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찰로 다시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류는 뭉쳤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인류는 사실상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한 유엔(UN)이라는 플랫폼을 설계했고, 이것이 집단안보의 시작이었다. 하나의 국가가 국제규칙을 위반할 경우 유엔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 그 위반자를 처벌하는 집단안보는 그야말로 ‘최대 다자주의’ 가동의 진수였다. 소련 붕괴로 블록(Bloc) 대결이 종식된 탈냉전기를 거치며 이러한 최대 다자주의는 세계화 담론으로 선순환되었다. 하지만 대세로 여겨졌던 세계화의 문은 닫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신냉전의 도래로 세계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아싸(아웃사이더)’의 용어로 전락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속에서 ‘최소 다자주의’가 ‘최대 다자주의’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그야말로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가 각광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다자가 모여 국제적 도전을 논의하고 전쟁을 막는 기제를 가동시키던 ‘최대 다자주의’는 신냉전 구도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소수의 국가만이라도 모여서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동기가 부상한 결과다. 오커스(AUKUS)도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탄생하면서 대표적인 소다자주의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오커스는 2020년 호주가 주도적으로 설계하여 추진된 미국, 영국, 호주 간 군사·안보 협력 구상으로 2021년 9월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필러(Pillar) 1은 호주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획득에 주안을 둔 플랫폼이고, 필러(Pillar) 2는 인공지능, 극초음속 기술 등 첨단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플랫폼이다. 최근 오커스가 확장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우선 일본이 오커스 필러(Pillar) 2 참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한국도 호주와의 ‘2+2’ 회담을 계기로 오커스 참여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성숙된 정책화보다는 진지한 고민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화를 추진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한국은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GPS) 외교와 인도-태평양전략 시행을 통해 외교적 지대를 대폭 확장해 오고 있다. 외교적 지대 확장은 한국의 글로벌 레버리지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다익선(多多益善) 방식=외교력 증가”라는 공식도 위험하다. 국익 기대효과를 진지하게 따지지 않고 어느 플랫폼이라도 다다익선이면 좋다는 식의 1차원 공식을 지양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서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커스 참여 여부를 치밀하게 따져보는 ‘숙고의 과정’이 정교화되어야 한다. 검토 프로세스에서 다루어야 할 첫 번째 아이템은 타이밍(Timing)이다. 타이밍은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보는 노력과 연관된다. 오커스는 미국이 2050년까지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은 해준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따라서 한국이 참여 여부 결정 시기 판단에서 바로 이 ‘가정’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대선은 이 ‘가정’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타이밍 검토시 미 대선 변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오커스 참여 관련 검토에서 명확한 오커스 성격 규정도 중요하다. 한국의 주도로 탄생한 한미일 안보 아키텍처와 오커스가 다른 점은 대중국견제에 대한 입장이다. 전자는 대중국견제를 소다자 협의체의 목표나 본질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후자는 중국몽 달성 목표시기인 2049년경까지 대중국견제 역량을 높인다는 장기 플랜이다. 따라서 대중국견제 없이 오커스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커스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이나 여건조성 없이 한국이 참여한다면 일부 얻는 대가로 일부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러 1과 필러 2에 대한 성격을 엄밀히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필러 1은 사실상 동맹이지만 필러 2는 동맹이 아닌 군사기술 협력체라는 명확한 구분을 통해 오커스 동참이 대중국견제 편승이라는 오인식(Misperception)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트레이드오프가 ‘윈윈’의 효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오커스의 확장성과 잠재력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윈윈’의 노력이 필러 1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는 장애 요소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필러 1에 공식참여까지는 아니더라도 필러 2 참여후 강화된 협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한 조선역량을 내세워 한국도 ‘오커스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일부 참여하는 확장성도 충분히 옵션으로 상정하고 있어야 한다. 오커스 참여가 K-방산 본격화의 모멘텀이 될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오커스 참여 여부를 단 하나의 정책적 결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 이상을 목표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커스를 GPS 외교 및 인도-태평양전략 등 한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과 융합시켜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조건’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은 정책적 완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작전과 관련해 최남단 라파에 진입할 경우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향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경고로 추정된다. 이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으며 일부 외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간 동맹이 중대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美 "라파 공격시 무기 지원 중단"8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에 폭탄을 보내는 것을 일단 멈췄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현재 다른 무기 지원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파 전면 공격은 안된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공격 계획을 재고토록 하기 위한 강제 수단이다. 바이든은 이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급한 무기가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는데 사용됐다. 현재 이 무기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만일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라파에 진입(침공)한다면 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그간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원해 왔던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의 이날 발언은 대선을 약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여론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CNN은 "바이든이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로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상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CNN은 "바이든은 지금까지 그러한 요구에 저항해 왔고, 하마스를 소탕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해 왔다"며 "하지만 백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피난해 온 가자 남부의 도시 라파에 대한 침공이 임박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 "휴전 협상 더 어려워져"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에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처로 하마스가 협상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미 정부의 무기 지원 보류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측은 미국의 조처로 현재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 중인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이 난처해질 수 있다며, 미국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라파에 기갑여단을 보낸 가자 남부와 이집트를 잇는 핵심 국경 통로를 장악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휴전과 인질석방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길목을 차단한 것이다. 