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에 미분양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현장이 늘고 있다. 미분양 기준도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미분양 통계는 정책 수립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리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업계 및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현장에서 미분양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분양 물량은 사업주체의 자발적인 신고로 집계된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허위·축소 신고나 자료 제공 거부에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 화곡동 A단지와 강북구 미아동 B단지 등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양물량이 적은 단지까지 다 파악하지 않았지만 현재 정보 제공을 거부한 곳이 늘고 있다"며 "사업주체가 거부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일부 현장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용인과 수원, 펑택 등의 3개 현장에서 미분양 정보가 취합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예 데이터에서 빠진 현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서도 정확한 통계 산정에 애를 먹고 있다. 미분양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국토부 지침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미분양 통계를 조사하고 있다. 정당 계약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물량을 미분양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무순위 접수분부터 미분양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미분양 조사 기준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분양 통계의 경우 추이만 보는 자료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지난 2월보다 90가구 늘어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 최대 4만~5만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서울시도 지난해 정부에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년 이상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돼 왔고, 과거 시계열을 활용해 방향성을 비교하려면 지금 같은 집계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며 "당장 바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업계도 낙인효과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더라도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미분양 통계에 오피스탤 등 비 아파트는 아예 제외돼 있다"며 "정확한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공급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이 3개월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은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2만5836가구로 전월(2만2912가구) 대비 12.8% 늘었다. 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423가구로 전월 대비 16.9% 증가했고, 지방은 1만5413가구로 전월 대비 10.1% 늘었다. 전국 착공 실적은 3월 기준 1만1290가구로 전월(1만1094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수도권 착공은 8025가구로 전월 대비 128.6%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3265가구로 전월 대비 56.9% 감소했다. 준공도 3월 기준 4만9651가구로 전월(3만8729가구) 대비 28.2%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은 1만8462가구로 전월 대비 21.0% 증가했고, 지방은 3만1189가구로 전월 대비 32.9% 늘어났다. 반면, 분양(승인)은 3월 기준 2764가구로 전월(2만6094가구) 대비 89.4% 감소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늘어나는 이른바 ‘트리플 증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 확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증가 등 정책 추진이 시장에 메시지를 준 효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3월말 기준 총 6만4964가구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77가구로 전월(1만1956가구) 대비 0.2%(21가구) 증가했다. 지방은 5만2987가구로 전월(5만2918가구) 대비 0.1%(69가구) 늘어났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전월 대비 2.8%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해 3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3월 수도권은 2만2722건으로 전월 대비 20.1% 증가했고,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 보합세(0.00%)다. 지방 3만94건으로 전월 대비 22.5% 증가했다. 지난해 3월 대비해서는 1.6% 증가했다.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월 기준 총 24만8003건으로, 전월 대비 5.5% 줄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청약을 마친 화곡동 A단지에 최근 미분양 물량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청약미달로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신고가 누락돼 답변을 받지 못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분양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공사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10만가구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낙인효과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자발적 신고를 꺼리는 데다 치솟는 공사비에 분양승인 취소물량이 늘고 있지만 미분양 통계에는 잡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집계한 6만가구를 뛰어넘는 두자릿수에 이미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단지처럼 지자체에 미분양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아 신고 의무화 등으로 통계 수치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대구시 관계자는 "계약일이 지나면 해당 사업주체에 미분양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건설사들이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으로 올해 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다. 하지만 업계에선 실제론 10만가구를 웃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 신고는 지자체가 취합,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그대로 드러나면 인기 없는 단지로 낙인 찍히게 된다"며 "일부 건설사들은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안성의 B사업장, 부산의 C사업장 등도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분양 집계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분양승인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경산 아이파크 2차'는 미분양 부담으로 최근 계약·중도금을 돌려주고 분양을 취소했다. 2022년 10월에 청약을 받았지만 올 2월 기준으로 전체 745가구 중 96%인 721가구가 미분양됐기 때문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상황을 보면서 재분양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대구에서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센트럴(660가구)' '수성센트레빌어반포레(310가구)', 울산에선 신일건설 2곳 사업장 등 총 4개 단지의 분양승인이 취소됐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통계 누락분을 감안하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정부 통계를 웃도는 10만가구대로 추정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분양승인 취소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 집계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화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서울시가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의 역대 최대치는 지난 2008년 16만5599가구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이중 경기 안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뒤 10월 해제된 바 있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다. 