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정권홍보에 이용했고, 백신 확보를 위해 구걸외교를 했으며, 정치방역에 치우치면서 뒤쳐진 집단방역의 현실에 직면했다”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마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에 상비군(常備軍)을 두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에도 상비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델타보다 더 센 '델타플러스' 우려 원 지사는 29일 오전 제주연구원 주최로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0회 제주미래포럼' 기조사에서 “당장 인도발 주요 변이인 델타도 비상인데, 이보다 더 센 델타플러스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치권에서는 ‘방역의 기선을 잡았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식으로, 의료인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협조로 이뤄낸 K방역의 성과를 정권 홍보에 이용하는데 치중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작 중요한 백신 개발과 확보는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구걸 외교’의 낯 뜨거운 모습과 뒤쳐진 집단방역의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과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방역’에 치우친 데 있다”며 “느닷없는 ‘탈원전’에서 보듯 전문가들을 경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과학이 돌아왔다’며 과학기술계의 국가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두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을 비교했다. 또 “진정한 방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방역’의 기본부터 다져나가야 한다”며 “저는 국정 전반에 과학을 중심에 두겠다고 했는데, 외교와 국방 등 모든 영역에 과학 중시 태세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제주도민 인구는 70만명가량이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감안하면, 300만명 규모의 대도시와 맞먹는 ‘방역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하며 느낀 바로 “상비체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기반 제주방역체계 소개 원 지사는 “오늘 주제 발표를 하는 정재훈 가천대 교수님도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만큼 이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능력 확보라고 강조했다”며 “제주도와 카이스트는 올 2월부터 백신접종센터에 이동형 음압병동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김주한 서울대 의대 교수님은 팬데믹 시대를 맞아 의과학과 정보과학이 결합하며 거둔 놀라운 성과와 그것이 스마트시티의 요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한다”며 “제주는 블록체인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를 본격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이미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녹색산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 있는 만큼 첨단 바이오와 헬스케어 허브산업이 쌍두마차 격으로 들어선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안전하며 스마트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빅데이터융합센터장,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배충식 KAIST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장,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참석했다. 김주한 서울대 의료정보학과 교수, 고규영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과의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실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미국이 선뜻 백신을 내주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오늘 21일 정부에 따르면 어제(20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백신 스와프는 금융위기 때 미국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한미 통화 스와프'와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는 당초 '백신 스와프'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지만 최근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미국의 백신 상황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백신 스와프에 불을 당겼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백신을 스와프 형식으로 빌려준 사례도 있어 정부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된다면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미 백신 스와프가 성사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의 가능성이 커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AZ 백신 250만회, 150만회분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한미 백신 스와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의 부스터샷 가능성과 백신 무기화 등을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못지 않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가까운 한국에 백신을 선뜻 내주겠냐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도 백신 스와프 논의와 관련, "다각적인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내년 2·4분기에 도입하겠다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모더나와 코로나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는 입장인 반면 모더나측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도입 공급 논의를 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청와대가 모더나와의 백신 공급 계약을 연내에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런 혼선은 오늘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12월31일 정부와 모더나에 따르면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9일) 언급한 모더나 백신 조기 공급을 공식 확인했다. 문제는 모더나측이 우리 정부와 백신 공급을 확약한 것인지 단순 협의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모더나측의 확인은 모호하다. 청와대는 모더나가 우리나라에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모더나 측은 논의를 확인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또 모더나는 제안된 합의 조건이라는 문구 중 합의라는 단어 앞에도 계약이 아직 공식 체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제안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때문에 일부에서 모더나 백신을 확보한 것이 아닌데 청와대와 정부가 앞서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9일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2000만명(4000만도스) 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우리 군에 제공하기로 한 존슨앤존슨(J&J)의 자회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101만2800회분이 이번 주에 국내에 반입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군 장병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두 배의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다. 오늘 31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1만회 분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접종에 쓰일 예정이다. 30세 이상 예비군 53만8000명을 비롯해 30만명의 민방위 대원, 13만7000명의 국방·외교 관련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같은 달 10∼20일에 접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 활동 등 긴급한 국외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얀센 백신을 일부 활용한다. 또 모더나 백신 초도물량 5만5000회(2만7500명)분도 내일 낮 12시 45분께 아시아나항공 OZ588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얀센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허가받은 백신이다. 국내 반입 순서로는 AZ, 화이자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구매계약한 4000만회(2000만명)분의 첫 인도분이다.  국내에서는 GC녹십자가 모더나 백신의 유통을 담당한다. 