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일로 미국 대선(11월 3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도 저마다 복잡한 셈법속에 선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향배는 물론, 남북대화 및 한미방위비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점에서 미국 대선은 한반도 안보에도 최대 분수령으로 불린다. 이날까지 외교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체로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 시, 대북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술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략적 인내' 전술이 북핵 고도화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여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실제 트럼프 후보가 북한을 '좋은 친구'라로 평가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폭력배'라며 대대적인 대북정책 수정을 예고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이 (당선) 되더라도 오바마 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명칭으로 한반도 문제를 제쳐놓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은 바텀업 방식으로 북미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차기 정부와 한미 간 관계 재설정 작업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 당선 시 기존 대북정책과 외교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임기가 4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임기 중반 이후 뚜렷한 북미·남북관계 진전이 없는 만큼, 여권의 대북정책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통일부를 중심으로 국제제재를 회피한 남북직접 교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기본 기조를 강하게 끌고 가는 만큼, 여야 대립도 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방위비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협상 등 대미 협상은 바이든 후보 당선이 조금 더 수월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혈맹과의 안보적 관계에도 '사업가적 판단'을 우선 적용해 큰 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고 경우에 따라 주한미군 축소 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언론 기고를 통해 "미군 철수라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이를 근거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도 전작권 전환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작권 전환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작권 전환 속도전'을 견제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미 대선 종료 직후, 초당적 방미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 대선 이후 의원단 방미를 검토했으면 한다"며 "야당도 함께하는 초당적 방미단 구성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최근 민주당 김태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정긱국회 종료 직후인 내년 초, 주요 정치인들을 포함한 방미단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 첫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마친 미국의 예비 대선 후보들이 오는 9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될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했지만 사실상 무승부를 기록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가 2일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화당에서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아이오와 보다 더 혼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뉴햄프셔주 킨에서 열린 집회 후 기자들에게 "일부 선거구역에서 승자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오와주 일간지 디모인레지스터는 두 후보간 치열한 접전에 5개 선거구역에서 동전 던지기로 승자를 결정했으며 모두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고 보도했다. 샌더스 의원과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박빙의 승부를 벌이면서 최종결과는 다음날 새벽 1시에서야 발표됐다. 49.57%의 득표율을 얻은 샌더스는 49.86%를 얻은 클린턴 후보에게 불과 0.29% 포인트 차이로 패했지만 사실상 무승부였다는 것이 미국 정치계의 반응이다. 코커스를 앞둔 여론 조사와 다른 결과에 힘을 얻은 샌더스 진영은 집회에서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우리는 정치 혁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성향의 샌더스는 현재 미국 경제가 부유층들에게만 유리하며 부패한 정치제도가 이를 관리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의 부유층인 1%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경제를 창조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월가는 앞으로 세금을 더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는 오는 9일 프라이머리가 실시되는 뉴햄프셔주에서 클린턴에 지지도에서 두자리수를 앞서고 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수개월동안 지지도에서 선두를 지켜온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를 누르는 이변을 일으키면서 혼전의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뉴햄프셔주에서 크루즈 보다 지지도에서 약20% 포인트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여론 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줌에 따라 혼전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뉴햄프셔는 전통적으로 변덕이 심한 곳으로 악명이 높아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존 캐시치 오하이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 지지도에서 쳐진 후보들의 깜짝 상승 가능성도 있어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신들은 아이오와 코커스 공화당 3위를 차지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루비오 의원의 등장에 공화당에서 막강한 후보를 찾았다며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화당내 온건파는 지나친 강경파인 트럼프나 크루즈가 11월 대선에서 패배를 예고하는 인물로 보고 있어 루비오가 합리적인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에서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경우 젊은 루비오가 강력한 경쟁자가 될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반세기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러졌다. 전세계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예측불허의 치열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나 결과는 의외로 부시 현 대통령의 승리로 가닥이 잡혔다. 