대상은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 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엄격해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안성의 미분양은 지난해 5월 1679가구에서 해소돼 지난 1월 459가구까지 감소했지만,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이 1689가구로 늘었다. 이는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가구)의 21% 수준이다.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지방에선 포항이 3447가구로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크다. 대구 남구의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가구는 2232가구, 울주 1748가구, 음성 1603가구, 광양 1604가구, 경주 1449가구다. 포항, 경주, 대구 남구, 울주, 음성, 광양 6곳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대구범어아이파크(투시도)가 미분양 무덤으로 꼽히는 대구의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약 2년여만에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지 경쟁력과 후분양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구범어아이파크는 전용 84㎡의 총 143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이중 지난 12일 총 82가구(특별공급 제외) 일반공급 모집에 1370건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6.7대 1이다. 최고 청약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 타입으로 31.6대 1에 달한다. 대구에서 두자릿수 청약 경쟁률은 2021년 12월 1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더센트럴화성파크드림' 이후 약 2년4개월만이다. 대구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일반공급 기준 2020년 21.4대1 수준이었지만 △2021년 3.8대1 △2022년 0.3대1 △지난해 0.03대1로 급락했다. 이 단지는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으로 공급된다. 향후 단지 바로 옆 '범어 2차 아이파크' 완공 시 약 1000가구 규모 대단지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이된다. 도보 2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위치해 있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점도 실수요자 눈길을 끌었다. 특화 고급 마감재 품목들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한몫했다. 전 가구 내부 마감재는 재건축 조합과 일반분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시공된다. 한편 향후 당첨자 발표는 오는 18일에 진행되며, 정당계약은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오피스텔 청약 접수는 13일에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15일, 계약은 16일에 실시한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대구범어아이파크 (투시도)가 미분양 무덤으로 꼽히는 대구의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약 2년여만에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지 경쟁력과 후분양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구범어아이파크는 전용 84㎡의 총 143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이중 지난 12일 총 82가구(특별공급 제외) 일반공급 모집에 1370건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6.7대 1이다. 최고 청약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 타입으로 31.6대 1에 달한다. 대구에서 두자릿수 청약 경쟁률은 2021년 12월 1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더센트럴화성파크드림’ 이후 약 2년4개월만이다.  대구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일반공급 기준 2020년 21.4대1 수준이었지만 △2021년 3.8대1 △2022년 0.3대1 △지난해 0.03대1로 급락했다.  이 단지는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으로 공급된다. 향후 단지 바로 옆 ‘범어 2차 아이파크’ 완공 시 약 1000가구 규모 대단지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이된다. 도보 2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위치해 있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점도 실수요자 눈길을 끌었다.  특화 고급 마감재 품목들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한몫했다. 전 가구 내부 마감재는 재건축 조합과 일반분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시공된다. 독일 시스템 창호인 '베카 창호', 욕실 브랜드 '콜러'의 주방가구 및 욕실 용품, ‘이건 마루’의 광폭 강마루와 중문, 동성사의 개방형 시스템가구 등 7가지 고급마감재가 적용됐다.  한편 향후 당첨자 발표는 오는 18일에 진행되며, 정당계약은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오피스텔 청약 접수는 13일에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15일, 계약은 16일에 실시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비주택의 경우 준공후 미분양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도 꽉 막혔어요. 반면 악성 미분양 물건도 매출로 잡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습니다"(A시행사 대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 등 비주택 시장의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주택 PF 보증' 신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침체에 공급 과포화로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는 가운데 준공후 잔여물건을 활용한 대출마저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주택의 경우 현재 정확한 미분양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B시행사가 서울 서초구에서 준공한 오피스텔의 경우 잔금 납입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시행사가 고양시 향동에서 공급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준공후에도 팔리지 않은 물건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산업센터만 해도 올해 줄줄이 오픈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지식산업센터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0년 4월 1167곳(건축예정 포함)에서 올 2월말 1548곳으로 32%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건축중인 곳만 100곳이고 미착공도 267곳에 달한다. 잔금 미납자가 늘면서 시행사가 계약자들의 빚(중도금 대출)을 떠안는 경우도 늘고 있다. 비주택의 경우 잔금이 통상 30~40%로 높다. D시행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중도금 연대보증을 선 우리(시행사)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200억원 가량을 대위변제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하면서 준공후 잔여물량을 활용한 대출도 막혔다. A시행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비주택도 금융기관들이 개별사업장별로 조사해 준공후 잔여물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며 "지금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준공후 잔여물량은 법인(시행사) 소유가 된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비용 및 제세공과금 납부에 활용해 왔는데 이 통로가 차단된 것이다. 준공후 잔여물량이지만 매출로 인식되면서 법인세도 부담해야 한다. 계약금 10%만 낸 상태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도 준공후에는 일괄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주택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부동산신탁사에 의뢰해 진행한다. 시공은 주로 중소·중견업체가 맡고 있다. 시행사 자금 경색이 시공사와 신탁사로 전이될 여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사업관련 비용 지급 용도 대출은 적극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잔여 물건이 남은 사업장의 경우 담보 확보 후 일정 기간 법인세 납부 유예 또는 최저 연체율을 적용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8일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대해 자금 물꼬를 터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비주택의 경우 수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침체돼 있다"며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만 일단 혜택을 받는 것도 한계점이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주택의 경우 준공후 미분양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도 꽉 막혔어요. 