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의 40대가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이달 초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금품을 주는 대가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올해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의 장애인 운동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와 연계한 도박서버를 개설·운영해 1000여명의 이용자를 모은 20대 총책과 중·고등학생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서버 이용자 중에는 여학생과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영자 A모씨(20대)를 구속하고, 중학생 총책 B모군 등 운영진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박서버를 운영, 1578명으로부터 총 2억1300만원을 받아 룰렛 등 게임을 통해 2100만원의 불법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 총책 B군을 특정해 차례로 운영에 가담한 청소년 10여명과 계좌를 제공한 청소년을 잇달아 검거했다. 총책 A씨는 B군이 검거된 이후에도 도박서버를 운영하다 경찰에 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를 기반으로 초대링크를 보내 도박서버 이용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배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축해 메신저와 연동하고 환전 채널까지 만들어 서버를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영계좌 제공과 충전·환전 승인 등을 맡았다. 또 다른 B군은 계좌 구매와 자금 공급, 관리자 모집을 비롯한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이 외에도 고등학생 C모군은 서버 개발과 관리를 맡았다. 중학생 D모군 등 8명은 회원 관리와 충전 및 환전을 맡는 등 체계적으로 서버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군은 이전부터 도박서버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A씨가 단독으로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과 서버를 관리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게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버 이용자 가운데 도박에 상당수 참여해 입건된 청소년 98명 중 대부분은 담당서의 도박 예방 프로그램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취재 결과 일부는 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모방 범죄 등 우려도 있어 경찰은 청소년·보호자·교사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예방 교육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미성년자가 직접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를 막고자 미성년자의 웹호스팅 서비스 가입때 ‘보호자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투자증권은 증권업 최초로 서류 제출과 심사를 자동화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4월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개설이 가능했으나 여전히 고객이 필수 서류를 발급하고 증권사 직원이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번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모바일앱에서 필수 증명서 발급 및 등록이 가능하며, 더불어 가족관계 심사 역시 자동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한화투자증권 이대일 플랫폼전략실장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 중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던 증명서 발급 및 심사를 자동화했다”며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던 남성이 이를 촬영하려는 40대 유튜버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러 나온 남성이 차량 뺑소니를 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40대 남성 유튜버 A씨로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여성인 척하며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유인한 뒤 영상을 촬영하는 일종의 사회 고발성 유튜버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고 당일 오후 8시50분께 김포의 한 유흥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나타난 남성이 차량에 타고 있어 휴대전화를 차 안에 넣었더니 달아나려고 했다"며 "가지 못하게 차량 운전대를 잡고 매달렸는데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바퀴에 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달아난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 당시 장면이 담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달아난 남성을 특정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번호는 확인했으나 차주와 당시 달아난 남성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조사를 한 뒤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담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14·여)를 간음한 뒤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관계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랜덤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여성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인근 모텔에 B양을 데려갔고, B양이 미성년자임을 눈치 챈 모텔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B양이 가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공조수사를 하며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파악해 A씨의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려는 미성년자에게 속아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업주가 많았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면제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이 의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CCTV 같은 영상정보와 진술 등으로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증명될 경우 과징금을 면할 수 있다. 또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행정처분 면제를 위해 자영업자가 CCTV 등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금융 계좌를 만들때 쿠콘의 '대법원 증명서 열람'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 명의의 인감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증명서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27일 쿠콘에 따르면,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총 5종으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함에 따라,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자녀 명의의 인감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이용 고객은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증명서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신청,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쿠콘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통해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전자화된 증빙서류로 문서 발급 및 보관이 용이해져 업무 편의성도 크게 증대됐다. 쿠콘은 은행 및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계좌 개설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현재 쿠콘이 제공하는 API 기반으로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등이 증명서 간편 제출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쿠콘 관계자는 "다수의 증권사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위해 쿠콘 API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초동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까지 상향양형위는 우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영리 목적·상습범에게도 평생 감옥을 나올 수 없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투약과 단순소지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외는 15년(기존 9년), 국내는 9년(6년)을 권고하는 등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선고 형량을 높이는 요소인 '가중 인자'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를 추가하고 감경 인자는 더 엄격히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양형위는 아울러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만약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에서 가중 영역에 들어가면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으며,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스토킹과 행위가 유사한 '약취·유인범죄'를 동종 전과에 추가로 포함했다. 다만 첨단기술 유출 등의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선 이 같은 양형기준 조정 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 유출은 피해 규모 입증이 어려워 법정에서 형량도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도 법정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때도 있다"면서 "범죄 차단 목적을 위해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초동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까지 상향 양형위는 우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영리 목적·상습범에게도 평생 감옥을 나올 수 없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투약과 단순소지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외는 15년(기존 9년), 국내는 9년(6년)을 권고하는 등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선고 형량을 높이는 요소인 '가중 인자'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를 추가하고 감경 인자는 더 엄격히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양형위는 아울러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만약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에서 가중 영역에 들어가면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으며,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스토킹과 행위가 유사한 ‘약취·유인범죄’를 동종 전과에 추가로 포함했다. 다만 첨단기술 유출 등의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선 이 같은 양형기준 조정 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 유출은 피해 규모 입증이 어려워 법정에서 형량도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도 법정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때도 있다”면서 “범죄 차단 목적을 위해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