보통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경제가 호황이면 집권당 후보가 재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러한 면에서 국내외적 경제상황과 선거결과를 결부시킬 때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대공황 이후의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하게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미국의 일자리 수가 줄었고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 정책만 해도 그 성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그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도 역시 50%선을 밑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의 선전은 과거와는 달리 경제문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9·11테러 사태 이후 미국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미국인들은 그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전세계에 확실하게 드러냈다. 9·11테러라는 사상 유례 없는 미국 본토 피격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미국은 극도로 분열되어 있다. 글로벌 테러리즘에 대한 국민적 위기의식이 현재의 독특한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매스컴에 등장하여 미국 국민들을 위협하고 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치려는 오사마 빈 라덴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라크에서 들려오는 미군 사상자 소식, 세계 각국에서 전해오는 반미주의 등에 대항하여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믿음을 지키려는 보수적 가치관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그 영향력이 전세계적이라는 데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규모와 방향을 그들이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좋든 싫든 미국 대선의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월가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기존의 정책이 보다 예측 가능하며 전통적으로도 공화당이 좀더 친기업적인 정책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 정책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국제 테러 위협이 높아지면 고유가 행진이 계속될 수 있고 이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유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에는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달러 가치회복과 고용창출 그리고 엄청난 재정, 무역적자 축소라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적인 면에서는 힘의 우위를 통한 패권, 안정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동지역에 힘의 중심이 치우쳐 있는 이상 직접적인 대북 압력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북한핵문제 역시 북·미 직접 협상은 피하고 지속적인 6자 회담 속에 묶어둠으로써 다자간의 안전 보장을 선호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호황 대 불황’ 혹은 ‘전쟁 대 평화’라는 식으로 세계를 양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주식회사 미국이라는 초거대 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다.

【 뉴욕=정지원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의 불안정한 경제가 올가을 대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6일(이하 현지시간) 분석했다. 　WP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율은 50%로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은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밋 롬니보다 6%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WP 블로그는 "롬니가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유권자들의 실망은 커지고 있다"며 오바마가 롬니와 대결할 경우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국의 경제까지 타격을 입으면 오바마 재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블로그는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여부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문제는 그리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느냐"라고 전했다. 　WP는 "만약 그리스의 디폴트가 혼란스럽게 이뤄질 경우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오바마의 상승무드가 지속되느냐에 대한 여부는 유럽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jjung72@fnnews.com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0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이 한목소리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칫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업체들엔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미중 갈등 심화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내 업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美, 中 때리기 '韓 여파 촉각'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관세를 4배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전해지자 해외 대관조직과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미국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당시에도 뒷북 대응으로 피해를 본 만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IRA 사태 이후 국내 주요 대기업은 올해 대선에 맞춰 미국 현지 대관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현대차그룹이 올해 초 그룹 해외 대관조직인 'GPO'(Global Policy Office)를 확대하고 '사업부'급으로 격상시켰다. 작년 12월에는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자문역으로 위촉하며 무게감 있는 인사도 영입했다. 국내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아직 세부내용이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일단은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을 이번에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수록 한국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세금과는 별도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최대 102.5%로 인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핵심광물, 태양광전지,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영향은 '기대 반 우려 반'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에 팔린 전기차의 65%를 만든 국가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를 판 업체는 중국 BYD로 288만3000대를 기록했다. 