반면 악성 미분양 물건도 매출로 잡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습니다"(A시행사 대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 등 비주택 시장의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주택 PF 보증' 신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침체에 공급 과포화로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는 가운데 준공후 잔여물건을 활용한 대출마저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주택의 경우 현재 정확한 미분양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B시행사가 서울 서초구에서 준공한 오피스텔의 경우 잔금 납입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시행사가 고양시 향동에서 공급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준공후에도 팔리지 않은 물건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산업센터만 해도 올해 줄줄이 오픈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지식산업센터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0년 4월 1167곳(건축예정 포함)에서 올 2월말 1548곳으로 32%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건축중인 곳만 100곳이고 미착공도 267곳에 달한다. 잔금 미납자가 늘면서 시행사가 계약자들의 빚(중도금 대출)을 떠안는 경우도 늘고 있다. 비주택의 경우 잔금이 통상 30~40%로 높다. D시행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중도금 연대보증을 선 우리(시행사)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200억원 가량을 대위변제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하면서 준공후 잔여물량을 활용한 대출도 막혔다. A시행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비주택도 금융기관들이 개별사업장별로 조사해 준공후 잔여물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며 "지금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준공후 잔여물량은 법인(시행사) 소유가 된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비용 및 제세공과금 납부에 활용해 왔는데 이 통로가 차단된 것이다. 준공후 잔여물량이지만 매출로 인식되면서 법인세도 부담해야 한다. 계약금 10%만 낸 상태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도 준공후에는 일괄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주택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부동산신탁사에 의뢰해 진행한다. 시공은 주로 중소·중견업체가 맡고 있다. 시행사 자금 경색이 시공사와 신탁사로 전이될 여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사업관련 비용 지급 용도 대출은 적극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잔여 물건이 남은 사업장의 경우 담보 확보 후 일정 기간 법인세 납부 유예 또는 최저 연체율을 적용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8일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대해 자금 물꼬를 터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비주택의 경우 수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침체돼 있다"며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만 일단 혜택을 받는 것도 한계점이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 2월 주택 인허가와 착공실적은 감소한 반면, 분양과 준공은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도권은 1만1956가구로 지난 1월 말(1만160가구) 대비 17.7%(1796가구)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5만2918가구로 전월(5만3595가구) 대비 1.3%(677가구)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867가구로 전월(1만1363가구) 대비 4.4%(504가구) 증가했다. 지난 2월 주택 인허가는 2만2912가구로 전월 대비 11.2% 감소했다.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8916가구로 전월 대비 18.7% 감소했고, 지방은 1만3996가구로 전월 대비 5.7% 감소했다. 지난 2월 주택 착공 실적도 1만1094가구로 전월 대비 51.7%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은 3510호로 지난 1월 대비 72.2% 줄었고, 지방은 7584가구로 전월 대비 26.7% 감소했다. 지난 2월 분양은 2만6094가구로 전월 대비 88.7% 늘었다. 수도권 분양은 1만2059가구로 전월 대비 52.5% 증가했고, 지방은 1만4035가구로 전월 대비 136.9% 증가했다. 지난 2월 준공은 3만8729가구로 지난 1월 대비 5.4%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은 1만5262가구로 전월 대비 23.2% 감소한 반면, 지방은 2만3467가구로 전월 대비 39.0%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491건으로 한 달 전인 지난 1월(4만3033건) 대비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4만1191건)과 비교했을 때는 5.6%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1만8916건)의 경우 전월 대비 7.4% 증가한 반면, 지방(2만3951건)은 전월 대비 3.3%가 줄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은 9.7% 상승한 반면, 지방은 2.6% 늘었다. 서울은 4795건으로 전월(4699건) 대비 2.0% 증가했고, 지난해 2월과 비교했을 때는 20.6% 상승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금융·세제·공급 지원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4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신설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금액은 5조원 늘어난 30조원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세제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대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도 발굴해 침체된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PF 역경매 방식 도입해 유동성 지원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PF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 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다음달 5일부터 3조원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역경매 방식은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다. 기업이 사업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매입 지원을 위해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2009년에는 기준 가격(개별공시지가 또는 공급가격) 90% 한도 내에서 채권(국고채 5년물 금리)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세제 감면을 통해 적극적인 매입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이 신설된다. 건설공제조합이 4조원 규모의 보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 사업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조기 도입된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은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된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 대환 보증 신청기한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기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에서 준공 3개월 전까지 신청으로 개선된다.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조항은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준공후 미분양 세부담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건설업 리스크도 줄이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고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지원한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일정도 앞당긴다. 부천대장지구(1만9000가구) 착공시기는 내년 1월에서 올 하반기로 변경된다. 이외 고양창릉(3만6000가구)·남양주왕숙(6만6000가구)·하남교산(3만3000가구)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인천계양(1만7000가구)은 29일 첫삽을 뜬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 그림자규제는 적극 발굴해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상향하는 등 주택·토지·공급 3개 분과로 구성된 규제혁파 TF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부터 레미콘 우선 납품이 의무화된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과 기업구조조정리츠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가 일정 부분 가능해졌다"며 "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세제 지원 방안 등이 빠르게 뒷받침 될 경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