미국은 이 길목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구호물자가 전달되는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막혀서는 안된다며 이스라엘에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NYT "76년 동맹 중대 전기"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탄약 지원을 중단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76년 동맹이 중대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NYT는 "(미국의) 탄약 지원 보류는 전화 통화나 성명 발표 등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아닌 분노를 표현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미 정부가 탄약을 제외한 다른 무기는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당국자들이 탄약 지원 보류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양국 관계가 반드시 파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몰려 있는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은 몇 개월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 요인이 돼 왔다. 특히 갈등은 며칠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파를 공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미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의 클리프 쿱찬 회장은 "바이든의 탄약 지원 유보 결정은 네타냐후를 압박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스라엘 안보까지 건드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최악이 됐다. 바이든도 달리 방법이 없다. 전쟁이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민주당 단합을 해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미 외교협회 중동전문가 엘리엇 에이브람스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라파를 공격하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작전과 관련해 최남단 라파에 진입할 경우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향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경고로 추정된다. 이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으며 일부 외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간 동맹이 중대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美 "라파 공격시 무기 지원 중단"  8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에 폭탄을 보내는 것을 일단 멈췄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현재 다른 무기 지원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파 전면 공격은 안된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공격 계획을 재고토록 하기 위한 강제 수단이다.  바이든은 이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급한 무기가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는데 사용됐다. 현재 이 무기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만일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라파에 진입(침공)한다면 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그간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원해 왔던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의 이날 발언은 대선을 약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여론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CNN은 "바이든이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로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상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CNN은 "바이든은 지금까지 그러한 요구에 저항해 왔고, 하마스를 소탕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해 왔다"며 "하지만 백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피난해 온 가자 남부의 도시 라파에 대한 침공이 임박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 "휴전 협상 더 어려워져" 불만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에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처로 하마스가 협상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미 정부의 무기 지원 보류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측은 미국의 조처로 현재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 중인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이 난처해질 수 있다며, 미국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라파에 기갑여단을 보낸 가자 남부와 이집트를 잇는 핵심 국경 통로를 장악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휴전과 인질석방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길목을 차단한 것이다. 미국은 이 길목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구호물자가 전달되는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막혀서는 안된다며 이스라엘에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NYT "76년 동맹 중대 전기"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탄약 지원을 중단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76년 동맹이 중대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NYT는 "(미국의) 탄약 지원 보류는 전화 통화나 성명 발표 등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아닌 분노를 표현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미 정부가 탄약을 제외한 다른 무기는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당국자들이 탄약 지원 보류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양국 관계가 반드시 파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몰려 있는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은 몇 개월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 요인이 돼 왔다. 특히 갈등은 며칠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파를 공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미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의 클리프 쿱찬 회장은 "바이든의 탄약 지원 유보 결정은 네타냐후를 압박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스라엘 안보까지 건드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최악이 됐다. 바이든도 달리 방법이 없다. 전쟁이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민주당 단합을 해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미 외교협회 중동전문가 엘리엇 에이브람스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라파를 공격하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박종원 기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면허를 취소했다. 