이어 테슬라(180만9000대), 폭스바겐(99만3000대), 중국 상하이자동차(90만8000대), 중국 지리(89만6000대), 스텔란티스(56만9000대), 현대차그룹(56만대) 순이었다. 1000만원대의 초저가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는 중국은 최근 유럽시장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국시장에 승용전기차를 팔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다. BYD 등이 멕시코 공장을 활용한 우회수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같은 우회수출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기아 등이 최대 자동차시장인 북미지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국내 완성차 중에서 미국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는 현대차·기아뿐이다. 반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아 IRA처럼 한국산 전기차가 역차별을 받을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민관 합동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 직속 연방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올린다면 한국에 이익이지만, 관세가 전기차 대신 부품을 겨냥하면 한국이 손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놔 이목을 끌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찰로 다시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류는 뭉쳤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인류는 사실상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한 유엔(UN)이라는 플랫폼을 설계했고, 이것이 집단안보의 시작이었다. 하나의 국가가 국제규칙을 위반할 경우 유엔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 그 위반자를 처벌하는 집단안보는 그야말로 ‘최대 다자주의’ 가동의 진수였다. 소련 붕괴로 블록(Bloc) 대결이 종식된 탈냉전기를 거치며 이러한 최대 다자주의는 세계화 담론으로 선순환되었다. 하지만 대세로 여겨졌던 세계화의 문은 닫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신냉전의 도래로 세계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아싸(아웃사이더)’의 용어로 전락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속에서 ‘최소 다자주의’가 ‘최대 다자주의’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그야말로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가 각광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다자가 모여 국제적 도전을 논의하고 전쟁을 막는 기제를 가동시키던 ‘최대 다자주의’는 신냉전 구도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소수의 국가만이라도 모여서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동기가 부상한 결과다. 오커스(AUKUS)도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탄생하면서 대표적인 소다자주의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오커스는 2020년 호주가 주도적으로 설계하여 추진된 미국, 영국, 호주 간 군사·안보 협력 구상으로 2021년 9월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필러(Pillar) 1은 호주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획득에 주안을 둔 플랫폼이고, 필러(Pillar) 2는 인공지능, 극초음속 기술 등 첨단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플랫폼이다. 최근 오커스가 확장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우선 일본이 오커스 필러(Pillar) 2 참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한국도 호주와의 ‘2+2’ 회담을 계기로 오커스 참여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성숙된 정책화보다는 진지한 고민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화를 추진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한국은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GPS) 외교와 인도-태평양전략 시행을 통해 외교적 지대를 대폭 확장해 오고 있다. 외교적 지대 확장은 한국의 글로벌 레버리지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다익선(多多益善) 방식=외교력 증가”라는 공식도 위험하다. 국익 기대효과를 진지하게 따지지 않고 어느 플랫폼이라도 다다익선이면 좋다는 식의 1차원 공식을 지양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서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커스 참여 여부를 치밀하게 따져보는 ‘숙고의 과정’이 정교화되어야 한다. 검토 프로세스에서 다루어야 할 첫 번째 아이템은 타이밍(Timing)이다. 타이밍은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보는 노력과 연관된다. 오커스는 미국이 2050년까지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은 해준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따라서 한국이 참여 여부 결정 시기 판단에서 바로 이 ‘가정’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대선은 이 ‘가정’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타이밍 검토시 미 대선 변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오커스 참여 관련 검토에서 명확한 오커스 성격 규정도 중요하다. 한국의 주도로 탄생한 한미일 안보 아키텍처와 오커스가 다른 점은 대중국견제에 대한 입장이다. 전자는 대중국견제를 소다자 협의체의 목표나 본질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후자는 중국몽 달성 목표시기인 2049년경까지 대중국견제 역량을 높인다는 장기 플랜이다. 따라서 대중국견제 없이 오커스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커스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이나 여건조성 없이 한국이 참여한다면 일부 얻는 대가로 일부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러 1과 필러 2에 대한 성격을 엄밀히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필러 1은 사실상 동맹이지만 필러 2는 동맹이 아닌 군사기술 협력체라는 명확한 구분을 통해 오커스 동참이 대중국견제 편승이라는 오인식(Misperception)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트레이드오프가 ‘윈윈’의 효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오커스의 확장성과 잠재력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윈윈’의 노력이 필러 1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는 장애 요소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필러 1에 공식참여까지는 아니더라도 필러 2 참여후 강화된 협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한 조선역량을 내세워 한국도 ‘오커스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일부 참여하는 확장성도 충분히 옵션으로 상정하고 있어야 한다. 오커스 참여가 K-방산 본격화의 모멘텀이 될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오커스 참여 여부를 단 하나의 정책적 결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 이상을 목표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커스를 GPS 외교 및 인도-태평양전략 등 한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과 융합시켜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조건’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은 정책적 완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약 4배 인상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한국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중국산 완성차를 겨냥해 관세를 올린다면 한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겠지만, 전기차 부품에 관세를 올릴 경우 한국도 피해를 입는다고 추정했다. 