이번 모더나 백신은 다음 달부터 접종 현장에서 쓰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간 화이자와 AZ 백신을 활용한 예방접종을 추진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면서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는 데 집중할 시간이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를 꾸짖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앞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 내 네트워크 장비가 지난 17일 오작동,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장애를 일으켜 수일간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여야는 일제히 예방 시스템과 정부 대응 등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를 질타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더 중대한 사태인데 윤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 놓고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며 사태를 축소 내지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야당은 정부가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 업체 역량 문제를 언급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당도 정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용판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20년가량 전자 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 마비 소식이 전해지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에선 이번 사태 원인에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사례를 꺼내들면서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발생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 장관의 현안질의 불참도 문제 삼았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됐다고 판단, 윤 대통령 영국 국빈 초청 방문 일정에 중간 합류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국과 영국 간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이 예정됐던 만큼 외교적인 결례를 범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다. 현안질의에는 이 장관 대신 고기동 차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전산망 마비 사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에게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얘기해야 하는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정부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도 “차관 답변을 보면 구체성이나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며 “이 장관이 오면 현안질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장관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는 영국 내각부 장관과 해당 협약을 맺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옹호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를 꾸짖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앞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 내 네트워크 장비가 지난 17일 오작동,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장애를 일으켜 수일간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여야는 일제히 예방 시스템과 정부 대응 등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를 질타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더 중대한 사태인데 윤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 놓고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며 사태를 축소 내지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야당은 정부가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 업체 역량 문제를 언급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당도 정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용판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20년가량 전자 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 마비 소식이 전해지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에선 이번 사태 원인에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사례를 꺼내들면서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발생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 장관의 현안질의 불참도 문제 삼았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됐다고 판단, 윤 대통령 영국 국빈 초청 방문 일정에 중간 합류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국과 영국 간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이 예정됐던 만큼 외교적인 결례를 범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다. 현안질의에는 이 장관 대신 고기동 차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전산망 마비 사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에게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얘기해야 하는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정부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도 “차관 답변을 보면 구체성이나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며 “이 장관이 오면 현안질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장관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는 영국 내각부 장관과 해당 협약을 맺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옹호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모든 것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시간이다"면서 "저희를 비난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는 취임 1년이 지났어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 정부를 비난하고 탓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념적 정치 방역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한 것을 저는 결코 믿을 수 없다"며 "표현이 매우 심각한 왜곡인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 모델이고 대한민국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취이자 자부심"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험과 교훈에서 백신 치료제를 확보할 역량을 키우고 공공의료 체제를 보완 구축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고용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 치면서 모든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비상 경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성공할 길은 국민을 편 가르는 것이 아니고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 정부의 성과는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것이 민생회복과 국민 통합, 나아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고 윤 대통령의 성공, 국민의 성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숨졌다. 벌써 네 번째"라며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단 건 잘못된 표현이다. 국가가 피해자를 등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어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특별법의 중심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것. 피해자 중심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오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시기나 취임사, 올 신년사 등에서 경제관련 핵심어로 줄곧 '자유' '시장' '민간'을 강조해 왔다. 경제 분야에 한정한 국정비전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요약된다. 윤 정부는 우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세제를 시장 중심으로 대거 손질했다.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했고, 이른바 'K칩스법'도 입법에 성공했다. 