중국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화웨이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지만 어떤 행정부가 들어와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면서 화웨이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용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가 지난 4월 자사의 최초 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조치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놓고 상무부가 인텔에 민감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미 상무부는 구체적인 수출 면허 취소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화웨이에 대한 특정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고 확인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출 면허 등을 점검한다면서 계속 변화하는 위협 환경과 기술지형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상무부가 수출 면허 취소 대상 업체들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에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등 강한 압박을 펼쳐왔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강한 대응을 주문해왔다. 컨설팅업체 비컨글로벌스트래터지스의 수출통제 전문가 미건 해리스는 "이는 미 정부가 관련 사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중요한 대응"이라면서 "미 정부는 중국 기술로 인해 미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어 "미국의 강경 태도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와 외국 우방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미국이 그럴 일은 없다는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중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달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에게 중국에 반도체 관련 기술 수출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는 미·중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하고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최근 열린 홍콩 포럼에서 "세계 2대 강국인 미·중 간 '팃 포 탯(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맞대응)' 방식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옌 원장은 이어 "트럼프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중국과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될 경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를 부과하겠다며 경고하고 있다. 옌 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경쟁은 계속하겠지만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이해에 도달했다"면서도 "그런데도 그것이 양국 간의 경쟁이나 갈등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과의 신냉전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도 '봉쇄조치'가 계속된다면 중국의 맞대응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중국이 미국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과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팃 포 탯' 전략은 상호 모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 수위는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옌 원장의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면허를 취소했다. 중국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화웨이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지만 어떤 행정부가 들어와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면서 화웨이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용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가 지난 4월 자사의 최초 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조치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놓고 상무부가 인텔에 민감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미 상무부는 구체적인 수출 면허 취소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화웨이에 대한 특정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고 확인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출 면허 등을 점검한다면서 계속 변화하는 위협 환경과 기술지형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상무부가 수출 면허 취소 대상 업체들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에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등 강한 압박을 펼쳐왔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강한 대응을 주문해왔다.  컨설팅업체 비컨글로벌스트래터지스의 수출통제 전문가 미건 해리스는 "이는 미 정부가 관련 사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중요한 대응"이라면서 "미 정부는 중국 기술로 인해 미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어 "미국의 강경 태도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와 외국 우방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미국이 그럴 일은 없다는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중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달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에게 중국에 반도체 관련 기술 수출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는 미·중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하고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최근 열린 홍콩 포럼에서 "세계 2대 강국인 미·중 간 '팃 포 탯'(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맞대응) 방식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옌 원장은 이어 "트럼프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중국과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될 경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를 부과하겠다며 경고하고 있다.  옌 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경쟁은 계속하겠지만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이해에 도달했다"면서도 "그런데도 그것이 양국 간의 경쟁이나 갈등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과의 신냉전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도 '봉쇄조치'가 계속된다면 중국의 맞대응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중국이 미국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과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팃 포 탯' 전략은 상호 모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 수위는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옌 원장의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폐기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상·하원 다수당 지위 확보' 쉽지 않아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RA 폐기가 사실상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법안 폐기에 필요한 '공화당의 상·하원 다수당 지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법안 폐기 또는 조문 변경을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이 경우 미 상·하원에서 모두 특정 당이 다수당 지위를 얻어야 한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속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확보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례는 많지 않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상·하원 다수당이 일치하는 ‘통합정부’가 8회, ‘분점정부’ 20회로 분점정부가 월등히 많았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다고 해도 최근 내부 분열로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미국 로펌 쉐퍼드멀린과 공동 개최한 ‘IRA 주요 쟁점과 전망’ 세미나에서는 “공화당 내 젊은 층이 기존 공화당원과 달리 기후변화 및 관련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IRA 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제로 열린 ‘2024 한미 통상 포럼’에서 온라인 연사로 참석한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전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특별보좌관도 “트럼프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IRA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하려 하거나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지닌 의회가 지원 규모를 제한하고자 시도할 수 있지만 법안 자체의 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터리 벨트' 67% 주지사, 공화당 소속IRA가 경제적 측면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사실상 폐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미국 내 2차전지 등 전동화 투자가 집중된 ‘배터리 벨트’ 6개 주(미시건,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주) 중 인디애나,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다. 