中 전기차에 102% 관세 적용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붙였고 현재 27.5%에 달하는 관세로 중국 전기차를 막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표를 모았다.  미 경제지 포천은 12일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2~4배 올린다고 보도했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27.5%에서 102.5%로 인상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이번주 미 백악관에서 해당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보도에서 발표 날짜가 14일 이후 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약 2년 동안 관세 인상 품목을 고민했다며 일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부품의 경우 미 업계의 반대로 인상 목록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과거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는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이 자신과 비슷한 노선을 취하자 급히 더 강경한 약속을 내놨다. 그는 WSJ 보도 다음날인 11일 미 뉴저지주 와일드랜드에서 선거 유세를 열었다. 그는 바이든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다며 4년 전에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금 제조사들은 멕시코에 그 어느 곳보다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으며 관세도 없이 미국에 자동차를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해 미국에 침투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2월 인터뷰에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일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11일 연설에서 "나는 앞서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차에 200%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며 바이든의 100% 인상론을 견제했다. 중국 전기차 관세 오르면 韓 기업 이익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기차가 관세 폭탄을 맞으면 한국의 경쟁 기업들이 이익을 얻는다고 분석했다.  미 대통령 직속 연방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8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으로 분석한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차 업계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USITC는 미국 내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산업피해 조사와 판정, 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준사법 기관이다.  위원회 소속 전문가 4명은 보고서에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6개 지역으로 나눈 뒤 미래 예측에 널리 쓰이는 CGE 모형으로 관세 효과를 시뮬레이션 했다. 분석 결과 중국을 제외한 5개 지역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세를 20% 올리는 경우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 규모가 지금보다 62.9% 줄어든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한국(60.2%), 일본(59.6%), EU(53.6%), 세계 나머지 국가(60.3%)로 향하는 수출 규모도 급감할 전망이다.  금액으로 따질 경우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EU로 가는 수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49억달러·약 6조7085억원)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2억9600억달러·약 4052억원), 미국(2억2500억달러), 일본(2억600만달러)은 중국 전기차 수입량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감소율에 비해 금액은 크지 않았다.  저자들은 중국의 수출이 관세로 인해 줄어들면 다른 지역의 수출량이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한국 10%, EU 7.8%, 일본 4.6% 순서였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EU(7.8%), 한국(7.5%), 미국(6.5%), 일본(4.6%) 내부의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생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등 생산이 늘어나는 4개 지역에서는 전기차 부품 생산이 2~2.9% 증가하고 중국산 부품 수입 역시 1.6~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차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의 거시 경제 또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보고서 저자들은 수출 감소로 중국 소비자들의 복지 수준이 26억달러(약 3조5596억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반면 수출이 늘어나는 미국(7억900만달러), 한국(1억7300만달러·약 2368억원), 일본(1억2500만달러)의 소비자들은 복지 수준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중국산 전기차를 많이 쓰는 EU의 소비자 복지 수준은 중국산 감소로 소비자 효용이 크게 내려가면서 6억15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부품 겨냥하면 韓도 피해 보고서 저자들은 5개 지역에서 중국의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 부품에 매기는 관세를 20% 올리는 시나리오도 분석했다.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은 5개 지역에서 관세 제재를 받을 경우 23.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부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부품 수출은 37.9% 늘어나고 EU(43.8%)와 일본(23.1%), 미국(22.1%)의 수출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중국 밖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중국 부품 가격이 오르면 곤란해진다. 상당수 기업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전기차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은 부품 관세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과 EU의 완성차 생산은 각각 4.1%, 1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관세 장벽으로 해외에 빠져나가는 부품이 줄어들면 오히려 이득이다.  보고서 저자들은 부품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 내 부품 시세가 내려간다며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수출 가격이 0.06%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의 전기차 수출 가격은 3.6%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EU(4.8%), 미국(2%), 일본(1.8%)의 전기차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중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전기차 물량은 19.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20%)과 미국(18%), EU(13.5%)로 향하는 수출도 늘어난다. 