재정정책 또한 확장일변도에서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파이낸셜뉴스는 곧 다가올 윤석열 정부 1주년에 맞춰 경제, 외교, 산업 등 여러 측면에서의 성과를 총 9회에 걸쳐 짚어본다."물가, 환율, 수출 등 악조건 속에서 경제 전반의 상황 관리에 집중한 1년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기업을 중심에 두고 불안한 대외환경 속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을 일부분 시행한 기간이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4월 3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부적으론 이 같은 '시장·기업'에 방점을 찍은 정책방향 속에서 부동산 값 안정, 높은 고용률 등을 취임 1년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고물가는 지속되고, 수출은 뒷걸음치는 등 경제 전반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 "마땅히 성과로 내세울 게 없다"는 고충도 나온다. 성태윤 교수는 "1년 동안 관리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중장기를 보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실장도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윤석열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 '세제 정상화' 집중 윤 정부 1년 경제정책 중 국민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풀린 유동성 등으로 주택 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만 임기 중 23번 내놨을 정도여서 이를 일부 되돌리는, 이른바 정상화 정책이 그만큼 와닿을 수 있다. 문 정부는 대부분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옥죄는 수요억제책을 썼다. 하지만 윤 정부는 전 정부의 부동산세제를 대거 손질, 인하하는 방식의 시장안정화를 모색했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0.6~6%였던 종부세 세율은 올해부터 0.5~2.7%로 낮아졌다. 또 기본공제액은 1주택자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1인당 6억원)에서 18억원(1인당 9억원)으로 확대됐다. 다주택자 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경제성적표를 제시한다면,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 한 해 내림세를 보인 정책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기재부는 경제정책국이 주축이 돼 1년 동안의 정책 성과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도 윤 정부의 주요 정책적 성과로 분류된다.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율이 내리는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12년 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핵심으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도 성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6개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대상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확대되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경제지표 성과 제시엔 한계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경제를 5회 언급했다. 하지만 올 신년사에서는 '경제'가 11회, '수출'이 6회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다 미·중 패권경쟁 강화, 미국의 긴축정책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가 극심한 경기한파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수출진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겠다는 의지를 신년사에 담은 것이다. 실제 1년간 경제지표는 두드러지게 개선된 부분은 없다.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3월 소비자물가는 4.2%를 기록, 지난해 7월 6.3%보다 둔화됐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3월 외식물가는 전월 대비 0.8% 올라 전체 물가상승률(0.2%, 전월 대비)의 4배다. 수출은 올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적자도 14개월째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내수도 활력이 떨어지면서 올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정책당국이 '상저하고(상반기는 성장률이 낮지만 하반기는 개선된다)' 전망을 견지하고 있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예측도 우세하다. 추 부총리는 "(고용상황은 좋지만) 물가가 아직 높고, 성장 반등이 크지 않아 서민들이 힘든 측면이 있다"며 "수출도 플러스로 가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서히 나아지면서 무역적자 폭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최근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상저하저'를 전제로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교수는 "1년간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관리는 잘했다고 본다"며 "다만 그동안 시장 정상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론 과감한 규제혁파와 세제·예산지원으로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실장은 "최근 유류세율 조정 여부를 놓고 정책혼선이 있었다"며 "윤 정부는 향후 경제정책에서도 뚜렷한 철학,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미래차와 수소를 포함해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정부안보다 더 높이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일단 제1야당이 기존 정부·여당안을 넘어 미래차와 수소 등 첨단 미래분야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다만 여당 측은 민주당안을 좀 더 신중히 들여다본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 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업계의 구체적 동향과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다양한 업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원은 간담회 이후 국회 모처에서 별도 비공개 회의를 다시 갖고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그간 요구해온 게 수소 관련된 산업 또는 미래차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출된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와 수소 분야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세액공제를 정부안보다 더 높이는 안도 검토 중이다. 신 의원은 "(세액공제는) 투자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제액은 똑같을 수 있는데 추가 투자분에 대한 공제액을 (정부안보다) 상향시키고, 기존 투자 부분에 대해선 조금 감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에 따르면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안은 이와 같거나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아울러 조특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3월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으냐는 것"이라면서 "간사로서 가능한 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얘기를 한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특법을 반대한다는 프레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전략투자 세액공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라며 "우리 당이 조특법을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투자효과가 불분명한 법인세보다는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당시에 민주당은 수소까지 포함한 10%안을 냈었다"면서 "당시 기재부가 8%도 충분하다고 우겨서 된 건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일주일도 안 돼 15%로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올리라고 해서 상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이 아직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당내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의원 중에는 윤석열 정부나 기재부가 민생과 관련된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데 들어줘야 할 이유가 뭐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 측은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첨단 국가전략기술이 굉장히 많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백신 4분야가 포함돼 있는데 (전기차와 수소를) 추가하자는 건 새로운 얘기"라며 "일단 민주당이 어떤 취지에서 (전기차, 수소 포함 개정안을) 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