미국의 ‘승자독식형’ 선거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총 31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미시건주, 조지아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IRA 폐기 안을 강경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승자독식제는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다른 후보의 표까지 모두 차지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기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점도 ‘IRA 폐기 불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차상위 계층 등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한 오바마케어의 폐기를 사실상 1호 과제로 삼았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법안 폐기에 실패한 이후, 오바마케어 지지율이 기존 42%대에서 55%로 급등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즉각적인 IRA 폐기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폐기보다는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IRA 요건 충족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RA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미국이 2022년 8월 시행한 법안이다.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약 7400억달러(약 966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미국 주식시장을 선도해온 '매그니피션트(M)7'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만큼 선별적인 기술주 투자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현금흐름이 강한 회사들 위주로 투자해 배당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함께 제시됐다. 크리스티안 마군 앰플리파이 최고경영자(CEO)는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은 기술주·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라고 말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소위 'M7 '의 분기별 전년 대비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 정점(63%)을 찍은 후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마군 CEO는 정보기술(IT)나 통신 등의 성과는 양호하고 향후에도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M7 '쏠림' 투자는 지양하되, 기술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에 무게가 실리고, 인하 추세도 완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군 CEO는 "지난 2020년 초저금리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수준이 높게 느껴지나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면 높지는 않다"며 "선물이나 채권 시장을 보면 오는 2027년까지 금리 예상치가 더 올라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잉여현금흐름이 우수한 회사들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도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고배당 주식들로 구성된 ETF로 불확실한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 자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금리가 올라도 주식이나 채권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앰플리파이가 지난해 7월 연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후 6개월 간의 증권시장 흐름을 살펴본 결과 가치주는 13.4% 뛰었고, 하이일드(투기등급 채권)도 6.4%, 10년물 국채는 8% 가까이 올랐다.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의 주가 움직임을 분석해 보면 주식시장의 경우 상승세를 나타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에 치러진다. 앰플리파이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주가가 상승한 경우가 83%로 비율이 제일 높았고, 나스닥지수(77%), 다우지수(74%)가 뒤를 이었다. 대선이 있는 해의 주가 평균 상승률은 S&P500 11.6%, 나스닥지수 9.3%, 다우지수 9.1%였다. 마군 CEO는 한국증시가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이나 인프라 측면을 고려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에서 한국이 신흥시장(EM)으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은 모욕적"이라며 "미국과 북한 등 지정학적 긴장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짚었다. 삼성자산운용은 2022년 4월 앰플리파이 지분을 일부 인수했다. 이후 앰플리파이 주력 상품인 'BLOK ETF'와 'DIVO ETF'를 각각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 맞게 출시한 바 있다. 2022년 7월 홍콩증시에 아시아 최초로 상장한 '삼성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와 그해 9월 내놓은 '삼성 KODEX 미국 배당프리미엄 액티브'다. 지난해 11월엔 삼성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 구조를 복제해 미국 뉴욕거래소에 'Amplify Samsung SOFR'를 상장하기도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선도했던 ‘매그니피션트(M)7’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만큼 선별적인 기술주 투자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현금흐름이 강한 회사들 위주로 투자해 배당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함께 제시됐다. 크리스티안 마군 앰플리파이 최고경영자(CEO)는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앰플리파이 CEO 방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은 기술주·고배당 ETF에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를 포함한 소위 M7 분기별 전년대비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 정점(63%)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앰플리파이 측 판단이다. 다만 마군 CEO는 정보기술(IT)나 통신 등 성과는 양호하고 향후에도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M7 주식 쏠림 투자는 지양하되 기술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또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단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에 무게가 실리고 인하 추세도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군 CEO는 “잉여현금흐름이 우수한 회사들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도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고배당 주식들로 구성된 ETF로 불확실한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자체에 대한 관심을 지키라고 조언했다.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의 주가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식시장의 경우 상승세를 나타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앰플리파이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주가가 상승한 경우가 83%로 비율이 제일 높았고 나스닥(77%), 다우존스산업평균(74%)이 뒤를 이었다. 