보고서 저자들은 중국산 부품에 관세가 붙는다면 중국 소비자의 복지가 36억달러 감소하고 일본과 미국의 소비자 복지는 각각 4억6300만달러, 2억7900만달러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한국과 EU의 소비자 복지는 각각 5200만달러(약 711억원), 3억85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도 전기차 수출에 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 민간기구 세계경제포럼(WEE)의 샹 장 디지털 자동차 국제협력조사센터장은 12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전기차 대부분이 미국 브랜드의 중국 공장에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브랜드는 거의 없다며 "미 정부의 관세 인상은 미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으로 꼽혔던 2차전지 관련주가 주식시장에서 소외주로 밀려났다. 코스피지수가 2700선에 안착했지만 대다수 2차전지 종목들에는 '남의 잔치'가 된 모양새다. 특히 저조한 주가 속에 거래까지 급감하면서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전고점 돌파를 노리고 있지만 2차전지 관련주는 연초의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는 연초 대비 주가가 23.04% 하락했고,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은 -23.28%, 지난해 말 상장 후 급등했던 에코프로머티는 -49.47%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10만원이 위태로운 상태다. 같은 기간 2차전지 양극재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20.31%, 앨앤에프는 25.40% 떨어졌다. 금양의 하락률은 -7.18%로 그나마 선방했다. 배터리주도 상황은 좋지 않다. LG에너지솔루션이 연초 이후 10.71%, 삼성SDI가 8.14%, SK이노베이션이 20.68%의 하락세를 각각 나타냈다. 연초 이후 코스피지수가 4.61%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특히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지난달 17일을 저점으로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은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양상이다. 에코프로머티는 최근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7거래일 가운데 6거래일에 주가가 내렸다. 엘앤에프와 포스코퓨처엠 역시 시장 상황과 달리,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액면분할 이후 지난달 25일 거래가 재개된 에코프로도 주가가 밀리면서 10만원선 아래로 내려왔다. 거래량도 급격하게 축소됐다. 지난 1월 164만주, 2월 257만주였던 에코프로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이달 들어 95만주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에코프로비엠의 거래량도 1월 105만주, 2월 101만주, 3월 75만주, 4월 57만주로 감소한데 이어  이달에는 37만주를 밑돌고 있다. 나머지 종목도 대부분 거래 부진에 시달리면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2차전지 급등을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 개인은 에코프로 주식을 1729억원어치 팔아치웠고, 에코프로비엠 1540억원, 에코프로머티 4356억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엘앤에프, 금양, 포스코퓨처엠 역시 개인의 올해 누적 순매도 종목이다. 2차전지 관련주의 소외를 부추기는 것은 실적 부진이다. 유안타증권 이안나 연구원은 "국내 2차전지 셀 관련주의 1·4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외형이 감소한 가운데 AMPC(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소재기업들도 대부분 전분기 대비 외형 감소 및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선 결과가 구체화돼 노이즈가 해소되는 4·4분기에 수요 개선 등 섹터 투자포인트가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BJECT0#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리스크 관련 질문에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건 미 조야 민주당·공화당 양당 상·하원과 행정부에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푼다면 여러 협상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가 커서 국익이 훼손될 염려는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미 조야 인사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위시한 안보 협력과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제도화된 상태라 쉽게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 문제의 경우 정부 또한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미 조기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SMA 만료까지 1년8개월 남은 시점에 미리 협상하는 건 이례적으로, 한미 모두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북핵 대응을 한일 공동 어젠다로 삼아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양국과 양국 국민들의 입장차가 있으나 미래세대를 위해 어떡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이라 안보리,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트럼프리스크에 대해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리스크 관련 질문에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건 미 조야 민주당·공화당 양당 상·하원과 행정부에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푼다면 여러 협상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가 커서 국익이 훼손될 염려는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미 조야 인사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위시한 안보협력과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제도화된 상태라 쉽게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의회 선거에 따라 영향력이 다른 데다, 중국 견제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이점 분명해서 쉽게 극단적 조치를 하진 못할 것”이라며 “다만 방위비 분담 등 우리가 치를 비용을 키우는 협상에는 나설 것”이라고 짚었다. 방위비 분담 문제의 경우 정부 또한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미 조기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SMA 만료까지 1년 8개월 남은 시점에 미리 협상하는 건 이례적으로, 한미 모두 트럼프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북핵 대응을 한일 공동아젠다로 삼아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양국과 양국 국민들의 입장차가 있으나 미래세대를 위해 어떡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공동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본토 위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가고 우리나라와 함께 핵 위협을 받는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당사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유엔군의 후방기지 7곳도 일본에 위치해 위기가 오면 협력해야 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법적으로 지원한다는 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이라 안보리,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