이 있었다. 같은 시각,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 소속 정한결 경장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112 신고를 접수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과정에서 전신에 문신을 하고 나체 상태인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남성이 맨몸 차림에 흉기까지 들고 있는 모습에 당황했으나, 재빠르게 식당 내부로 들어가 상황을 살폈다. 만취 상태로 욕설을 하고 있는 A씨를 본 정 경장은 찰나의 순간에 테이저건을 꺼내들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 조처였다. 정 경장은 A씨에게 "칼 버려"라고 1회 경고 했으나, A씨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을 보고 흥분하며, 한 손에 콜라병을 든 채 다가오자 결국 정 경장은 A씨의 상반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테이저건에 맞은 A씨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앞으로 고꾸라져 경찰에 검거됐다. 정 경장은 해당 사건을 두고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소도 워낙 협소해 빠르게 피해를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라며 모든 상황이 현장에 도착한 지 3분 만에 일어난 것이라고 회상했다. 정 경장이 A씨를 연행하며, 식당 밖으로 나오자 시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에 정 경장은 "당시 무서운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라며 "제복을 입으면 나도 모르게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폭행, 특수협박, 공연음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0 10: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