대선이 있는 해의 주가 평균 상승률은 S&P500 11.6%, 나스닥 9.3%, 다우존스산업평균 9.1%를 가리켰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4월 앰플리파이 지분을 일부 인수했다. 이후 앰플리파이 주력 상품인 ‘BLOK ETF’와 ‘DIVO ETF’를 각각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해 출시한 바 있다. 각각 2022년 7월 홍콩 시장에 아시아 최초로 상장한 ‘삼성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와 그해 9월에 내놓은 ‘삼성 KODEX 미국 배당프리미엄 액티브’다. 지난해 11월엔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 구조를 복제해 미국 뉴욕거래소에 ‘Amplify Samsung SOFR’가 상장되기도 했다. 마군 CEO는 “삼성자산운용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ETF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서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중국산 전기차의 상승세가 거침이 없다. 지난해 4·4분기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이다. 이런 기세를 이어가려고 BYD는 지난주 개막된 중국 베이징 모터쇼에서 1287마력의 성능을 발휘하는 전기 슈퍼카 'U7'을 최초로 공개했다. BYD의 U7은 중국산 전기차를 저가로만 보지 말고 성능을 보라는 선전포고다. 중국차는 저가의 저품질 차량이라는 글로벌 시장의 이미지를 벗겠다는 BYD의 선언이기도 하다. 여기에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도 합류했다. 샤오미는 전기세단 'SU7'(중국명 쑤치)을 베이징 모터쇼에서 전시했다. 샤오미는 SU7의 초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샤오미는 정보기술(IT)력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때문에 테슬라가 큰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테슬라가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밀려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럴 듯하다. 테슬라도 차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하다. 올해 1·4분기 테슬라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9% 감소했다. 순이익은 55%, 영업이익률도 5.5% 하락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히려 주주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자율주행에서 테슬라를 믿지 못한다면 "테슬라 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그는 실적발표 후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 계획을 공개하고 중국으로 달려갔다. 머스크는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고, 중국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출시의 걸림돌을 해결했다. 머스크는 전 세계 전기차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작업은 서서히 진행 중이다. 북미의 전기차 충전방식을 테슬라의 것으로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테슬라 주요 모델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직원 구조조정도 지속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머스크는 직원 정리해고로 생긴 빈자리를 로봇으로 채우려고 한다. 높은 인건비로 생산비용이 올라서 가격경쟁력을 상실케 할 싹을 미리미리 자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헤게모니를 중국이나 일본에 절대 뺏기지 않을 기세다. 바이든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통해 미국의 내연기관차들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는 친환경 전기차 시장을 미국이 선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당선돼 친환경적인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일부 손볼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 역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쥐고 싶어한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인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 낮은 차입비용, 강제 기술이전, 상대적으로 폐쇄된 시장 등을 활용해 훨씬 싸게 EV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구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상륙을 원천봉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 바이든과 트럼프 둘 중 누가 승리하더라도 테슬라와 미국 차산업은 망하지 않는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중산층에서 추락할 것을 그냥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전기차 시장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미국이 쥘 가능성이 커 보인다. theveryfirst@fnnews.com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한국식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해외 언론의 지적이 엄혹한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는 기존 성장방식으로 더 이상 혁신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저출산까지 겹쳐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처음 나온 지적이 아니긴 하지만 하나같이 우리가 개선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 모델은 FT 주장대로 전통적 성장동력인 제조업과 대기업에 전력을 다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삼았다. 이를 기반으로 1970년대 연평균 8.7%, 1980년대 9.5%라는 기록적인 성장을 끌어냈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었는데 이제는 더 유효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게 FT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미래 분석을 인용해 한국의 성장률이 2030년대 0.6%대로 꺾인 뒤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초저성장에 진입할 것으로도 전망됐다.실제로 전기를 독점해 저렴한 전기료를 공급했던 한국전력은 그 여파로 200조원 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백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재앙 수준이 됐다.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과 비교하면 35% 급감해 2300여만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인 노동생산성도 고질적인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우리보다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그리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4곳뿐이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한국의 원천기술 개발이 경쟁국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독보적인 성공에서 확인되듯 기존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한국 업체들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반기술 개발은 취약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FT에 따르면 2012년 한국 정부가 선정한 120개 중점기술 중 한국은 36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2020년엔 이 숫자가 4개로 줄었다. FT의 분석이 아니어도 기술의 한국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중국 배터리기업 CATL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압박에도 지난 1·4분기 2조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미국 보조금을 빼면 사실상 적자를 기록한 국내 배터리업체들과는 대조적인 성적이었다. 탄탄한 원료공급망과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그간 국내 업체가 우위였던 삼원계(NCM) 배터리 기술력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지금대로라면 CATL의 독주는 계속될 것이다.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FT에 한국인의 역동적 기질을 언급하며 충분히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책임자로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겠지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서 총력을 쏟아야 한다. 저출산 난제를 풀고 사회 곳곳의 비효율을 도려내야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FT는 이번 총선 결과로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정치적 대립이 이어져 개혁이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려면 정치권의 각성이 첫째 조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